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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 사회/정치/법률 5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8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발적 불복종, 비협조, 비폭력이다! 2009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노벨평화상 후보자 진 샤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지침서 FDTD 한국어판 발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요구받고 있으며, 권력과 맞서는 법을 고민하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이 책은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그렇다고 이 책이 정답은 아니다. 현실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 샤프는 정답을 준 적이 없다. ... 독재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발적 불복종, 비협조, 비폭력이다! 2009년, 2012년, 2013년, 그리고 2015년 노벨평화상 후보자 진 샤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지침서 FDTD 한국어판 발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을 요구받고 있으며, 권력과 맞서는 법을 고민하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이 책은 한국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준다. 그렇다고 이 책이 정답은 아니다. 현실 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진 샤프는 정답을 준 적이 없다. 그의 답은 매번 똑같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민주주의는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느낀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자에게는 사법처벌이 내려지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에게는 손배가압류라는 이름으로 수십억대 벌금이 지워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인 인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파업할 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조차도 너무 쉽게 무시당하고 만다. 섣부른 사람들은 이제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열정 가득한 사람들은 대통령만 바뀌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과연 한국사회는 민주적 사회로 더 나아갈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 세계적인 비폭력 혁명 이론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진 샤프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부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약점을 잘 공략한다면 어느 독재정권이라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의 진정한 목표는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정치적 복고풍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아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아랍,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화 운동의 교본으로 쓰인 진 샤프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한국어판 출간을 주목해볼 이유다. 전 세계 민주주의 혁명가의 조력자 진 샤프(Gene Sharp, 1928~)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의 설립자(1983)이자 현 선임연구원,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명예교수인 진 샤프는 2009년부터 올해 2015년까지 네 번에 걸쳐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전 세계 민주화 운동의 거인이다. 젊은 시절 진 샤프는 한국전쟁에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했고, 아인슈타인은 그를 지지하며 직접 진 샤프의 첫 책에 서문을 써 주는 등 책이 출판되도록 애써주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연구소’라는 이름은 여기서 기원했다. 그는 간디의 비폭력 사상을 실용적으로 계승한 정치이론가로서, 평화학 연구자인 토머스 웨버는 ?제자 간디, 스승으로 죽다?에서 “진 샤프는 비폭력 이론, 비폭력 행동주의의 정치학, 시민불복종 윤리, 민중 중심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현재 활동가로서 비폭력 운동 훈련을 받고 거기서 영감을 찾거나 적절한 운동 전술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개 그 출발점이다”라고 말한다. 민주화 운동세력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신생 독립국의 방위 책임자들도 러시아의 지배에 대한 방어 전략을 짜기 위해 그의 책을 참고한다. 현재 그는 정치적 자율성을 위해 유수의 재단들에서 일체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보스턴 자택에 위치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연구소의 작은 지하방에서 전 세계 혁명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모으고 각각의 운동의 성공과 실패 요인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자발적으로 퍼져나간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책! 통상 영어 원제[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1993)의 약자 ‘FDTD’로 불리는 ?독재에서 민주주의로?는 독재정권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민주화세력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화세력이 자신의 장점으로 독재자의 약점을 공격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진 샤프의 주장은 단지 이념적인 주장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여러 유형의 민주화 운동과 혁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이 책이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책의 탄생 배경과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간 과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진 샤프는 1993년, 당시 독재정권에 맞선 버마 민주화 운동 그룹의 요청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 ‘부록 2’(감사의 말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역사)에서 진 샤프가 직접 언급하듯이, 진 샤프는 당시 버마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투쟁지침보다는 독재정권에 맞서는 민주화세력들에게 건네는 일반론적인 조언을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버마의 독재정부는 이 책을 비난했고, 2005년까지도 이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은 이 책을 두려워하고 이 책의 출판과 소지를 금지했지만, 독재정권에 맞서고자 하는 민중들은 자발적으로 이 책을 번역하고 배포했다. 태국 방콕의 한 서점에서 이 책을 보게 된 인도네시아 학생은 이 책을 인도네시아로 가져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출간했으며, 인도네시아어판의 추천사를 쓴 아브두라만은 후에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이 되었다. 진 샤프를 찾아 보스턴까지 갔던 마레크 젤라스키는 밀로셰비치 치하에 있는 베오그라드로 이 책을 가져가 세르비아어로 번역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이 현재 전 세계 30여 개 언어로 번역된 것은 자발적인 확산의 결과다. 아랍의 봄 혁명을 이끈 혁명가들도 진 샤프의 책을 통해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니,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이 책의 현재적 유효성과 영향력을 짐작할 만하다.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민주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테제 ‘시민 불복종, 비폭력 저항’ 진 샤프는 이 작은 책에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갖는다. 그 약점은 바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복종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독재 권력의 원천인 복종과 협조를 거부한다면 정권은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진 샤프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궁극의 목표여서는 안 되며,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에 또 다른 억압적인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민주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정치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폭력 저항을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강령으로 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로, 비폭력 저항이 가장 효과적이며 성공할 확률이 높다. 폭력은 독재정권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방식이다. 독재정권은 늘 민주화세력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폭력이나 군대를 이용해서 독재정권에 맞서는 것은 상대방이 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 반면에 비폭력 저항의 방식은 창의적이며 독재자가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화세력에 유리하다. 둘째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데 비폭력 저항이 가장 적합하다. 진 샤프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상관없다는 견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군사력을 동반한 투쟁이나 소수가 중심이 되는 투쟁은 투쟁과정에서 권력이 한 곳에만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투쟁이 성공으

