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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사회/정치/법률 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5위 |

• [시리즈] GPE 총서 [1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경쟁이 아닌 연대, 불평등의 정글이 아닌 평등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결합된,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그 역사적 계보, 오늘의 도전, 미래의 과제를 탐색하다 9월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좌파연합이 집권당인 우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높은 실업률, 양극화, 민영화 폐해 등을 비판하며 복지 강화를 내건 사민당의 재집권은 ‘복지병’이나 ‘좌파의 몰락’ 같은 부정적 담론을 딛고 북유럽 사민주의/복지국가의 건재함을 보여주며, 좌... 경쟁이 아닌 연대, 불평등의 정글이 아닌 평등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복지국가 체제와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결합된,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그 역사적 계보, 오늘의 도전, 미래의 과제를 탐색하다 9월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좌파연합이 집권당인 우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높은 실업률, 양극화, 민영화 폐해 등을 비판하며 복지 강화를 내건 사민당의 재집권은 ‘복지병’이나 ‘좌파의 몰락’ 같은 부정적 담론을 딛고 북유럽 사민주의/복지국가의 건재함을 보여주며, 좌파연합 내 환경주의자/여성주의자들의 약진에서는 다양하게 분기되어온 북유럽 좌파의 고민과 모색을 읽을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북유럽 모델을 한국의 가능한 미래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했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시각에 균열이 생기고, 북유럽을 통해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북유럽 모델의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 그리고 북유럽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논쟁과 고민을 하면서 오늘날의 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정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해줄 시의적절한 통로로서, 노르웨이의 젊은 학자 3명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세 나라를 중심으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을 다룬 공동 저작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1920년대 이래 사민당의 집권과 좌파 이데올로기의 우위를 통해 사민주의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혼합경제, 사회적 평등, 보편적 복지국가 등을 실현해왔다. 이 책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민주의 이념의 근본 임무와 목표, 사민당이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과제, 즉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다문화 사회, 지구화, 환경문제, 대중정치의 쇠락 등을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들은 ‘좌파의 몰락’이라는 명제에 맞서 북유럽 사민주의의 지속성과 활력을 강조하며, 북유럽/20세기 몇십 년간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풍문처럼 떠도는 ‘북유럽 모델’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담론과 그것을 실현할 이념 및 운동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의 ‘만인’의 자유 지금 여기의 급진성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해 분투해온 사회민주주의 이 책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세 나라의 핵심 특징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꼽는다. 장기 집권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특유의 사민주의적 세계관/체제가 북유럽 모델을 만든 주역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사민주의의 근본 임무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며, 최고 목표는 점진적이지만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민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을 위한 자유는 만인을 위한 자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하며, 좋은 사회는 모든 이들이 기초적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다. 특권적 소수가 자유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모두에게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물질적 부와 기회도 제공해야 하므로 복지국가가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법과 질서를 보장할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빈곤, 건강 악화, 시장경제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결국 만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비버리지 보고서가 5대 거악이라고 부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유럽을 비롯한 사민주의 운동은 이러한 자유 개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급진성을 지향하는 실용주의를 동반했다. 