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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머리말에서
민사소송법은 소송주체들의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과정을 규율하는 절차법이다. 처음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시작되는 소송과정은 소장심사, 소장부본 송달과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변론절차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에 이르고,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으면 상소심이 진행되어 종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책은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소제기로부터 시작하여 답변서제출, 변론준비절차, 변론, 증거조사, 판결과 상소, 확정과 재심에 이르는 민사소송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로 서술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본서의 활용방법은 먼저 이론부분만 1~2회 정독한 후 사례문제와 선택형문제를 푸는 것이 민사소송체계를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그 후에는 본서를 처음부터 보지 말고 중복소송, 기판력, 재소금지의 요건과 효과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정리한 후, 소송물의 복수와 공동소송, 당사자변경을 순서대로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소쟁점위주로 공부하면 민사소송법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문제해결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1절 민사소송이란 3
Ⅰ. 訴의 제기 6
Ⅱ. 변론준비절차와 변론 8
Ⅲ. 증거조사 9
Ⅳ. 판결의 선고 11
Ⅴ. 항 소 심 13
Ⅵ. 상 고 심 15
Ⅶ. 판결확정과 재심 15
제2절 민사소송 이외의 민사분쟁해결제도 16
제2장 민사소송법의 의의
Ⅰ. 의 의 18
Ⅱ.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9
Ⅲ.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적용범위) 20
Ⅳ. 민사소송법의 연혁 20
제3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理想 및 신의칙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22
Ⅰ. 헌법과 민사소송 22
Ⅱ. 민사소송의 목적과 특성 23
Ⅲ.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24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1
제3절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 33
Ⅰ. 의의ㆍ취지 33
Ⅱ. 적용범위 34
Ⅲ. 발현형태 35
Ⅳ.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의 효과 37
제4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민사재판의 구조 42
Ⅱ. 심리구조 4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와 구성 46
Ⅰ. 법원의 의의 46
Ⅱ. 법원의 구성 46
제2절 재 판 권 47
Ⅰ. 의 의 47
Ⅱ. 대인적 제약 47
Ⅲ. 대물적 제약(국제재판관할권) 48
Ⅳ. 재판권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9
제3절 관 할 50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50
Ⅱ. 직분관할 51
Ⅲ. 사물관할 52
Ⅳ. 토지관할 54
Ⅴ. 지정관할(재정관할) 60
Ⅵ. 합의관할 61
Ⅶ. 변론관할(응소관할) 66
Ⅷ. 관할권의 조사 67
Ⅸ. 소송의 이송 69
제4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1
Ⅰ. 제 척 (법적 배제) 81
Ⅱ. 기 피 (재판에 의한 배제) 83
Ⅲ. 회 피 85
제2장 當 事 者
제1절 총 설 88
Ⅰ. 當事者의 의의 88
Ⅱ. 당사자대립주의 88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89
Ⅳ.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9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91
Ⅰ. 의 의 91
Ⅱ. 확정의 시기와 소송법상의 효과 91
Ⅲ. 당사자 확정의 기준 92
Ⅳ. 당사자표시의 정정 94
Ⅴ. 성명모용(도용)소송 98
Ⅵ. 제소 전에 이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101
Ⅶ.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등 104
제3절 당사자능력 109
Ⅰ. 의 의 109
Ⅱ. 당사자능력자 110
Ⅲ.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의 효과 114
제4절 당사자적격 119
제1관 당사자적격의 의의 119
제2관 당사자적격을 갖는 者(정당한 당사자) 120
Ⅰ. 일반적인 경우 120
Ⅱ.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123
