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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제8판]

이기수, 최병규 저 | 박영사 | 2015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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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27532 / 69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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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8판 머리말

전판을 발행한 지 6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의 동맥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10년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었어도 어음.수표법을 둘러싼 법리는 법학도들의 논리훈련이나 법실무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하여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습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어음법, 수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09년 5월 8일 및 2013년 4월 5일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그동안에 선고된 어음법, 수표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8판은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변화하는 주변 실물경제흐름에서 기업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문선미 대리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5년 6월
靑 甫 李 基 秀

저자 소개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 시험 등 시험위원
한국경영법률학회․한국지적소유권학회․국제거래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독법률학회․한국법학교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한일법학회․한미법학회 회장

주요저서․논문
Gl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bingen)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회사법(공저)(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박영사)
국제거래법(공저)(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머리말

전판을 발행한 지 6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의 동맥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10년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었어도 어음.수표법을 둘러싼 법리는 법학도들의 논리훈련이나 법실무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하여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습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어음법, 수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09년 5월 8일 및 2013년 4월 5일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그동안에 선고된 어음법, 수표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8판은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변화하는 주변 실물경제흐름에서 기업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문선미 대리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5년 6월
靑 甫 李 基 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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