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비평/비판

2014/11 사회/정치/법률 7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8위 |

2014/11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원전 안전 신화의 허구’와 ‘원전 마피아의 이권 구조’를 밝힌다 -‘탈원전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고자 고민하는 시민들과 함께 ‘탈원전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직 언론인인 김성환, 이승준 기자가 지난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출입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등의 원전을 취재하면서 느낀 한국 원자력산업의 성장 과정과 한국 원전의 문제 그리고 원전의 대안 등에 대한 기록이다. 2011년 3월 11... ‘원전 안전 신화의 허구’와 ‘원전 마피아의 이권 구조’를 밝힌다 -‘탈원전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한다 이 책은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고자 고민하는 시민들과 함께 ‘탈원전을 통해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현직 언론인인 김성환, 이승준 기자가 지난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출입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대만 등의 원전을 취재하면서 느낀 한국 원자력산업의 성장 과정과 한국 원전의 문제 그리고 원전의 대안 등에 대한 기록이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이후 세계는 원전을 재앙의 불씨를 안은 시한폭탄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달리 원전 고장과 한수원의 납품 비리 사건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를 지켜 나가려 하고 있다. 이 책은 ‘전문성’과 ‘특수성’이라는 철갑을 두른 채 ‘원전 안전 신화’를 지키려고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원전 마피아’의 전횡과 비리를 고발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과학적 사실까지 서슴없이 왜곡하며 자기들의 이익 확대만을 꾀해온 ‘원전 마피아의 이권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원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청 노동자 및 지역 주민 등 사회적 약자까지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한편 탈원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이야기를 통해 탈원전이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임을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그리고 동아시아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체’를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경험했듯이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원전을 ‘원전 마피아’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한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집단은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없을 때는 썩어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기록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은 원전 비리와 원자력계의 구조, 원전과 관련된 사람의 이야기, 탈원전의 사례 등을 총 5부로 나누어 담고 있다. 김성환 기자가 2부, 3부, 5부를 이승준 기자가 1부, 4부를 맡았다. 1부에서는 2012년 고리 1호기 정전 은폐 사건과 이어지는 원전 비리,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2부에서는 한수원이라는 조직과 이른바 ‘원자력계’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본다. 한수원에서 시작하는 업계의 하청구조, 조직문화, 그리고 이른바 ‘원전 마피아’ 또는 ‘핵 마피아’가 생겨나는 과정에 주목했다. 3부에서는 한수원과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원전 주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4부에서는 원자력을 둘러싼 경제적·산업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원전산업을 통해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추적했다. 5부에서는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특히 탈원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우리와 같은 듯 다르게 원전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이야기를 담았다. 추천사 열악한 우리 언론 현실은 제공된 보도자료를 기사로 바꾸기에도 빠듯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는 원칙은 누구나 알지만 이를 실현하기란 너무나 어렵다. 이 책은 이런 열악한 현실을 뛰어넘은 노력의 산물이다. 김성환 기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대만 등 각국 핵발전소를 취재했다. 그곳에서 주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했다. 이승준 기자는 원전 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던 지난 2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출입했다. 며칠 전까지 당당하던 관계자들이 비리 사건으로 고개 숙인 모습은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전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록은 기억을 낳고, 이것이 세상을 바꾼다. _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저자들은 현장 취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할 뿐 아니라 과학적 사실까지 서슴없이 왜곡하며 자기들의 이익 확대만을 꾀해온 ‘핵 마피아의 이권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회구조라면 핵발전소 사고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싸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핵 마피아의 홍보가 방송과 신문 지면에 넘치는 가운데, 핵발전소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 및 지역 주민 등 사회적 약자까지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핵공학의 전문 용어까지 쉽게 풀어낸 『한국 원전 잔혹史』는 미래 세대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주고자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함께 사는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_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가 ‘인적 오류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다면, 같은 해 드러난 원전 부품 납품에 얽힌 일련의 사건들은 그 배경에 ‘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정부패, 비리, 안전 불감증…. 한수원의 30여 년 역사 동안 쌓인 문제들이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터져 나왔다. 승부 조작은 해당 선수를 퇴출시키면 그만이다. 피해자도 많지 않다. 하지만 원자력은 다르다. 원전은 수백만 개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부품 하나에 수십, 수백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원자력의 경제성에 핵연료 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원전의 전기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선·송전탑이 번번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원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원자력은 인간의 ‘욕망’을 자양분 삼아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이제 원자력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인지 반대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의 씨앗인지 따져봐야 할 순간에 처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초 기준으로 원전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고리원전 340만 명, 월성원전 133만 4000명, 한빛원전 15만 2000명, 한울원전 8만 1000명이다. 고리·월성 등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약 4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 5100만 명)의 8.2%에 해당한다. 반경 25~30km라는 기준은 현행법상 원전에 사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을 하는 긴급보호조치(비상계획) 구역의 범위다. 적지 않은 숫자다.

목차
들어가며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
1부. 원전 안전 신화의 붕괴
고리원전 1호기가 멈춰 선 날
돈에 뚫린 원전 안전시스템
음료수 상자 속 돈뭉치의 의미
한수원 구속 1호 사장
2부. 한수원을 부검하라
‘원전 마피아’의 잉태기
한수원 독립과 폐쇄적 사내 문화
원전 마피아의 민낯
원자력공학과 학벌주의
3부. 원전의 경계인들
원전 노동자의 죽음
우리는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원전 속 노동 기본권
원전 마을 사람들
4부. 욕망의 경제학
원자력과 욕망
이명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원전 산업의 미래
드러나지 않는 원전 비용
5부. 2035년 원전의 미래
에너지 기본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대기업 원전의 등장
유럽, 탈핵 그 후
핵 아시아, 그리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