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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사회/정치/법률 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그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가?”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 표창원이 ‘정의’의 프레임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 범죄와 범죄자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표창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그는 한국인 유일의 미국 프로파일링협회 회원이며, 경찰대 교수, 아시아경찰학회장, 경찰청 강력범죄분석팀 자문위원, 법무연수원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강사 등을 지낸 국내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다. 그런 그가 돌연 경찰대 교수직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 대중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 “그들은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가?”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 표창원이 ‘정의’의 프레임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 범죄와 범죄자들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 ‘표창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다. 그는 한국인 유일의 미국 프로파일링협회 회원이며, 경찰대 교수, 아시아경찰학회장, 경찰청 강력범죄분석팀 자문위원, 법무연수원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강사 등을 지낸 국내 최고의 범죄수사전문가다. 그런 그가 돌연 경찰대 교수직을 버리고, 거리로 나서 대중을 향해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 커져 가는데 경찰은 소극적 수사로만 일관하고 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이다. 표창원은 지난 1년간 방송, 강연, 집필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이건 아니다’라고 느낀 대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도 범죄수사전문가를 넘어서 사회참여지식인이 되어갔다. 이 책 은 범죄수사전문가가 사회참여지식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정의> 책은 신창원과 전두환, 지강헌과 전경환의 비교로부터 시작한다. 후배들과 함께 강도를 저지르다 공범이 피해자를 살해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복역 중 탈옥하여 세상을 시끄럽게 한 뒤 다시 잡혀 무기징역에 22년 6개월의 형량을 추가로 받고 감옥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12.12 군사 반란, 5.18 민간인 학살, 수천억 원 뇌물 수수와 국고 찬탈을 자행한 범죄자 전두환을 살펴보자. 그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그마저 결국은 특별사면되어 지금은 철통같은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 취임식에 귀빈으로 초대받는 등 권력자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500만원을 훔친 죄로 잡힌 지강헌은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격리?감금형을 받아야 했다. 같은 시기 수백억 원대의 횡령?탈세?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징역 7년형을 받고, 2년 반 만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통해 자유의 몸이 된다. 신창원과 지강헌을 두둔할 순 없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강헌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횡포는 지나간 일만이 아니다.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측근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권력,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권력 창출과 유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골몰하는 권력의 모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또한 자본을 가진 자들이 공공연히 법이 금하는 사적 보복을 가하고 사기와 도주를 일삼을 때, 일반시민에게 서슬 퍼런 공권력이 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정의는 때로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정의’에서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를 다루었다면, ‘제2부 정의는 천천히 온다’에서는 구체적 강력범죄들을 다루면서 우리 사회 절차적 정의가 더디지만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3부 우리 안에서 자라는 괴물’에서는 그렇게 천천히 오는 정의를 기다리다 지쳐 괴물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저자는 ‘정의의 적들’을 세 층위로 구분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살인, 성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을 저지른 범죄자다. 이들을 찾아내고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다. 범죄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채 스스로 법을 어기고 고문을 행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이를 통해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한 범죄다. 하지만 이들보다 훨씬 해악이 큰 ‘정의의 적들’이 바로 ‘권력형 범죄자’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이야 말로 가장 극악한 ‘정의의 적들’이라는 것이다. 하여 권력형 범죄는 작은 단초에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비록 지금 불의가 군림하는 세상이라 느껴지더라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는 게 저자의 믿음이다. 정의를 향한 싸움은 길고 지난하겠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쉽게 지치지 말자고 다독인다.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다. 여러 작은 패배와 작은 승리들이 교차하는 매우 길고 오랜 싸움이다. 하지만, 힘든 만큼 보람도 크다. 이 싸움은 수사기관 등 특정한 자격이나 권한을 가진 자만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 사회, 이 시대를 사는 모두가 ‘관심과 참여’라는 방법으로 함께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 책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 에필로그 중에서