또한 정치를 통해 역사의 과정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할 전망을 보장하는 사회민주주의이며, 시장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대신 사람들이 시장을 통치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결실 북유럽 모델, 시공간적 보편성을 확보하다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발전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북유럽 모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북유럽 사민주의는 추상적인 정치 이론이나 유토피아적 사상 대신 고도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역동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국가, 격차가 크지 않은 임금 구조, 광범위한 노동조합 조직화, 고용주-노조-국가의 3자 협조 등을 구현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이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시기 특정 대륙에 한정된 모델이 아니라, “지난 200여 년에 걸친 산업사회의 역사에서 산업의 활력과 자유/평등/연대라는 가치를 동시에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한, 산업사회의 한 모델”로서 북유럽 사민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국가는 민족적 동질성, 지리적 특성 같은 특정한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사민주의 운동, 즉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평등하게 연대’할 것을 목표로 사회를 일관되게 개조해온 사민주의 운동의 정치적 혁신과 지도력의 결실이다. 보편적 복지, 넓은 조세 기반과 높은 국민 부담률, 고도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참가율과 같은 특징은 사민주의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결합되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보편적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저자들은 사민주의가 2차대전 후 30여 년이라는 황금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 쇠락하고 있다는 비관론에 맞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은 시간적으로도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민주의의 핵심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나 공공 부문 확장, 노조운동 활성화 같은 제도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유와 평등과 연대라는 사민주의의 가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선해나갈지 모색하는 정치적 의지와 운동의 역동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노동계급의 소멸과 산업구조의 변화,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는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 책은 북유럽 사민주의가 오늘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평등/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중 운동으로서의 사민주의 본연의 건강성을 잃지 않는다면, 21세기에도 여전히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전진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역사 :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탄생과 진화 저자들은 우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가 탄생해 진화해온 역사를 살펴본다. 사민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과 경향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19세기 후반 사민주의 운동이 점진적으로 출현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사상을 교류했다. 세 나라 모두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은 전국적 노동조합운동과 함

목차
머리말
1장 서론
북유럽 모델
자유
사회민주주의와 그 비판자들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여러 기원
사회민주주의와 북유럽 모델
북유럽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1부 유럽 사회민?주주의의 기원
2장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탄생(1848~1916)
선구자들
경제발전을 시작한 나라에서의 초기 노동운동
무엇이 남았나
민주적 노동운동의 발전
덴마크:제1차 인터내셔널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초기 사회민주주의자들
20세기를 향하여
이론과 실천
20세기 초 사회민주당의 성장과 분열
3장 북유럽 모델을 향하여(1916~1940)
볼셰비키 혁명과 독일사회민주당 헤게모니의 종말
깊은 분열과 완화된 재통일
좌로 1보, 우로 2보
통치 의지, 그리고 능력
공황과 경기 후퇴를 겪으며 사회민주당이 기반을 다지다
‘겨레의 집’과 극우에 맞선 투쟁
4장 복지국가를 계획하다(1940~1970)
북유럽과 2차대전
경제계획 그리고 국가의 근본적 재평가
‘미래의 노르웨이’
전후 시대
국제 공동체
복지국가
샐운 합의 그리고 외교정책으로의 도피
축소의 정치?
2부 사회민주주의와 북유럽 모델
5장 지구적 경제에서의 북유럽 모델
평등한 임금과 높은 투자
역사적 배경
노동조합과 3자 협조
전후 시대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
사회민주주의, 불황과 그후
오늘날의 북유럽 모델
6장 복지국가:좋은 삶인가, 의타적인 삶인가
평등과 재분배:단순한 주장 하나
좀 더 복잡한 주장 하나
북유럽 모델의 평등주의
국가 규제를 통한 개인의 자유?
가모장적 온정주의 국가
해방의 프로젝트인가
다문화 사회와 계급의 새로운 차원들
강가에 카페를 더 지어야 할까:행복과 북유럽 복지 모델
7장 더 나은 세계, 더 조직된 세계
북유럽 외교정책의 사회민주주의적 성격
사회민주주의는 단일 국제 운동
지구적 규모에서의 평화, 민주주의, 사회 정의
더욱 조직된 세계
국제연합UN
유럽
덜 끔찍한 세계는 가능하다
3부 북유럽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8장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지상명령으로서의 경제성장
자연 보존에서 환경보호로
대안적 운동
사회민주주의에서 나온 선구자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가장 어깨가 넓은 이들
환경 정치와 사회민주주의
성장의 한계인가, 대안 체제의 성장인가
9장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복지국가의 불확실한 미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복지국가의 도덕적 지속 가능성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국가는 불필요한 개입만 일삼는 존재가 아니다
발전 국가?
시장, 국가, 시민사회
국가와 '함께하는' 자발적 부문?
10장 자유, 역량 강화, 공동체
동질성, 응집력, 복지국가
다민족 사회에서의 사회적 응집력
어떤 종류의 통합인가
다문화 사회 안에서의 이념 논쟁
통합에서 사회적 응집력으로
어떤 종류의 공동체인가
교육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정치 행위자로
11장 맺는글: 정치의 힘
황금시대라는 신화
목적과 수단
타협과 개혁을 통한 급진주의
정치의 힘
전환점에 선 사회민주주의
미래의 세 모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의 자유
옮긴이의 말_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보편적인 산업사회의 한 모델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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