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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국가개조론 스위스에서 정치를 묻다

이기우 저 | 한국학술정보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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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67358 / 600쪽 148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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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정치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치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 모두 입을 모아 정치가 문제라고 말하며 정치인들조차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도 반쯤은 체념한 상태로 정치란 으레 그런 것이라며 포기해 버렸다. 정녕 정치가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갈등을 해소해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위스 정치제도에서 찾았다.

책은 스위스의 정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고 있다. 정치가 안정되고, 예측가능하며, 사회적 갈등까지 해소하고 있는 스위스의 정치의 모습은 우리가 금과옥조로 본받고자 했던 미국이나 영국의 정치체제와는 많이 다르다. 권력자에 대한 신뢰와 국민에 대한 불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과는 다르게 스위스는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정치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초위에서 스위스는 놀랄만한 성공스토리를 써나갔고 그 중심에는 굳건히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기우
저자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교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자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지방자치행정법』, 『지방자치이론』,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지방자치법』, 『지방행정체제개편론』, 『분권적국가개조론』 등이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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