노태우 대통령 집권하의 제6공화국에서의 사법 정의는 500만 원 훔친 지강헌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 총 17년의 격리 감금형이었고, 수백억 원대의 초대형 권력형 횡령·탈세·뇌물 사범 전경환에게는 징역 7년 형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전경환은 수감된 지 2년여가 지난 1991년 2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기가 반으로 준 뒤 같은 해 6월 가석방되어 풀려났다. 1992년 2월에는 다시 대통령 특사 대상이 되어‘복권’이 이루어져 범죄 전과도 말소되고 선량한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인 경제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강헌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 차량에서 탈주해 인질극을 벌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전경환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희대의 권력형 사기범 전경환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준 대한민국 사법부와 정부가 이후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규모 파렴치 권력형 사기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한 원인 제공자였다. (34-35쪽)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 민주국가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유 영역인 재판 결과를 뒤집어 형을 취소하거나 면제하는 조치인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정법 위반자이긴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분쟁과 논란의 여지가 많고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석방 조치가 요구되던 용산참사 농성 관련 철거민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아울러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떡값을 받아온 사실이 안기부 불법도청을 통해 밝혀진 검사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이가 가장 적절한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노회찬 의원 사례는 여야나 이념 진영을 막론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시중처럼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정을 농단한 파렴치 범죄자를, 단지 대통령과 가깝고 정치적인 이익을 안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사면해주는 것은 사사로운 정과 관계에 이끌려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한, 그 자체가 권력적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 (54-55쪽)

(이종운 변호사 실종 사건의) 진실, 그리고 정의는 무엇일까?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정황증거가 충분하므로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할까?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을 받았어야’ 했던 것일까? 아니면 ‘99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이라도 무고한 누명을 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법원칙을 따른 법원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결국,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 과정의 개선 및 발전이 유일한 답이 될 것이다. 그 시대에 개발되고 검증된 최상의 과학과 기술, 기법을 적용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적법한 수사 절차를 엄수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한 뒤 분석하고 피의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수사를 보강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종합된 증거의 전체적인 내용’이 판사(혹은 배심원)의 유죄 심증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도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말이다. (136쪽)

우리 사회에는 김길태가 청소년 범죄자였을 때나 지금이나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가 형사 사법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를 꼽으라면 아마 처음 문제를 드러낸 청소년 범죄자들이 더 크고 흉악한 강력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개입하고 차단하는 ‘소년사법’ 단계일 것이다.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범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굳어지지 않은 청소년기 범죄자 중 상당수는 적절한 개입과 처방만 주어진다면 교화하고 선도할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 범죄자 문제를 사회 전체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중 특히 주목할 것은, 가해 청소년이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듣고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갖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다. (207-208쪽)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왕리웨이와 오원춘 등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면서 ‘다문화 반대’를 표방하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지고 극우 성향의 누리꾼 등이 극단적 외국인 혐오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조승희 사건 발생 후 주미 한국대사가 사죄 발언을 하자 미국 언론과 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미국 체류자가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왜 외국 정부나 국민들이 사과하느냐’는 태도를 취했듯이, 우리가 왕리웨이나 오원춘 등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가 속한 국가나 민족을 욕하고 비하할 이유나 명분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교나 또래 사이에서 차별받고 따돌림당한다면, 이들이 ‘한국의 조승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경각심은 필요하다. 미국 사회는 조승희 사건을 계기로 인종 화합과 차별 금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다문화 사회가 된 한국도 인종과 민족,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원문화와 한국 문화 모두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257쪽)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전도유망한 최고의 엘리트들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라는 것 말고도, 거짓말과 피해자 회유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책임회피를 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가해자들의 부모가 재력으로 대형 로펌과 고위급 전관 변호사들을 내세워 판결을 ‘합법적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이들의 값비싼 저항은 이례적인 중형으로 이어졌다. 물론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와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95쪽)

목차
프롤로그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제1부 권력과 돈 앞에서 무력했던 정의
제2부 정의는 천천히 온다
제3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괴물
에필로그 '정의의 적들'과의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