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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08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어언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의 법학 교육은 크나큰 변혁을 맞이하였다. 아울러 우리 상법도 1962년 제정된 이래 5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가운데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새로운 ｢상법총칙․상행위편의 개정법률｣이 2010년 5월 14일 공포되어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약 250개의 조문이 개정된 새로운 ｢회사법｣도 2011년 4월 14일 공포되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상법전 중에서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분야의 최근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저자는 평소 상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상법의 단순한 이론연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 거래에서 상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해왔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탁상공론은 ‘학문을 위한 학문’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히 사례와 판례연구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국가고시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도 사례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본서는 상법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상법총칙․상행위․회사법 분야에서 법리가 복잡하거나 학설의 첨예한 대립이 있어 정리해야 할 논제와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엄선하여 사례문제로 구성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해답을 풀이하였다.
따라서 본 책자는 상법강의의 보충용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고, 또한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의 최종 정리서로서도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新상법사례연습에 수록된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 보다 상세한 해설은 졸저인 新상법총론과 新회사법요론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1979년 처음 강단에 서서 상법학을 열정적으로 강의․연구한 지 어언 3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 본인도 정년퇴임을 앞두게 되었다. 그동안 천학비재한 저자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본인의 연구와 학문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당국에도 무한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본서의 출간을 쾌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민 부장과 이영조 차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이 책이 상법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목차
제1편 총 칙
1. 상인의 개념 3
Ⅰ. 문제의 논점3
Ⅱ. 상인의 개념4
Ⅲ. 문제의 해답7
2. 상인자격의 취득?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통지의무 13
Ⅰ. 판결요지13
Ⅱ. 평 석14
Ⅲ. 결 어21
3.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23
Ⅰ. 판결요지23
Ⅱ. 원고와 피고의 주장요지24
Ⅲ. 판결의 분석24
Ⅳ. 결 어26
4. 표현지배인의 책임 27
Ⅰ. 문제의 소재27
Ⅱ. 乙회사의 책임27
Ⅲ. 표현지배인의 책임28
Ⅳ.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32
Ⅴ. 문제의 해결33
Ⅵ. 참조판례33
5.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35
Ⅰ. 판결요지35
Ⅱ. 평 석37
Ⅲ. 참조판례41
Ⅳ. 결 어43
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 45
Ⅰ. 판결요지45
Ⅱ. 평 석47
Ⅲ. 참조판례51
7. 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책임 56
Ⅰ. 문제의 논점56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종류 및 표현지배인제도57
Ⅲ. A회사의 甲의 유권대리에 기한 계약상 책임부담여부59
Ⅳ. A회사의 표현책임부담여부60
Ⅴ. A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 부담여부62
Ⅵ. 甲의 책임62
Ⅶ. 문제의 해결63
8. 상호전용권 64
Ⅰ. 판결요지65
Ⅱ. 평 석66
Ⅲ. 참조판례69
9. 명의대여자의 책임 74
Ⅰ. 판결요지74
Ⅱ. 평 석75
Ⅲ. 참조판례81
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89
Ⅰ. 판결요지90
Ⅱ. 평 석90
Ⅲ. 결 어97
Ⅳ. 참조판례98
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104
Ⅰ. 판결요지105
Ⅱ. 평 석105
Ⅲ. 본 사건에 대한 검토108
Ⅳ. 참조판례108
제2편 상 행 위
12. 상사매매 115
Ⅰ. 판결요지115
Ⅱ. 평 석116
13. 상사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통지의무 119
Ⅰ. 문제의 소재119
Ⅱ.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격120
Ⅲ.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122
Ⅳ. 판례의 동향127
Ⅴ. 문제의 해답129
14. 중개인의 의무 130
Ⅰ. 사례의 논점131
Ⅱ. 중개인의 의의131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132
Ⅳ. 중개인의 의무132
Ⅴ. 중개인의 권리135
Ⅵ. 사례의 해결136
Ⅶ. 참조판례137
15.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39
Ⅰ. 판결요지139
Ⅱ. 평 석140
Ⅲ. 참조판례147
