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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 사회/정치/법률 3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2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저자는 검사로 임관되어 20여 년간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도와 기업의 법 무 업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첫 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 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 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 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 로 구성하여 ... 저자는 검사로 임관되어 20여 년간 사건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 거래법에 관심을 가지는 법학도와 기업의 법 무 업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첫 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나 사법연수생 교 재로 활용되어온 기존의 공정거래법 관련 해 설서나 학술지와 차별화하여, 공정거래법 전 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짜임 새 있게 구성하였다. 둘 째,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총 11장으 로 구성하여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셋 째, 최근까지의 주요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까지 광범위하게 언급하여 공정거래법을 처 음 공부하는 법학도와 공정거래법을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법무 업무 관련자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좋은 해설서가 되도록 엮었다.

목차
공정거래제도의 역사와 목적
제1절　공정거래제도의 역사21
1. 공정거래제도의 유래21
2. 각국의 공정거래제도 역사22
(1) 미국/22(2) 일본/23
(3) 독일/24(4) 중국/24
3.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 역사25
제2절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28
1. 공정거래제도의 목적28
2.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률 31
3.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32
(1) 시장구조 개선 관련 조항/32
chapter
2
(2) 거래행태 개선 관련 조항/33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의의35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이유 및 입법례35
(1) 규제 이유/35(2) 입법례/36
2.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36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38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38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39
(1) 일정한 거래 분야/39
(2)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요소/44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48
1. 가격 남용행위49
2. 출고 조절행위 50
3. 사업활동 방해행위52
4. 시장진입 방해행위 57
5. 경쟁사업자 배제행위58
6. 소비자이익 저해행위60
제4절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64
1. 시정조치64
2. 과징금65
chapter
3
3. 형벌 66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제1절　기업결합의 의의와 유형67
1. 기업결합의 의의 67
2. 기업결합 관련 법령68
3. 기업결합의 유형69
(1) 결합기업의 상관관계에 따른 분류/69
(2) 기업결합의 방법에 따른 분류/69
제2절　기업결합 심사제도71
1. 개관71
2. 기업결합 심사절차74
(1)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사/74
(2) 지배관계의 형성 여부 심사/75
(3) 관련시장 획정(일정한 거래 분야)/77
(4) 실질적 경쟁제한성 심사/85
(5) 예외 인정 여부 심사/102
제3절　기업결합 신고제도108
1. 신고대상108
(1) 신고대상 회사 규모/108
(2)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109
(3) 신고의무 예외/110
2. 신고시기 및 기한110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12
1. 시정조치112
2.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120
3. 이행강제금120
chapter
4
4. 형사처벌121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경제력집중의 의의와 규제필요성122
1. 경제력집중 개관122
2. 경제력집중의 폐해와 규제필요성123
3.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의 특징124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 및 개념126
1.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연혁126
2.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념128
(1) 기업집단의 개념/128
(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129
3.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131
(1)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131
(2) 계열회사 편입 및 제외/133
(3) 기업집단 지정 제외/133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제도134
1.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금지제도135
(1) 제도 내용/135(2) 금지의 예외/136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138
(4) 탈법행위의 금지/139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39
2. 채무보증금지제도140
(1) 제도 내용/140(2) 금지의 예외/141
(3) 탈법행위의 금지/142
(4)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42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143
(1) 제도 내용/143(2) 예외 인정/144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145
4. 공시제도 및 정보공개제도146
(1)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 사항 수시공시제도/146
(2)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147
(3) 기업집단의 현황 등 정보공개제도/147
제4절　지주회사제도148
1. 지주회사제도의 의의148
(1) 지주회사의 개념 및 종류/148
(2) 지주회사제도의 연혁/150
(3) 지주회사제도의 유용성 및 인센티브 제공/150
(4)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151
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152
(1)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53
(2)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57
(3) 손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60
(4) 증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160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60
(1) 시정조치/160(2) 설립무효의 소 제기/161
(3) 과징금/161(4) 형사처벌/162
제5절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규제제도162
1.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 및
규제의 필요성162
(1) 부당내부거래의 의의/162
(2) 특수관계인에 의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의의/164
(3)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발생
유인 및 폐해, 규제 필요성/165
2. 부당내부거래의 요건169
(1) 지원주체, 지원객체/169
(2) 지원행위(지원금액)/170
(3) 지원행위의 상당성/185
(4) 지원행위의 부당성/188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요건198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98
(2) 사업기회의 제공/199
(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199
(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199
4.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201
(1)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개관/201
(2) 이사회 의결제도의 예외/202
(3) 공시 내용 및 방법/202
5. 부당내부거래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203
chapter
5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20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념205
2.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206
3. 제도 연혁 및 규제 실적207
(1) 제도 연혁/207(2) 규제 실적/208
4. 외국 제도와 비교210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211
1. 주체212
(1) 의의/212(2) 수직적 합의 문제/213
(3) 경제적 동일체 문제/214
2. 합의216
(1) 합의의 개념/216(2) 합의의 구속성/220
(3) 합의의 입증/220
3. 경쟁제한성(위법성)242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252
1. 가격 공동행위252
(1) 의의/252(2) 심결례/255
2. 거래조건 공동행위255
(1) 의의/255(2) 심결례/256
3. 거래제한 공동행위257
(1) 의의/257(2) 심결례/257
4. 시장분할 공동행위259
(1) 의의/259(2) 심결례/259
5. 설비제한 공동행위2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공동행위260
(1) 의의/260(2) 심결례/261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공동행위262
(1) 의의/262(2) 심결례/263
8. 입찰담합263
(1) 의의/263
(2)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와의 관계/266
(3) 심결례 및 판결례/267
9. 기타 사업활동 방해·제한 공동행위269
(1) 의의/269(2) 심결례 및 판결례/269
제4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271
1. 의의271
2. 행정지도 심사기준271
3. 행정지도 관련 판례 및 심결례273
제5절　공동행위 인가제도278
1. 인가요건278
(1) 산업합리화/278
(2) 연구?기술개발/278
(3) 불황 극복/279
(4) 산업구조조정/279
(5) 거래조건 합리화/279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279
2. 인가절차 280
3. 인가사례280
제6절　공동행위의 역외적용281
1. 역외적용의 필요성281
2. 역외적용에 대한 외국의 사례282
(1) 미국/282(2) EU/284
(3) 기타 국가/285
3.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관련 법령정비285
(1) 법령정비 배경/285
(2) 역외적용 관련 법조문/286
4. 우리나라의 카르텔 역외적용 사례287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유인제도290
1. 신고자 포상금제도291
2. 자진신고자 감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