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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 사회/정치/법률 3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5위 |

출판사 리뷰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와 쟁점들 이 책은 한국이 더 이상 단일민족·단일문화 국가가 아닌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실인식 하에 쓰였다. 다문화사회에서 이민정책의 규범적 기초가 되는 이론 및 개념과 국민적 포용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러한 규범적 논의들은 중요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민정책은 비정상적 프레임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여성이민자들만을 특히 주목하는 분절적 프레임 작동의 이중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맥락, 즉 정부의 정책과 사회 의식구조의 틀 안에서 공고화되었다. 이주민의 정체성과 소외문제 등은 심각한 사회갈등, 외국인 혐오 정서 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민정책은 이민의 역사가 뿌리 깊은 국가에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기체류 외국인거주자는 2020년 현재 약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을 인구 구성에 따른 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이주노동자가 약 61만 명, 여성결혼이민자가 약 13만 명, 주로 중국국적의 한국인동포 약 80만 명, 외국인유학생 약 10만 명, 기타 미등록외국인 등이다. 이민은 국가의 과잉노동력 송출 또는 부족한 노동력의 보충 등과 같은 단순한 노동력의 조달이나 배급차원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민과 관련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이민정책 현황과 실무적인 정책들도 함께 살펴본다. 이민정책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모든 국가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복잡하고도 다차원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과연 다문화사회를 맞는 우리의 이념적·규범적 기초는 튼튼한가? 또 이민자를 대하는 자유, 평등 그리고 인정의 정치는 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조금이나마 답을 하기 위해 이 글이 검증한 한국 이민정책의 현장은 매우 위태롭다.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은 대상을 구분하여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정부의 정책구조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뿌리 깊은 한국사회의 단일민족·단일문화 신화의 의식구조와 인종에 대한 편견, 가부장적 사고방식 그리고 노동자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부터도 기인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위해 다문화주의, 인권과 이민자, 사회적 소수자, 민족, 인종, 국가를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이민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제3장에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제4장에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5, 6장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기술하며 이들 대상에 대한 호칭의 유래와 의미 등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한국 이민정책의 이중성 프레임이 만든 결과를 살펴본다, 제8장에서는 이민자와 국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안들을 실천적으로 제안하고, 제9장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 한국은 이제 지구촌을 선도하는 G20 국가들 중에서도 중추적 리더국이 되었다.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구축, 지방정부 주도의 이민행정, 다문화사회 전문가 육성, 일선학교의 문화다양성 교육 등이 체계화되고 내실화될 때 한국은 국격을 말할 수 있는 이민정책 선도국, 그리고 진정한 문화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문화사회란 ‘언어, 종교, 관습,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를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범주를 갖는 다문화사회는 이를 이론적·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다문화주의와 이민자, 민족, 인종, 국가 등의 의미와 개념 설명을 필요로 한다.(제1장, 21쪽)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 경험을 함께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지역에서 공동의 가치와 신념체계 등을 쌓아온 집단으로 대부분의 경우 국가와 겹치지만 그 정의는 그리 간단치 않다.
민족의 개념이 국가의 개념과 함께 중요하게 정의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많은 국가들에게서 종종 민족 개념이, 민족정책과 그 반대편에 이민정책이 있는 것으로 양분하여 사용하는 기제로 오용되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제1장, 38-39쪽)

'이민‘을 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이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정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개념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송출국가 또는 유입국가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위해 선택하는 행정과정의 수단과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제2장, 60쪽)

이 책은 한국이 국경을 넘어오는 이민자를 대하는 정책에서 첫째, 용어나 의미상의 통합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둘째, 이들을 대하는 정책이 특히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주목해오며, 이들 두 대상 중 한쪽에는 사회적 배제의 정책이 다른 한 쪽에는 지나친 동화와 지원의 정책이 전개되고 있는 점 셋째, 정책이 노정하는 이중성이 향 후 국가공동체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제3장, 74쪽)

한국 이민정책의 역사는 정부 수립 후부터 이민자의 유출과 유입, 정책의 형성과 시기별 포인트에 따라서 그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초기 출국이민업무가 주를 이루던 1960-1987년 사이의 시기, 제2기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1988-2003년 사이의 시기, 제3기는 이주노동자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가 크게 증가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이다.(제3장, 94쪽)

