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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클레임에 길을 묻다

이승현 저 | 예문사 | 2015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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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7413349 / 278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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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필자가 하고싶은 이야긴 단순히 클레임의 기법이 아니다. ‘Where am I? and who am I?' 에 대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현재 처한 환경은 어디인가? 나를 둘러싼 잘못된 관행, 동조, 규제, 제도, 환경을 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위해 감히 이 책을 썼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의 권리, 사회적 동조 속에 잘못 인식하고 현재는 마치 그것이 법률인 것으로 인식된 가짜 규정에 빼앗긴 나와 당신의 목소리를 쓰고 싶은 것이다.

저자 소개

명지대학교와 동대학원을 나왔으며 학군장교(27기)로 전역했다. 한진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을 거쳐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 설계변경 가이드 자문위원과 서울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강사로 활동했다. 

목차

Chapter 01. Prologue
1. 나와 [나의 투쟁]
2. 이 책은 누가, 왜 읽어야만 하는가?
3. Why?
4. What?
5. How?

Chapter 02. Why?
1. 견위수명. 건설회사의 현실
2. 박해지는 단가 실적공사비
3. 무너진 담합
4. 일거리가 없다
5. 폭리와 곡해
6. 법 위의 법, 떼법
7. 이상한 과세
8. 턴키의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의 현실
9. 2013년 강화되는 하도급보호법안들
10. 건설! 클레임에 길을 묻다

Chapter 03. What?
1. 클레임에는 무엇이 있는가?
2. 규제
3. 턴키에서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4. 이상한 입찰조건
5. 내역입찰 설계변경 단가는 협의단가
6. 장기계속사업
7. 대형공사
8. 물가변동
9. 민간투자사업
10. 불가항력
11. 알펜시아

Chapter 04. How?
1. 계약 내용을 알면 돈이 보인다
2. 문서를 남겨라
3. 중재를 이용하라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명령)를 이용하라
5. 끈기를 가져라
6. 잠자는 권리를 깨워라
7. 고속도로 vs 하수관거의 지체상금
8. 자기책임의 원칙을 이해하라
9. 발주처 변호사에게 답을 구하라

Chapter 05. Epilogue
1. 기술과 법규의 융합
2. 클레임의 궁긍적 목표
3. 선급금의 문제
4. 블로그(http://blog.naver.com/ask_the_way)

Chapter 06. 부록
1. 내역입찰에서 단가산정 방법에 대한 대한상자중재원 분쟁 건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3.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분쟁과 관련한 판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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