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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잃어버린 10년?”, 그들의 거짓말!!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정부의 공식통계( 통계청?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주관 부처?민간연구소 발표 통계 )와 증거가 될 지?표를 있는 그대로 모아놓은 책. 거짓말 할 수 없는 증거.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는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 책 발간. 경제?민생?국가경쟁력?복지?언론?평화 등 9개 분야 총 100여개 통계지표 포함. 김영삼?이명박 보수정부 10년 vs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적표 공개!! 세월호 침몰은 ‘... 잃어버린 10년?”, 그들의 거짓말!!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했습니다. 정부의 공식통계( 통계청?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주관 부처?민간연구소 발표 통계 )와 증거가 될 지표를 있는 그대로 모아놓은 책. 거짓말 할 수 없는 증거.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보는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 책 발간. 경제?민생?국가경쟁력?복지?언론?평화 등 9개 분야 총 100여개 통계지표 포함. 김영삼?이명박 보수정부 10년 vs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적표 공개!! 세월호 침몰은 ‘사고’와 ‘사건’이 겹친 대형 참사다. 그리고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다. 선진국에서든 후진국에서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뜻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사람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예방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 사회의 탐욕과 부패, 민관유착이 빚어낸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 여기에 한 가지 ‘사건’이 더해졌다. 침몰하는 배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 박근혜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단 한명의 승객도 구해내지 못했다. 이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의해 벌어진 ‘구조실패 사건’이었다. 사고와 사건이 겹치면서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사고요, 끔찍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국가란, 정부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 그리고 이렇게도 상상해본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아니었다면? 이명박 정부였다면?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였다면? 아니,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 였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른바 ‘민주정부’가 ‘보수정부’에 비해 ‘무능’하거나 ‘잘못했다’는 선입관을 가져왔다. 보수진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경제를 잘 못했다’, ‘안보를 잘 못 지켰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보수언론들은 노무현 정부 5년 내내 ‘경제위기’,‘경제파탄’,‘민생파탄’,‘안보파탄’을 고장난 녹음기처럼 되뇌었다. 사실일까? 진실일까? 김대중?노무현의 10년 민주정부가 끝나고 이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세력이 잇달아 정권을 잡았다. 민주정부 이전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의 보수정권이 무려 50여년 지속되었다. 너무 오래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리고 군사독재시절을 거론할 것도 없이, 김영삼?이명박 보수정부의 10년과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의 10년을 비교해보자. 동일한 잣대로 측정된 ‘통계와 지표’라는 근거를 갖고 나란히, 그리고 엄밀하게 따져보자. 과연 보수정권의 시대는 민주정부의 시대보다 나았는가? 국민은 더 행복했는가? 보수정부는 민주정부보다 더 잘했는가? 답은, ‘아니오‘ 이다. 보수진영이 만들어낸 ‘민주정부 무능론’은 허구였다. 해방과 건국 이래 민주정부가 집권한 기간은 단 10년,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민주정부는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잘 해냈다. 김영삼 보수정권이 ‘단군 이래 최대 참사’인 IMF사태를 일으켜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켰지만, 이어 등장한 김대중 민주정부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기간에 나라를 다시 되살려냈다. 제2기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그러나 다시 집권한 이명박 보수정부에서는 경제도 복지도 안보도 성적이 부진했다. 그 증거가 될 통계와 지표를 있는 그대로 모아놓은 책이 [민주정부가 유능한 33가지 지표]다. 이 책은 △경제 △민생 △양극화 △산업 △정부와 국가경쟁력 △복지 △사회 △인권과 언론 △안보와 평화 등 9개 분야에 걸쳐 총 100여개의 통계표를 활용한 33가지 지표로 구성돼 있다.