한국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은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인식을 편향적으로 고착화한다. 이들은 혼인과 함께 가족으로 편입되어 남편에게로 종속된 여성으로 각인한다. 이들은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것과 동시에 시부모와 남편이 주도하는 가족이라는 범주에 즉각적으로 편입된다. 반면에 이주노동자는 가족으로는 편입되지 않는 외국인이며 동시에 이들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잠시 한국에 머물렀다가 떠날 이방인으로만 인식한다.(제4장, 112-113쪽) 한국의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경제적 수요에 부응하는 이주노동 공급체계의 효율화와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르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와 관리이다.(제5장, 139쪽)
정부는 한국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이들은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차 한국에 귀화하여 영주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실제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평생 한국에 살기위해 귀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생 귀화하지 않고 살다가 그들의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 가지 상황이 가정될 수 있음을 배제한다.(제6장, 175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연애와 사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한다. 이들은 서로에게 공통된 관심사가 있고 부부관계가 동등한 동반자 관계이며 또 서로가 정서적으로도 충족감을 느끼는 상대와 결혼하기를 기대한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며 정서적 소통의 관계다. 한편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부부도 결혼을 통한 기대치는 매우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의 다른 언어, 다른 가치관 등은 더 많은 감정적 투자와 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제7장, 233쪽)

한국사회 의식구조 전환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의 가족개념과 가족으로부터 확장된 혈연중심의 민족개념을 새로이 정의하는 담론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민족과 국가 그리고 인종에 의해 구분하고 차별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종, 국가 간의 차이나 경쟁의 역사는 과장된 것이 많으며 이러한 사고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제8장, 251쪽)

정책의 예측가능성이나 미래전략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법제도는 부처의 기능이나 업무가 지금처럼 따로따로 산발적으로 작동하고, 경쟁적으로 시행되는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는 개선하기가 어렵다. 이민정책을 근본으로부터 전환하려면, 특히 정책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가칭 ‘이민지원청’과 같은 전담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제8장, 273- 277쪽)

개정판 머리말

들어가며

제1장 >>> 다문화사회의 이해
1. 다문화주의
2. 인권과 이민자
3. 사회적 소수자
4. 민 족
5. 인 종
6. 국 가

제2장 >>> 이민, 이민정책의 개념과 유형
1. 이민이란?
2. 이민정책의 개념
3. 이민정책의 유형
4. 선진 이민국의 이민정책

제3장 >>>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1. 문제의 인식
2. 여성결혼이민자만 주목해온 이민·다문화 담론
3. 한국 이민정책의 형성
1) 제1기: 초기 출국 이민정책(1960-1987)
2) 제2기: 이주노동자 입국 이민정책(1988-2003)
3) 제3기: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발맞춘 이민정책(2004-현재)

제4장 >>> 한국 이민정책의 작동배경
1. 사회의 의식구조
1) 가부장적 혈연중심의 의식구조
2) 단일민족·단일문화를 미화하는 의식구조
3) 자본우위-노동하위의 의식구조
2. 정부의 정책구조
1) 통합전담 부처의 부재
2) 부처별 서로 다른 대상과 목표
3) 주-종의 역할에 머무르는 지방의 이민정책

제5장 >>>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Ⅰ) : 배제 프레임 작동의 이주노동자
1. 정책의 목적은 경제적 통제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통제와 배제
3. 담당부처
1) 고용노동부
2) 법무부
4. 이주노동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이주노동자’의 호칭
2) 이주노동자 현황

제6장 >>> 한국 이민정책의 전개(Ⅱ) : 동화프레임 작동의 여성결혼이민자
1.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동화
2. 정책의 수단은 법제도를 통한 수용과 지원
3. 담당부처
1) 여성가족부
2) 법무부와 관련부처
4. 여성결혼이민자: 호칭의 의미와 현황
1) ‘여성결혼이민자’의 호칭
2)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

제7장 >>> 배제·동화로 작동한 정책 충돌의 결과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지속
1) 경제적 기여의 불인정
2) 개인 인권 보장의 미흡
3) 이민자의 사회보장·복지혜택의 제한
2.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적 위험 부담 지속
1) 높은 비율의 가족해체: 변이된 노동이민
2) 자녀의 학교와 사회부적응
3) 부처 간 정책 중복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제8장 >>> 이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찰적 제안
1. 의식구조 전환과 시민사회교육
1) 가부장적·혈연중심 의식구조의 탈피
2) 다른 민족·문화의 정체성 존중
3) 국제 인권규약의 가입, 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4) 민족·인종주의를 넘는 교육의 강화
2. 법제도와 정책시스템
1) 관련 법률의 총괄관리와 새로운 입법
2) 중앙정부 전담부처의 설치: 이민지원청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4) 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민자지원센터’로 개편 운영
5) 이민자의 노동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 이민자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제9장 >>>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열린 공동체를 향하여
1. 배제·동화의 프레임 이중성을 ‘사회통합’의 상위프레임으로 바꾸자
2. 이민자를 잠재적 국민으로 포용하자
3. 정책대상을 이민자 전체로 재인식하자
4. 문화다양성·차이를 인정하고 과감히 수용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