16. 증권거래에 있어 위탁매매계약 152
Ⅰ. 판결요지152
Ⅱ. 평 석153
17.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58
Ⅰ. 문제의 논점159
Ⅱ. 乙의 청구인적격 및 권리행사범위159
Ⅲ.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160
Ⅳ. 손해배상책임의 범위162
Ⅴ. 운송인의 특별소멸사유 해당여부 및 시효기간165
Ⅵ. 문제의 해답166
Ⅶ. 참조판례167
1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 170
Ⅰ. 문제의 소재170
Ⅱ.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171
Ⅲ. 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171
Ⅳ.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173
Ⅴ.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174
Ⅵ. 문제의 해결176
Ⅶ. 판례의 동향177
19.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178
Ⅰ. 문제의 논점178
Ⅱ.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요건179
Ⅲ.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내용180
Ⅳ.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182
Ⅴ.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의 감면185
Ⅵ. 문제의 해결187
Ⅶ. 참조판례188
20.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9
Ⅰ. 판결요지190
Ⅱ. 평 석190
Ⅲ. 결 어194
2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96
Ⅰ. 판결요지197
Ⅱ. 평 석198
Ⅲ. 결 어202
Ⅳ. 판례의 동향202
22. 리스계약 207
Ⅰ. 문제의 논점208
Ⅱ. 리스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208
Ⅲ.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과 리스약관의 유효성211
Ⅳ. 판례의 동향212
Ⅴ. 문제의 해결213
제3편 회 사 법
23.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217
Ⅰ. 판결요지217
Ⅱ. 평 석219
Ⅲ. 결 어228
Ⅳ. 참조판례229
24. 개업준비행위와 설립비용의 부담 234
Ⅰ. 문제의 논점234
Ⅱ. 甲의 행위의 효과의 Y회사의 귀속 여부235
Ⅲ. 설립비용의 부담관계237
Ⅳ. 자동차부품대금의 부담관계240
Ⅴ. 문제의 해답243
Ⅵ. 참조판례244
25. 설립중의 회사 246
Ⅰ. 판결요지247
Ⅱ. 평 석247
Ⅲ. 참조판례253
26. 발기인의 책임 255
Ⅰ. 문제의 소재255
Ⅱ. 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255
Ⅲ. 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256
Ⅳ. 문제의 해결259
27.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0
Ⅰ. 문제의 제기260
Ⅱ. 가장납입의 유형261
Ⅲ. 회사설립의 효력26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264
Ⅴ. 문제의 해결266
Ⅵ. 관련판례의 동향267
28. 위장납입 272
Ⅰ. 문제의 논점272
Ⅱ.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273
Ⅲ. 甲?乙?丙의 책임274
Ⅳ. 납입금보관은행 A의 책임276
Ⅴ. 사안의 해결277
Ⅵ. 참조판례277
29. 현물출자와 설립무효의 소 279
Ⅰ. 문제의 논점279
Ⅱ. 설립무효의 소의 인용 여부280
Ⅲ. 발기인 甲, 乙, 丙의 책임282
Ⅳ. 문제의 해결283
3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285
Ⅰ. 문제의 소재285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285
Ⅲ. 주권의 선의취득가부290
Ⅳ. 문제의 해결292
Ⅴ. 참조판례293
3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94
Ⅰ. 논점의 정리294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295
Ⅲ. 명의개서 부당거절시의 법률관계296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298
Ⅴ.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299
Ⅵ. 사안의 해결301
Ⅶ. 참조판례301
3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 전부 양도의 효력 303
Ⅰ. 판결요지303
Ⅱ. 평 석304
Ⅲ. 참조판례308
3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312
Ⅰ. 문제의 논점312
Ⅱ. 甲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313
Ⅲ.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하자의 주장방법314
Ⅳ. X의 승소판결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317
Ⅴ. 부동산에 대한 乙의 소유권 인정 여부319
Ⅵ. 문제의 해결321
3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322
Ⅰ. 판결요지323
Ⅱ. 평 석324
Ⅲ.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328
Ⅳ. 결 어331
35. 공동대표이사 332
Ⅰ. 판결요지332
Ⅱ. 평 석333
Ⅲ. 참조판례339
36.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남용 346
Ⅰ. 문제의 논점347
Ⅱ.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문제347
Ⅲ.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과 그 효력349
Ⅳ.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남용과 그 효력351
Ⅴ. 문제의 해결352
Ⅵ. 판례의 동향354
37.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대표권남용 355
Ⅰ. 문제의 소재355
Ⅱ.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356
Ⅲ. 영업용 중요재산양도와 법 제374조 적용가부358
Ⅳ. 이사회결의흠결의 효과360
Ⅴ. 대표권남용의 주장362
Ⅵ. 사안의 해결363
Ⅶ. 참조판례364
38.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행한 보증행위의 효력 365
Ⅰ. 판결요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