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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 사회/정치/법률 8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5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세월호 사건의 주범은 선사나 정부가 아니라, 교육열, 투기열, 인기열, 신앙열을 따라 공동체의 안전을 구조적으로 해체해 온 바로 우리, 시민 자신이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문제의 원흉을 헌법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와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누락했다. 그것은 그처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선택한 것이 바로 시민 자신이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비난 폭탄을 퍼붓고 있지만 대형 참사는 현 정부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국가적인 재난은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섰건,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대응이라는 측면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달리 말해, 정부의 안전의식 미비와 안전관리 소홀은, 시민들 일상의 안전의식 미비와 안전관리 소홀의 반영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재 폭압적인 군사정권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정부의 수준은 결국, 시민들의 평균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시민들이 외면의 적당한 희생양을 찾아 마녀사냥 하는 타성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안녕과 안전이 보장되는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과 소중한 가족이 진정 또다른 세월호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이율배반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모순의 심장 속에는 자신의 존립을 위해 타인의 존립을 파괴하는 교육열, 투기열, 인기열, 신앙열과 같은 정상적이지 않은 욕구들이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다. 시민들은 평소 그 일탈적인 욕구들을 적극 추구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을 구조적으로 해체해 왔다. 그와 같은 욕구들의 발생 원인과 파생되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책에서는 교육, 경제, 언론, 방송, 종교의 차원에서 풀어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주제 저변에는 정치권력을 바로 세워야 하는 일관된 명제가 놓여 있다.

출판사 리뷰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세월호 사건의 주범
2장 대형 참사들
3장 침몰한 세월호
4장 위기에 처한 교육
5장 위태로운 경제
6장 언론, 방송의 재난
7장 재앙에 빠진 종교
8장 정치가 우선한다
부록｜재난 관리?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