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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북한은 결코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북한 현대화를 위한 독재 리더십 바로 세우기 3대 독재 세습의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통일은 가능한가?무력통일론과 흡수통일론 프레임을 벗?어난 제3의 통일론을 제안한다 2015년 남북한 정상은 신년사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듯하지만, 각각 핵과 미군이라는 방어기제를 내려놓지 않고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설령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은 당사국과 ... “북한은 결코 시간이 그들의 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북한 현대화를 위한 독재 리더십 바로 세우기 3대 독재 세습의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통일은 가능한가?무력통일론과 흡수통일론 프레임을 벗어난 제3의 통일론을 제안한다 2015년 남북한 정상은 신년사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하는 듯하지만, 각각 핵과 미군이라는 방어기제를 내려놓지 않고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설령 정상회담이 성사된다고 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은 당사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얽히고설킨 실타래 같다.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는 무엇일까? 먼저 북한의 3대 독재 세습은 정상 궤도에 들어선 것 같다. 이제는 어떤 언론도 김정은 체제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한편 젊은 지도자에게 걸었던 일말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김정은 체제 역시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철권통치와 무력통일론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2015년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가? 대북 기조는 지난 MB 정부와 변함이 없다. 핵을 포기해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대의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대박을 박근혜 정부가 터트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남북관계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평행선의 균형을 깨고자 한다. 저자는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사력으로 외치고 있다. 그 통일의 첫걸음을 북한 경제구조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한다. 북한 경제가 변하면 정치가 변할 것이고, 경제와 정치의 변화는 자연스레 남북 체제의 공조 분위기를 형성해 통일의 무드를 조성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현대화의 첫걸음은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냉철한 분석과 뜨거운 열정으로 써내려간 새로운 남북통일론 독재리더십인 김정은 체제가 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을까? 저자는 역사적 사례, 북한 내부 및 주변국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래서 현 수뇌부가 자신들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을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현 수뇌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뇌부의 이득일 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이득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경제적 자유가 점차 정치적 자유로 확산되어 결국 북한은 세계 시민 국가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은 한반도 평화 번영, 나아가 통일의 마중물인 셈이다. 저자는 전작 『이념과 체제를 넘는 북한 변화의 미래: 북한 현대화 모델』(2014)을 통해 북한 현대화를 위한 변화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책은 전작에서 저자가 제시한 북한 현대화 모델의 비전을 구체화한 일종의 ‘북한 현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저자가 날카롭게 분석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제시한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제안을 경청해보자.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햇볕정책, 비핵 개방 3000,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정부의 잇단 대북정책에도 왜 북한은 변함이 없는가? 2014년 11월 18일 유엔(UN)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한 셈이다. 이에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현재 북한 인권 수준은 심각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햇볕정책이나 금강산 관광 사업 같은 유화책도 썼고, 대북지원 중단 같은 강경책도 썼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2015년은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혹자는 북한이 내부 붕괴로 스스로 무너지거나 미국이 ‘악의 축’인 북한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 하나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성실하게 흐르고 있다. 그리고 정작 통일의 주체인 남북은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남북관계에서만큼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은 해당되지 않는 모양이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지름길, 여기 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여러 북한 전문가가 책을 썼다. 하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해답은 여느 북한 전문가의 해답과 같지 않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자의 남다른 이력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 1990년대 탈북해서, 현재 남한에 정찰해 살고 있다. 저자는 북한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전문적인 통일이론이나 정치(精緻)한 대북정책이 담겨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책의 빛나는 점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저자의 ‘통찰’이다. 이 통찰은 머리가 아닌 남북 체제 모두를 겪은 저자의 몸으로부터 나왔다. 주입된 지식이 아닌 체득된 지혜가 이 통찰의 근원이다. 그래서 저자의 주장은 투박하지만 혜안이 있다. 분단 70년, 한민족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버린 이질감 탓에 통일의 당위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국민에게 공염불처럼 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주장은 명쾌하다. 북한에 시장경제를 도입하자. 다소 엉뚱하게 들리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그리고 과연 그러한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이 책에서 남북통일의 첫걸음은 먼저 북한을 현대화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으며, 북한 현대화는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연착륙시키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 현 체제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리더그룹을 설득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조화시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더라도 그 체제는 안정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그 방법이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북한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첩경이라고 역설했다. (11~12쪽 / 저자 서문)