폭력을 선택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든지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폭력적인 수단을 택하는 것은 거의 언제나 압제자가 우위를 누려온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압도적인 폭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세력이 얼마나 길게 혹은 짧게 싸움을 이어가든지 결국은 군사력에서 가혹하리만치 차이가 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들은 언제나 무기와 탄약, 보급력, 군사력 규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세력이 아무리 용감하더라도 (거의 언제나) 군사력에서 독재정권의 적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_30쪽

비폭력 투쟁은 폭력 투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투쟁 방식을 사용합니다. 비폭력 투쟁은 폭력 대신 심리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무기를 사용하며 이것의 사용 주체는 대중과 사회집단입니다. 비폭력 투쟁은 항의, 파업, 비협조, 보이콧, 소요, 민중의 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정부는 대중과 사회집단의 협조와 굴복, 복종을 통해 권력의 원천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 한 통치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저항은 폭력 투쟁과 달리 권력의 원천을 단절시키는 데 특히 적합합니다. _68쪽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중요하거나, 실패했을 때 위험이 클수록 계획의 중요성 또한 커집니다. 전략적 계획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독재정권과 맞서는 민주화 운동의 경우에는 대개 물질적인 자원이 제한적이고 지지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을 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_83쪽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대전략의 목적은 단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고 새로운 독재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투쟁 방식은 사회 내 실질적 권력의 분배에 기여해야 합니다. 독재정권하에서는 사회의 민간 조직들과 대중은 너무 약하고 정부는 지나치게 강력합니다. 이 불균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지배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과거의 지배자들처럼 독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_96쪽

독재정권이 몰락하자마자 이상적인 사회가 즉시 도래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독재정권의 몰락은 단지 자유가 확장된 상황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인간의 욕구를 더 적절하게 충족시키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심각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찾으려면 많은 개인과 집단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체제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전망과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_131쪽

목차
독재자가 두려워하는 책?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독재정권의 현실과 마주하기
계속되는 문제
폭력으로 자유를?
쿠데타, 선거, 외부의 구원자?
냉엄한 진실과 마주하기
2장 협상의 위험
협상의 장점과 한계
협상에 의한 항복?
협상에서의 권력과 정의
‘동조하는’ 독재자
어떤 평화인가?
희망의 이유
3장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원숭이 주인’ 우화
정치권력의 필수적인 원천
민주적 권력의 축들
4장 독재정권의 약점
아킬레스건 알아내기
독재정권의 약점
독재정권의 약점 공격하기
5장 실력 행사하기
비폭력 투쟁의 실제
비폭력 무기와 규율
개방성과 비밀성, 높은 도덕성
권력관계 움직이기
변화의 네 가지 작동 방식
정치적 저항의 민주화 효과
비폭력 투쟁의 복잡성
6장 전략적 계획의 필요
현실적인 계획
계획의 장애물
전략적 계획의 네 가지 주요 용어

7장 전략 세우기
수단을 선택하기
민주주의를 위한 계획
외부의 도움
대전략 세우기
캠페인 전략 세우기
비협조 사상의 확산
탄압과 그에 대한 반격
전략적 계획 고수
8장 정치적 저항의 실행
선택적 저항
상징적 도전
책임 분산하기
독재자의 권력을 겨냥하기
전략의 변화
9장 독재정권의 와해
자유의 고양
독재정권의 와해
성공을 책임감 있게 다루기
10장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토대
새로운 독재정권의 위협
쿠데타 봉쇄하기
헌법 제정
민주적 안보 정책
칭찬할 만한 책임
부록 1 비폭력 행동의 198가지 방법
부록 2 감사의 말과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역사
부록 3 더 읽을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