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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 사회/정치/법률 4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1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50억원 유병언 골프채를 파헤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외롭게 외치는 바로 그 사람 황장수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한국 국회 2014년 4월 16일.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 중에서도 그 아픔이 특히 남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물론일반인 희생자들의 아픔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아직 꽃다운 나이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수백 명이 졸지에 비명횡사한 것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그 참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정치공방이 국민... 50억원 유병언 골프채를 파헤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외롭게 외치는 바로 그 사람 황장수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한국 국회 2014년 4월 16일. 근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사 중에서도 그 아픔이 특히 남다른 사고가 발생했다. 바로 세월호 참사다. 물론일반인 희생자들의 아픔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아직 꽃다운 나이의 단원고 2학년 학생들 수백 명이 졸지에 비명횡사한 것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다. 하지만, 그 참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정치공방이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많은 의혹들이 그 재판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는 형편인데도, ‘진상규명’을 외치며 그 증오의 칼끝을 애써 박근혜 정부로 향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여기에 끌려 다니면서 무기력함을 보여주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과 유착해 시민을 폭행하는가 하면, 비리의 중심에 있는 유병언의 재산 증식 의혹을 둘러싸곤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국회의 비정상적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5개월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챙기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간혹 국회의원 세비 인상건이라도 불거지면 여야를 불문하고 ‘위아더월드’가 되는 모습은 국민의 뇌리에 생생히 박혀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를 넘어 ‘유병언 특별법’을 만들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이런 ‘방탄국회’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들이 누리는 온갖 특권과 향응,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국회가 좀 더 선진화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절절히 끓는 애국의 심정으로 글을 써내려간 것이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 [황장수 한국탐험 1. 국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이렇게 해야 산다. 책에 소개된 데로, 대한민국 국회는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우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을 상전 대하듯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버린 ‘사농공상’ 식의 사고 때문인 듯싶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직함을 재산증식과 생계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것은 선진국처럼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명예와 긍지를 위해서 일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대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황장수 소장이 제안하는 바는 바로 ‘국회의원의 수를 아예 1,00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다. 흔히 정치개혁을 거론할 때 자주 나오는 얘기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인데 아예 반대로 그 수를 늘리자고 하니 순간적으론 고개가 갸우뚱해질 법도 하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황장수 소장의 대안은 획기적인 것이다. 국회의원의 수를 3배 늘리면서 각각의 세비를 오히려 1/3 수준으로 내리자는 것이다. 최소한의 세비만 받게 되면, 정말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싶은 사람만 국회에 들어갈 의지를 보일 것이다. 선거구 개편이나 법제 재편 등 딸린 문제가 복잡할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 그 논리와 구체적 전략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개혁보수를 논한다 사실 황장수 소장의 정치 입문은 민주당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보를 맡으면서 시작된 그의 정치 인생은 그러나 노무현 시절을 거치면서 급격히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진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이중적 행태에 질려버렸다.”는 것이 황장수 소장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런 만큼 황장수 소장의 행보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정치 철새’라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이는 황장수, 직접 만나본 황장수는 그런 삼류가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발전’ 그 자체에 몰두하는 애국자라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다. 등소평이 말했다는, ‘쥐를 잡는 데 흰 고양이이건, 검은 고양이이건 상관없다.’는 말처럼 말이다. 방황 끝에, 보수인사로 분류되는 인생을 걷고 있지만 그는 개혁보수를 외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 는 기득권층에 찰싹 달라붙어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현상 유지’만 외치는 자칭 보수인사, 타칭 수구들에게 던지는 일침이기도 하다. 진정한 보수는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p22
국민 누구도 유병언 리스트와 골프채에 단 한명의 정치인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일들이 역대 정권 정관계 권력실세의 배후 지원없이 가능했다면 유병언은 천재적 사업가인 것이다. 웃기는 것은 여야 누구도 유병언 일가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세월호 피해수습을 위한 ‘유병언 특별법’ 제정 및 유병언 배후 지원 세력과 유병언 리스트 골프채 50억 등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사소한 의혹에도 ‘특검’을 주장하던 야당의원들이 유병언 배후 문제에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p38
매번 당대표들이 계파정치를 청산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한국판 오픈프라이머리로 바뀌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하는 데도 우리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의원들의 ‘이권’에 대한 무서울 정도의 집념 때문이다.

p84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견제나 감시의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한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뽑혀야 민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정치에서 법조인의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계도 있다. 과유불급. 모든지 넘치면 모자란 것과 같다.

p123
심지어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상당한 축재도 할 수 있다. 초·재선 의원은 수억 원대, 중진 의원은 1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책 한 권 값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가 싶지만 대개 책값은 정가가 없다. 출판기념회에 와서 기업이나 기관이 다량 구매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실상 봉투가 오가기 때문에 한 권에 10만 원짜리라는, 서점에서 보기 힘든 책값이 나오기도 한다.


p162
이렇게 의원들이 평소에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 국회의원은 권위주의적이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쇄신해야 될 사항 중 1위를 연금제 폐지, 2위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으로 꼽는 것은 그동안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 수사하고 법원에서 판결받는 일련의 당연한 수순을 국회의원들은 그 신분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p195
국회의원들이 특정 법률안이나 특정 단체나 기업 관련 법안에 유독 목을 맨다면 이런 식의 인연이 바탕이 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소에 국회의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고마운 사람들의 실상은 훗날 ‘결정적인 한 번’을 위해 조용하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 선의의 후원자인 것 같지만 한 꺼풀만 벗기면 의원의 목을 조르는 청탁자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p234
국민이 목을 매달고 있는 진보와 보수, 좌우, 개혁과 쇄신, 의지와 인물론 그리고 각종 정치 아젠다와 담론은 정치권 외형에 나타나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 이면의 깊은 심연에는 돈과 이해, 기득권 유지에 결부된 거대한 탐욕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99%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목차
1. 세월호 참사로 민낯이 드러난 한국 국회
2. 유병언 일가의 부패와 국회
3. 국회의원의 먹이사슬과 동선
4. 계파는 결국 공천을 위한 끼리끼리 모임이다
5.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으로 계속 해먹으려는 의원들
6. 국회의 조직과 의사절차
국회의 조직
국회의 의사원칙, 절차
7. 국회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야 공천자 명단으로 보는 국회의원의 출신
국회의원의 재산 규모
8. 초호화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의 급여
국회의원 보좌진
각종 활동 지원금
9. 합법을 가장한 출판기념회 로비
19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
출판기념회의 문제점
출판기념회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
10. 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1. ‘방탄국회’는 여전하다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
12. 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대우하나
13. 부정부패가 들끓는 한국의 국회
국회 폭력
불성실한 입법 활동
입법로비
국회의원의 겸직
있으나마나 인사청문회
선거법 등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14.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참고자료 한국 정치는 과연 개혁되고 있는가? (2012. 3. 9.)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을 지배하는 로비꾼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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