지금 같은 북한체제는 필연코 붕괴할 운명이라는 예언에 북한의 현재 권력자는 오금이 저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단코 다른 운명은 존재할 수 없다. 북한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길게 잡아도 20년 정도로 본다(북한체제의 수명이 20년 정도일 것이라는 외국의 전망도 최근에 본 적이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상의 정보 개방화 흐름이 북한의 현세대를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불러낼 것이기에 한 세대 이상 폐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핵무기도 북한을 지켜줄 수 없다. 소련이 핵이 없어서 붕괴했는가?(중략)그렇지만 북한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 다른 선택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북한은 새는 구멍 막기에 여념이 없다. 3세대 지도부가 하는 일이란 모두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이다. 어디서든 약간의 통치자금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외화만 조금 벌어들일 수 있으면 군부 엘리트를 달래고 핵심그룹을 어루만져 당분간은 체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97~98쪽 / 제4장)

독재리더십이 국가 발전에 대한 옳은 비전과 확고한 의지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후진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이른바 개발독재의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다. 후진국이 경제개발에 국력을 집중해 먼저 경제의 현대화, 선진화를 이룬 뒤 정치의 선진화로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 전략은 역사가 실증하므로 본받을 가치가 충분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선진사회의 보편적 징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법은 없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다. 후진국은 보통 경제 발전을 먼저 이룩하고 나서 정치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경로를 거쳤다.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면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로운 측면이 분명 있지만, 꼭 경제가 발전해야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3쪽 / 제5장)

한반도에 탄생한 경제공동체는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현재 한국은 자본, 기술, 선진 경영기법, 문명한 시민의식 등이 장점이다. 반면 대륙으로 이어지는 육로의 차단, 고령화, 저성장 같은 문제가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협한다. 북한은 지리적 위치, 생산비용, 자원 등이 강점이다. 단점은 한국의 장점과 정반대, 즉 자본 부족, 기술 낙후, 시민의식 부재 등이다. 남북은 상호 보완하면서 윈윈하는 관계를 지속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히며 결국은 통일로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158쪽 / 제9장)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북이 대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시장경제를 도입해 현대화를 결단하고 한국은 북한의 현대화가 성공하도록 도우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항구적인 남북 협력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분단은 열강이 한반도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힘의 논리로 강요한 것이지만, 통일만큼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이루어 과거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이다. 의지만 있으면 부족한 힘은 기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공격해 점령하는 식의 통일은 할 수 없다. 통일이 밤도둑처럼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미리 대비해야 하겠지만, 호박이 덩굴째로 굴러들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소극적인 생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온갖 이유를 들며 북한이 무너질 시기를 점치면서 보낸 세월이 수십 년을 넘는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붕괴될 때까지 남은 20여 년을 소극적으로 준비만 하면서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북한을 상대해 그 기간 안에 북한 현대화를 이루고 본격적인 통일의 단계로 들어서는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되었다. 통일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뚫고 교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어떠하든 기간이 얼마든, 분명한 것은 통일은 필연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167쪽 / 나가며) 독재자를 위한 시장경제: 북한 현대화를 위한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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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북한 현 체제의 존망에 관해
제1장독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
독재체제는 독재자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독재체제는 공포에만 기대지 않는다
제2장북한 현 체제의 붕괴 가능성
자체 붕괴는 가능한가
외부세력에 의한 붕괴는 언제 가능한가
제3장독재자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인간과 권력
정치인은 언제나 정치적 생존이 먼저다
독재에 가까울수록 통치 자체가 목적이 된다
제4장북한 현 체제는 영원할 수 있는가
북한 독재의 치명적 폐해
독재를 무너뜨리는 대중의 힘
스스로 변화하라! 적자생존
제2부북한 독재체제, 생존을 넘어 발전의 길로
제5장독재리더십과 후진국의 발전
권위주의 체제에서 계획과 시장의 조화
인치체제일수록 리더십이 요구된다
도덕과 이상보다는 현실의 이익에 호소하라
개발독재의 성공사례
제6장북한 현대화와 독재리더십
선행 개발독재와 북한체제의 차이
독재체제에서 무위정치와 권한 위임
제7장북한 독재리더십의 미래
권위주의의 운명, 선진화와 민주주의
선진화를 예비하는 길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북한의 정치선진화
제3부북한 현대화 리더십의 미래상
제8장북한 현대화에 맞는 리더십
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치
대결과 투쟁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독재와 분권의 실용적 조화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지향적 공생
개인을 배려하는 리더십으로
통일로, 세계로
제9장북한 현대화 리더십이 만들 미래상
대륙과 해양을 잇는 허브
수출 강국으로 부상, 30년 내 중진국 진입
정치발전을 동반한 경제발전
강력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한반도 통일의 초석
하나 된 IT 강국 한반도
한민족의 신바람 기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