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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제5전정판이 출간된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이 소위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많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본서가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많은 법률들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권을 다른 정부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속고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전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사업기회 유용과 ... 제5전정판이 출간된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이 소위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많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본서가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많은 법률들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권을 다른 정부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속고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전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사업기회 유용과 계열회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신규 및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금지하였다.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최근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요소를 억제하는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원만한 지원?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는 동의의결제도와 손해액인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에서는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나 영업시간의 구속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모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에 관한 개정된 공정거래법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였다.

 제5전정판이 출간된 이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것이 소위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수많은 정치적 논란 속에서 경제력집중 완화와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본서가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법 분야의 많은 법률들이 상당 부분 개정되었다.
  공정거래법은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권을 다른 정부기관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속고발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용이하게 하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전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사업기회 유용과 계열회사 간 일감몰아주기 등을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동일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신규 및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금지하였다.
하도급법 개정에서는 최근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 요소를 억제하는 한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원만한 지원․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는 동의의결제도와 손해액인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에서는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나 영업시간의 구속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모두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에 관한 개정된 공정거래법 규정이 준용되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經濟法 總論
제1장 總 說
제2장 經濟法의 特性, 機能 및 體系的 地位
제3장 經濟體制와 經濟秩序
제4장 經濟法상의 規制
제2편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제3장 企業結合의 制限
제4장 經濟力集中의 抑制
제5장 不當한 共同行爲의 禁止
제6장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제7장 事業者團體의 規制
제8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제9장 不當한 國際契約 締結의 制限
제10장 規制機關 및 規制節次
제11장 公正去來法의 域外適用과 國際協力
제12장 公正去來法의 特別法
제3편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1장 總 說
제2장 消費者基本法
제3장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4장 割賦去來에 관한 法律
제5장 訪問販賣 등에 관한 法律
제6장 電子商去來 등에서의 消費者保護에 관한 法律
제7장 製造物責任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