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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소송행위 및 무제한 기판력설의 입장에 있는 종전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민사소송법강의」에서와 동일하게 다시 강조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금년 1월에 선?고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소정의 보상금지급결정동의의 재판상 화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왜 종전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지 논하여 보았다. 사)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검토하였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 관련 학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논제로서 거기에서... 책속으로 추가 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소송행위 및 무제한 기판력설의 입장에 있는 종전 판례의 변경 필요성을 「민사소송법강의」에서와 동일하게 다시 강조하였고, 특히 대법원에서 금년 1월에 선고한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 소정의 보상금지급결정동의의 재판상 화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자세히 검토하면서 왜 종전 판례의 변경이 필요한지 논하여 보았다. 사) 마지막으로 작년 12월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결정을 검토하였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 관련 학회 등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논제로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면 저자가 구태여 이 문제를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헌법 관련 학회 등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현재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논의가 없어 저자는 이 문제를 순전히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형성을 청구하는 소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부분에서 취급하여 보았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므로(헌재 제40조 1항)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관한 위 헌재 결정은 민사소송법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 병합청구소송이나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하급심에서의 잘못된 판단이 대법원판결에서 종종 눈에 띄어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하였다. 자) 그 외에도 실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관한 판례들을 교과서에서는 의외로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여 로스쿨이나 사법연수원을 막 마친 초급 법률가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격하였다.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실무에 관한 판례를 되도록 많이 취급하고자 하였으나 과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3.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소송현장의 기본 룰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을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본다면 그 경기 규칙에 해당할 것이다. 축구의 경기 규칙은 직접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도 중요하지만 관전하는 일반인들도이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경기를 즐길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민사소송법 역시 이를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나 법원에게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도 중요하므로되도록 모든 사람이 다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이제는 국민들이 민사소송절차를 국가의 통치수단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국민의 「복지확대」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상 민사소송법을 과거와 같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민사소송법을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국민 일반이 알기 쉽도록 풀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과연 그만한 성과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4.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컸다. 한경환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 앤 장 법률사무소의 최건호 변호사는 바쁜 업무와 번잡함 속에서도 판례들을 일일이 검색하고 내용의 적정성을 살펴 주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강지현, 김연수 변호사와 이혜숙 과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이 책의 저술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책의 출간을 쾌히 승낙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기획과 편집, 교정에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해주신 조성호 상무이사, 김선민 편집부장과 한두희 씨에게 감사드린다. 5. 끝으로 이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아내 김숙자 배화여자대학교 총장과 세 딸 수진, 유진, 효진 그리고 지훈, 지승, 지민과 더불어 이 책을 출간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015년 여름을 맞이하면서 저 자

목차
제1편/서 론
제 1 장　　민사소송
Ⅰ. 처음에 ································································································· 3
Ⅱ. 민사소송의 뜻과 목적 ····································································· 4
1. 소　　송　　4
2. 민사소송　　12
제 2 장　　소권 등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Ⅰ. 소　　권 ·························································································· 22
1. 뜻　　22
2. 소 권 론　　24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27
1. 개　　념　　27
2. 나타나는 모습　　27
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8
Ⅲ. 소송요건 ··························································································· 29
1. 개　　념　　29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30
3. 소송요건의 모습　　31
4. 소송요건의 조사　　32
5. 소의 이익　　35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45
Ⅳ. 신 의 칙 ··························································································· 48
1. 개　　념　　48
2. 적용모습　　49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52
제 3 장　　소송행위
Ⅰ. 소송행위 ··························································································· 54
1. 개　　념　　54
2. 종　　류　　56
Ⅱ.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의 방법 ················································· 59
1. 본안의 신청　　59
2. 공격방어의 방법　　61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65
Ⅲ.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 65
1. 흠의 원인　　65
2. 흠의 처리　　67
제2편/본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민사재판권과 관할 ················································································ 73
Ⅰ. 민사재판권 ······················································································· 73
1. 뜻　　73
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73
3. 민사재판권의 흠　　81
Ⅱ. 법　　원 ·························································································· 82
1. 법원의 구성　　82
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4
Ⅲ. 관　　할 ·························································································· 87
1. 개　　념　　87
2. 사물관할과 심급관할　　89
3. 토지관할　　94
4. 지정관할　　103
5. 합의관할　　104
6. 변론관할　　109
7. 관할권의 조사　　110
8. 소송의 이송　　111
제 2 절　당 사 자 ····························································································· 117
Ⅰ. 당사자의 뜻 ··················································································· 117
Ⅱ. 당사자의 확정 ··············································································· 11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119
2.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121
Ⅲ. 당사자능력 ····················································································· 132
1. 뜻　　132
2. 당사자능력자　　133
3. 당사자능력 흠의 효과　　138
Ⅳ. 당사자적격 ····················································································· 140
1. 개　　념　　140
2. 정당한 당사자　　142
3. 제3자의 소송담당　　145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151
제 3 절　소송상의 대리인 ·················································································· 153
Ⅰ. 소송능력 ························································································· 153
1. 뜻　　153
2. 소송능력의 기준　　155
3. 소송무능력자　　156
4.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158
Ⅱ. 소송상의 대리인(일반론) ·························································· 162
Ⅲ. 법정대리인 ····················································································· 166
1. 뜻　　166
2. 종　　류　　167
3. 법정대리권　　170
4. 법정대리인의 지위　　17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172
Ⅳ. 법인 등의 대표자 ········································································· 174
1. 대 표 자　　174
2. 소송상의 지위　　175
Ⅴ. 소송위임에 기한 소송대리인 ····················································· 179
1. 뜻　　179
2. 변호사대리의 원칙　　180
3. 소송대리권의 범위　　182
4. 소송대리권의 소멸　　185
5. 소송대리인의 지위　　187
Ⅵ.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 188
1. 뜻　　188
2.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소송대리인의 지위　　189
Ⅶ. 변론능력 ························································································· 190
1. 뜻　　190
2. 변론무능력자　　190
3. 변론능력의 흠　　191
제 2 장　　제1심의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의 시작 ························································································· 192
Ⅰ. 소(訴) ···························································································· 192
1. 소의 개념　　192
2.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의 소, 이행소송)　　195
3. 확인하는 소(확인소송)　　203
4. 형성을 청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