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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사회/정치/법률 5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6위 |

출판사 리뷰

인사노무 직무교육 교재를 출간하며…

2010. 7.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시행, 2011. 7.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 2012. 1.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2012. 7. 퇴직급여 중간정산 금지 등 최근 들어 노동관계법과 제도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노동환경도 많이 변화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립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그만큼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서는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내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더 나아가 상생·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많은 노동법 교재와 직무교육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본서는 일반근로자부터 실무담당자, 임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고, 실제 사례위주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본문내용에 대한 저자의 동영상 강의(www.eduall.kr)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서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에 대해 함께 배워가고, 노사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업장내 분쟁예방과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본서가 출간되기 까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고시계사 정상훈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김명수 박사님, KLE 김달문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MK, MK컨설팅 가족 모든 분들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5. 8

노무법인 MK 컨설팅
대표  유 선 용

목차
Chapter 1. 노동3권 총론,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
제1절 노동법 총론11
Ⅰ. 노동기본권11
Ⅱ. 헌법상 노동3권 보장11
Ⅲ. 노동3권의 내용12
Ⅳ. 노동3권의 제한13
제2절 단결권보장과 단결강제16
Ⅰ. 서?16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16
Ⅲ. 단결강제의 인정범위18
Ⅳ. 단결강제와 유니언 숍18
Ⅴ. 기타의 단결강제 유형19
Chapter 2. 노동조합 (설립요건, 기관, 조합원의 지위)
제1절 노동조합 서설23
Ⅰ. 노동조합의 의의23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23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26
Ⅰ. 서설 26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대외적 자주성) 26
Ⅲ. 형식적 요건(대내적 민주성) 31
Ⅳ. 법외노조 33
제3절 조합원의 지위35
Ⅰ. 조합원의 지위의 취득 35
Ⅱ. 조합원지위의 상실 36
Ⅲ. 조합원의 권리 38
Ⅳ. 조합원의 의무 39
제4절 노동조합의 기관40
Ⅰ. 서 40
Ⅱ.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40
Ⅲ.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43
Ⅳ. 감사기관 44
Chapter 3. 노동조합의 활동
제1절 정당한 조합활동47
Ⅰ. 서47
Ⅱ.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47
Ⅲ. 노조전임자49
제2절 노동조합의 재정53
Ⅰ. 서53
Ⅱ. 조합재정의 자주적 확보53
Ⅲ. 조합재정의 민주적 운영55
제3절 노동조합의 통제권57
제4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60
Ⅰ. 노동조합의 해산60
Ⅱ. 노동조합의 조직변동62
Chapter 4.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 총설69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유형69
Ⅱ. 단체교섭의 방법70
Ⅲ. 교섭창구 단일화73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77
Ⅰ. 서77
Ⅱ. 근로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77
Ⅲ.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주체79
Ⅳ. 관련문제8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83
Ⅰ. 서83
Ⅱ. 교섭대상 판단기준83
Ⅲ. 교섭대상 3분론에 따른 분류84
Ⅳ. 인사·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85
Chapter 5.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 서설89
Ⅰ. 단체협약의 성립89
Ⅱ. 단체협약의 해석90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93
Ⅰ. 서설93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93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96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 단체협약의 종료99
Ⅰ. 단체협약의 효력확장99
Ⅱ. 단체협약의 종료102
Chapter 6. 쟁의행위 1
제1절 쟁의행위 의의 및 종류109
Ⅰ.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의의109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종류112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116
제2절 쟁의행위와 근로119
Ⅰ. 쟁의행위와 근로관계119
Ⅱ. 대체근로의 제한123
Chapter 7. 쟁의행위 2
제1절 정당한 쟁의행위129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129
Ⅱ.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133
제2절 쟁의행위와 책임135
Ⅰ. 서135
Ⅱ. 쟁의행위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
Ⅲ. 제3자에 대한 책임141
Chapter 8.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사적조정145
Ⅰ. 조정전치주의145
Ⅱ. 사적조정148
제2절 공적조정 및 긴급조정151
Ⅰ. 공적조정151
Ⅱ. 긴급조정155
제3절 공익사업의 조정158
Ⅰ. 공익사업과 필수 공익사업158
Ⅱ.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158
Ⅲ. 쟁의행위의 제한159
Ⅳ. 조정의 특례160
Chapter 9.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 개요165
Ⅰ. 서 설165
Ⅱ. 주 체167
제2절 불이익취급169
Ⅰ. 불이익취급의 의의169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172
Ⅲ. 불이익취급원인의 경합173
Ⅳ. 불이익취급의 유형173
제3절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175
Ⅰ. 지배·개입175
Ⅱ. 경비원조177
Ⅲ. 관련문제178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180
Ⅰ. 의의180
Ⅱ. 요건180
Ⅲ. 교섭거부·해태의 효과182
제5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183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183
Ⅱ. 긴급이행명령189
Chapter 10.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
Ⅰ. 서설 193
Ⅱ. 노사협의회 운영194
Ⅲ. 고충처리제도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