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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3886 / 52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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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09년 8월 제8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할부거래법 개정, 2011년의 독점규제법 개정, 2012년의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2009년 8월 제8판이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0년의 할부거래법 개정, 2011년의 독점규제법 개정, 2012년의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주목할 만하다.
2010년 할부거래법 개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독점규제법 개정에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었다. 2012년 개정된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후원판매라는 개념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부과되고,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면서 독점규제법의 일부(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분)는 서술 체계를 변경하였다. 또한 제8판까지 포함되어 있던 내용 중 일부(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를 삭제하였다. 이 책이 주로 경제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한 교재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여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_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