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이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14년 현재, 진보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변화에 대한 희망 속에서 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큰 실망감에 사로잡혔고, 이는 다시? 진보 정치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그 이후 한국의 진보 정치는 위기를 발판 삼아 혁신했을까? 애석하게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태풍의 눈이었던 안철수가 새정치연합을 창당했고 이는 다시 민주당과 통합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켰다. 선거 패배로 인... 2014년 현재, 진보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한국의 진보 정치 세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변화에 대한 희망 속에서 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큰 실망감에 사로잡혔고, 이는 다시 진보 정치에 대한 회의와 무력감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그 이후 한국의 진보 정치는 위기를 발판 삼아 혁신했을까? 애석하게도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태풍의 눈이었던 안철수가 새정치연합을 창당했고 이는 다시 민주당과 통합되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켰다. 선거 패배로 인한 실의 속에서도 진보 정치에 다시 한 번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새민련의 이후 행보, 특히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잡음들은 다시금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무공천의 현실성과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현실과 타협하는 진보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시민들은 환멸감을 느꼈던 것이다. 2014년 현재, 진보 정치 세력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 할 수 있다. 정치의 변화를 모색하라 벼랑 끝에 몰린 진보 정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폐단, 사회 양극화, 지역 간·세대 간 갈등, 대의정치의 위기 등등. 이것들은 진보 정치의 과제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과제, 한국 사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즉, 진보 정치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를 구원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분명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정치·사회·문화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을 한두 개 정당의 힘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진보 정치가 더 나은 시대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이 이에 호응한다면,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할지언정 변화는 찾아올 것이다. 반면 눈앞의 압도적인 과제에 좌절해 위기에 맞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진보 정치에게 남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꼬리표밖에 없을 것이고, 시민들에 의해 ‘낡은 것’이라 낙인찍힌 진보 세력은 쇠퇴하게 될 것이다. 진보가 사라진 한국 정치에서 변화의 가능성은 한층 요원해진다. 바야흐로, 진보 정치는 살아남기 위해,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전 방위에 걸친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변화를 위한 안내서 이 책은 대학 교수부터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 컨설턴트 등 다양한 정치 분야의 종사자들이 모여 한국 진보 정치 세력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각각의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결국 간명한 메시지로 통합된다. 좌우 대립, 정당 싸움에서 벗어나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것,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 대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결국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정치 세력, 특히 존립의 위기에 처한 진보 정치 세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어떻게 정치에 반영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미래는 고통을 감내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쪽의 편을 들어줄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최근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3% 내외의 치열한 접전 끝에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일,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일,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모 인사의 아들이 세월 호 사고의 유가족들에게 ‘미개하다’라고 발언한 일 모두 지금의 상황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해묵은 계층 간·세대 간·지역 간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골적으로 한국 사회를 침식하고 있다. 몇몇은 정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기도 할 테지만, 정치권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련의 사건·사고 속에서조차 보수 정당은 구태의연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진보 정당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했던 일은, 총체적 난국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진보 정치 세력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 집단을 배에 비유한다면 정치는 키이다. 배 전체로 따졌을 때 키가 차지하는 물리적인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지만, 키는 배의 방향을 좌우하며 최종적으로는 그 종착지를 좌우한다. 배의 운명은 키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단의 운명도 정치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부조리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새로움을 지향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진보 정치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는 이러한 고민 속에서 정치의 역할과 진보 정치의 과제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진보 정치의 성공이다. 하지만 이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특정 정당을 탄압하기 위함이 아니다. 변화를 요구받는 시대에서조차 계속 경직되려 하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원동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 한국 정치의 역사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폐단을 혁파하는 것, 새로운 형태의 정치를 모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2012년 대선 이후 한국의 민주진보 세력은 커다란 혼란에 빠졌다. 새로운 진보의 목표가 불분명해지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역량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진보적 이념과 정책이 더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의 방향이 현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전통적 좌파가 주장하는 국가의 통제와 보수주의가 주장하는 자유시장의 맹신은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없다. 좌파냐 우파냐의 진영 가르기 논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의 보수와 진보가 생각하지 못한 국가권력의 혁신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주의가 필요하다. (60쪽)

민주화 이후 도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정당과 시민운동과 같은 민주주의의 매개체 중 어느 하나의 발전이 다른 하나의 발전을 이끌었던 민주주의 이행기와는 다르다. 제도로써 민주주의가 안착한 상황에서 정당과 시민운동 양자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어느 하나의 발전이 다른 하나의 발전을 추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어느 하나의 저발전이 다른 하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치발전의 중핵을 담당했던 정당과 시민운동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양자가 함께 발전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66쪽)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층은 사정이 다르다. ‘나의 정당’이라는 정당일체감과, 거기에서 나오는 지지경향이 약하다.……선거 때 유입되는 지지층의 상당수는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서가 아니라 보수 세력의 확장을 견제해달라는 의미에서 ‘조건부’, ‘상대적’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과 맞붙게 되는 전국 선거가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111쪽)

인구구조의 변화는 선거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준다. 상당수 분석가들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안정’을 추구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결국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는 진보 진영이 권력을 잡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사실 외국에서도 인구구조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서 유색 인종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될 수 있었다는 식의 설명이 그것이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과도하게 주목하는 경향은 인구구조에 의해 선거가 좌우된다는 결정론적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인구구조는 주어진 조건일 뿐, 외부의 힘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무엇보다 인구구조에 과도하게 의미를 둘 경우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진다. 그럼에도 인구구조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은 정치적 실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요인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135쪽)

한국에서도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모델로 해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당이 자기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 후보자를 뽑는 과정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성과 정체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156쪽)

정당 개혁의 본질은 정당을 정당다운 정당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정당이라면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선호를 대표해야 하고, 그들과 연계해야 하며, 정책과 공천으로 책임져야 한다. 정당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요건만 충실히 감당해도 정당정치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185쪽)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의 제1공화국과 4․19 혁명으로 탄생한 제2공화국을 과도기적 정당정치체제로 본다면, 박정희의 쿠데타와 그로 인해 탄생한 제3공화국 및 유신시대,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시대하의 정당정치(1961~1987년)를 제1세대 정당정치라고 볼 수 있으며,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라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 절차적 민주화 시대(1988년~현재)의 정당정치를 제2세대 정당정치라 설명할 수 있다.……이제 대한민국의 정당체제는 제3세대 정당정치를 향해 새로운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186쪽)

이 대목에서 ‘진보적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ism)’의 대안 이념으로서의 적실성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내세울지라도, 그것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사민주의의 경우와는 사뭇 다를 것이 분명하다.……자유주의의 이름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만큼 심각해진 이 시대의 실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고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외칠 때, 이에 대해 이념적 저항감을 느낄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35쪽) 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목차
제1부 정치 전략과 선거
제1장 새로운 정치의 가치와 전략_ 김윤태
제2장 시민사회와 정당의 변화: 대의정치 황금기의 쇠락과 시민정치의 모색_ 이영제
제3장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정치 지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_ 윤희웅
제2부 정치 지형의 변화와 정당정치
제4장 한국 선거 지형의 변화: 인구구조와 이념 성향_ 한귀영
제5장 한국 정당의 개혁과 책임형 국민참여경선제_ 이준한
제3부 정당 혁신과 정치제도
제6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_ 이철희
제7장 제3세대 정당정치를 위해_ 김영필
제8장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방향: 합의제 민주주의_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