제3관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129
제5절 소송능력 133
Ⅰ. 소송능력의 의의와 취지 133
Ⅱ. 소송무능력자 134
Ⅲ. 소송능력자 136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137
제6절 변론능력 141
제3장 訴訟上 代理人
제1절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와 종류 143
제2절 법정대리인 144
Ⅰ. 의 의 144
Ⅱ. 법정대리인 종류 144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4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48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48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49
제3절 임의대리인 150
Ⅰ. 임의대리인의 개념과 종류 150
Ⅱ. 법률상 소송대리인 150
Ⅲ.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52
Ⅳ. 소송대리인의 지위 156
Ⅴ. 소송대리권의 소멸 158
제4절 무권대리인 159
Ⅰ. 무권대리인의 의의와 유형 159
Ⅱ. 무권대리인 행위의 소송상 취급 160
Ⅲ. 쌍방대리 금지 161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62
Ⅴ. 변호사 아닌 자의 대리행위 16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169
Ⅰ. 소(訴)의 의의 169
Ⅱ. 소의 종류 169
제2절 소송요건 174
제1관 총 설 174
Ⅰ. 소송요건의 의의 174
Ⅱ. 소송요건의 종류 174
Ⅲ. 소송요건의 모습 176
Ⅳ. 소송요건의 조사 176
Ⅴ. 조사결과와 재판 178
제2관 소의 이익 180
Ⅰ. 소익의 의의 180
Ⅱ. 공통한 소익 180
Ⅲ. 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익 183
Ⅳ. 소익의 소송상의 취급 198
제3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205
Ⅰ. 소송물의 의의 205
Ⅱ. 소송물에 관한 학설 206
Ⅲ. 판례의 입장 210
Ⅳ. 검 토 211
Ⅴ. 각종의 訴의 소송물과 그 특정 211
제4절 소제기와 보전절차 218
제1관 보전절차와 소제기 방식 218
Ⅰ. 소제기 전의 준비 218
Ⅱ. 소의 제기 221
제2관 소제기 후 조치 224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224
Ⅱ. 소장부본 송달 22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226
Ⅳ. 변론기일지정 228
제3관 소송구조 230
제4관 소제기의 효과 231
제1항 소송계속 232
제2항 중복 소제기의 금지 233
Ⅰ. 의 의 233
Ⅱ. 해당요건 233
Ⅲ. 중복소송의 효과 240
Ⅳ. 국제적 중복소제기(국제소송의 경합) 240
제3항 실체법상의 효과 251
Ⅰ. 시효중단 251
Ⅱ. 법률상의 기간준수 253
Ⅲ. 효력발생 및 효력소멸 시기 253
제5절 일부청구(Ⅰ) 257
Ⅰ. 일부청구 의의 257
Ⅱ. 일부청구의 소송물(허용성과 기판력 여부) 257
Ⅲ. 잔부청구와 중복소송 258
Ⅳ. 일부청구와 시효중단되는 범위 259
제2장 기일ㆍ기간ㆍ송달(소송절차진행의 전제)
제1절 기 일 261
제2절 기 간 263
Ⅰ. 기간의 의의와 종류 263
Ⅱ. 기간의 계산과 진행 264
Ⅲ. 기간의 신축(伸縮) 264
Ⅳ. 기간의 부준수(不遵守)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264
제3절 송 달 268
Ⅰ. 송달의 의의 268
Ⅱ. 송달기관 269
Ⅲ. 송달서류 269
Ⅳ. 송달받을 자 270
Ⅴ. 송달방법 270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275
Ⅶ. 송달의 흠(瑕疵) 275
제3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80
Ⅰ. 의 의 280
Ⅱ. 종 류 281
Ⅲ. 변론절차의 구조 281
제2절 변론의 준비 282
제1관 준비서면 282
Ⅰ. 의 의 282
Ⅱ. 준비서면의 종류와 기재사항 282
Ⅲ. 준비서면의 제출ㆍ교환 283
Ⅳ. 제출ㆍ부제출의 효과 283
제2관 변론준비절차 284
Ⅰ. 의 의 284
Ⅱ. 개 시 285
Ⅲ. 진 행 285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286
Ⅴ. 변론준비절차 종료후의 변론운영 287
제3절 변론(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289
제1관 처분권주의 290
Ⅰ. 처분권주의 의의 290
Ⅱ. 처분권주의의 내용 290
Ⅲ. 위반효과 295
Ⅳ. 일부청구(Ⅱ) 297
제2관 변론주의 200
Ⅰ. 서 설 300
Ⅱ. 변론주의의 내용 300
Ⅲ. 석 명 307
Ⅳ. 변론주의의 예외 312
제3관 직권진행주의와 이의권 328
Ⅰ. 의 의 328
Ⅱ. 송지휘권 328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29
제4관 공개심리주의 331
제5관 쌍방심리주의 331
제6관 구술심리주의 332
제7관 직접심리주의 333
제8관 적시제출주의 334
제9관 집중심리주의 336
제4절 변론의 내용 337
제1관 본안의 신청과 주장 337
Ⅰ. 의 의 337
Ⅱ. 본안의 신청 337
Ⅲ. 공격방어방법 338
Ⅳ. 항 변 340
Ⅴ.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41
제2관 소송행위 일반(一般) 345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45
Ⅱ. 소송행위의 특질 345
Ⅲ. 소송상 합의(소송계약)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