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통계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끌어 올린 것이 특징이다. 모든 통계와 지표는 정부의 공식통계(통계청?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주관 부처?민간연구소 발표 통계)를 이용했다. 통계와 지표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에는 모두 짧고 쉬운 설명을 붙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33가지 통계지표 아이템을 보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민주정부 시절의 한국사회가 더 많이 개선되고 국민들은 더 많이 윤택해지고 또 안전했음을 볼 수 있다. 민주정부가 그동안 특히 비난받았던 경제와 산업에서도 민주정부의 성적표는 결코 보수정부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시절 IMF사태라는 단군 이래 처음 벌어진 경제 붕괴 사태로 국민소득은 이듬해 반 토막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1997년 1만1,500달러 수준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다음해 7,6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지금의 새누리당) 보수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김대중 정부가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국민소득도 되살아났습니다. 첫해 7,000달러 대로 반 토막 난 1인당 국민소득이 차츰 늘어 마지막해인 2002년에는 IMF사태 이전 수준인 1만2,000달러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늘어난 1인당 국민소득액은 1만 달러에 육박했고 마지막해인 2007년 2만1,000달러를 기록해 5년 만에 국민소득을 두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 문턱을 넘어‘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국민소득은 1만9,000달러로 오히려 감소했고...마지막해인 2012년엔 2만2,700달러에 그쳤습니다. 5년간 1인당 국민소득 증가액은 달랑 1,000여 달러로 제자리걸음을 한 셈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증가액의 1/10에 불과합니다.”(p.38~41, 5.국민소득-1인당) 민주정부 시절 성과가 더디거나 부진했던 정책 분야조차도 보수정부와 비교해보면 민주정부가 더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정부가 복지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기대만큼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민주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최소한 보수정부처럼 퇴행하지는 않았음이 뚜렷이 드러난다. 민주주의?인권?언론자유의 영역에서 거둔 민주정부의 성과는 보수정부 시기 그것과 비교하면 탁월했다. 이명박 정부 5년 간 금강산 관광객 총기사고?천안함 사태?연평도 포격?노크귀순 등으로 안보가 불안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는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이 평화를 유지했다. 두 번의 민주정부는 분단이래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도 이끌어냈다. 민주정부 시절 우리는 더 안전하기도 했다. 강력범죄(살인, 강간, 절도 등)와 성범죄, 아동실종사건이 이명박 정부 들어 폭증한 것은 왜일까? 김영삼 정부에서 성수대교 붕괴부터 온갖 육. 해. 공에 걸친 대참사가 벌어졌고, 민주정부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던 재난 인명사고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증가한 이유는 뭘까? “김영삼 정부 당시 1만 건 안팎이었던 강력범죄는 김대중 정부에서 1만3,000~1만4,000건으로 증가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1만 5,000~1만6,000건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급증하더니 2010년 2만5,0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p.162, 25.치안-강력범죄 발생건수) “김영삼 정부시절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대구지하철 공사장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끔찍한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사고는 첫해 2003년 총 2만8,000여건에 3만9,000명의 사상자를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09년 2만9,000여건에 사상자 3만7,600여명까지 늘어났습니다.”(p.165, 25.치안

목차
1. 경제
01. 경제성장률
02. 수출과 경상수지
03. 종합주가지수
04. 환율
2. 민생
05. 국민소득
06. 물가와 임금
07. 일자리
08. 집값?전세값
09. 가계대출
10. 조세부담률
3. 양극화
11. 서민 양극화
12. 기업 양극화
13. 지역 양극화
4. 산업경쟁력
14. 기업 경쟁력
15. 금융 경쟁력
16. 자영업 경쟁력
17. IT벤처 경쟁력
5. 정부?국가 경쟁력
18. 나라살림
19. 공기업?지방정부 재정
20. 부패와 비리
21. 국가경쟁력
6.복지
22. 복지지출
23. 서민복지
24. 의료복지
7. 사회
25. 치안
26. 교육
27. 농촌
28. 환경
29. 여성
8. 인권&언론
30. 민주주의 & 인권
31. 언론자유
9. 안보&평화
32. 국방
33.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