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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로도스 비오스총서 [10]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제1부는 관계적 자율성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서사적 형식의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이슈를 통한 기존의 자율성 논의 방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이론적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자율성이 관계적이라는 의미로 ...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제1부는 관계적 자율성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서사적 형식의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이슈를 통한 기존의 자율성 논의 방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이론적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자율성이 관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기보다 자율성을 실현하는 자아가 관계적 상황 속에 있다는 의미로 또는 자율성 개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네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생명윤리적 접근방법이 자율성 개념이나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어진 맥락에 따라 자율성이라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주목하였다. ▲ 편역자 서문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서의 기획 의도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논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 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 및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1979년 비첨(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저작,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으로 서양의 많은 생명윤리적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명윤리 담론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하지만 서구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과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며 자율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철학에서 개발된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생명윤리의 영역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소개하는 몇 가지 주요한 논문들을 번역하여 편집한 책을 출판함으로써 자율성에 대한 국내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제1부는 관계적 자율성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서사적 형식의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이슈를 통한 기존의 자율성 논의 방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이론적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자율성이 관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기보다 자율성을 실현하는 자아가 관계적 상황 속에 있다는 의미로 또는 자율성 개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네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생명윤리적 접근방법이 자율성 개념이나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어진 맥락에 따라 자율성이라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주목하였다. 수록된 총 7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여성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앤 돈친(Anne Donchin)의 “성인지적 보조생식 정책에 대하여”(Toward a gender-sensitive assisted reproduction policy)라는 논문은 법적 투쟁에서 자신의 냉동배아를 이식하지 못하게 된 영국 여성인 나탈리 에반스(Natalie Evans)의 사건을 통해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의 의미를 천착하고 관계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규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앤 돈친은 재생산 자율성과 관련하여 성차에 더 민감한 규제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철학과 교수인 아니타 호(Anita Ho)의 “관계적 자율성인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인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Relational autonomy or undue pressure? Family's role in medical decision-making)이라는 논문은 서구 생명윤리가 자율성에 강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성인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서도 가족의 개입 또는 압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적하고 있다. 아니타 호는 현대의 병원의료의 맥락에서 가족의 개입과 가족의 이해관심에 대한 숙고는 환자의 전반적인 행위능력(agency)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고정관념과 익숙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하여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캐나다 댈하우지대학교(Dalhousie University) 교수들인 프랑수아즈 베일리(Fran?oise Baylis), 누알라 P. 케니(Nuala P. Kenny), 수잔 셔윈(Susan Sherwin)의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관계적 설명”(A Relational Account of Public Health Ethics)이라는 논문은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도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과 사회정의를 포함하는 관계적 인간성(relational personhood)이란 개념과 관계적 연대성이란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여성주의적 관계 이론(feminist relational theory)의 가치와 통찰을 반영한 윤리적 틀을 제시한다.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이자, 1969년 창립부터 1996년까지 센터장을 역임했던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의 “개인선과 공동선: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은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생명윤리학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자율성보다는 공동선과 공공의 이해에 더 중점을 둔 대안적 이데올로기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칼라한은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은 개인주의와 선택의 물음만으로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고, 전체로서의

▲ 편역자 서문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논문들을 모아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서의 기획 의도는 생명의료윤리학의 논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 온 자율성 존중의 원칙 및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1979년 비첨(Tom L. Beauchamp)과 췰드리스(James F. Childress)의 저작,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The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의 영향으로 서양의 많은 생명윤리적 담론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명윤리 담론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하지만 서구와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지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과연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이며 자율성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는 자율성이라는 용어가 철학에서 개발된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생명윤리의 영역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율성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소개하는 몇 가지 주요한 논문들을 번역하여 편집한 책을 출판함으로써 자율성에 대한 국내 논의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로서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이란 개념에 대한 논의와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서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담아내었다. 제1부는 관계적 자율성과 관련된 세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세 편의 논문들은 모두 서사적 형식의 논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이슈를 통한 기존의 자율성 논의 방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이론적 작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관계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자율성이 관계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기보다 자율성을 실현하는 자아가 관계적 상황 속에 있다는 의미로 또는 자율성 개념을 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네 편의 논문을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생명윤리적 접근방법이 자율성 개념이나 개인의 가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 역자들은 생명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패러다임으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어진 맥락에 따라 자율성이라는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반응적 공동체주의에 주목하였다.

수록된 총 7편의 논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 여성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앤 돈친(Anne Donchin)의 “성인지적 보조생식 정책에 대하여”(Toward a gender-sensitive assisted reproduction policy)라는 논문은 법적 투쟁에서 자신의 냉동배아를 이식하지 못하게 된 영국 여성인 나탈리 에반스(Natalie Evans)의 사건을 통해 재생산 자율성(reproductive autonomy)의 의미를 천착하고 관계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국의 규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앤 돈친은 재생산 자율성과 관련하여 성차에 더 민감한 규제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전제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철학과 교수인 아니타 호(Anita Ho)의 “관계적 자율성인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인가?: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Relational autonomy or undue pressure? Family's role in medical decision-making)이라는 논문은 서구 생명윤리가 자율성에 강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성인 환자의 의료적 의사결정에서도 가족의 개입 또는 압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지적하고 있다. 아니타 호는 현대의 병원의료의 맥락에서 가족의 개입과 가족의 이해관심에 대한 숙고는 환자의 전반적인 행위능력(agency)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고정관념과 익숙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에 근거하여 부당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가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캐나다 댈하우지대학교(Dalhousie University) 교수들인 프랑수아즈 베일리(Françoise Baylis), 누알라 P. 케니(Nuala P. Kenny), 수잔 셔윈(Susan Sherwin)의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관계적 설명”(A Relational Account of Public Health Ethics)이라는 논문은 최근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공중보건 및 공중보건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들은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기존의 윤리적 도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관계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과 사회정의를 포함하는 관계적 인간성(relational personhood)이란 개념과 관계적 연대성이란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여성주의적 관계 이론(feminist relational theory)의 가치와 통찰을 반영한 윤리적 틀을 제시한다.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이자, 1969년 창립부터 1996년까지 센터장을 역임했던 다니엘 칼라한(Daniel Callahan)의 “개인선과 공동선: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Individual good and common good: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은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생명윤리학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자율성보다는 공동선과 공공의 이해에 더 중점을 둔 대안적 이데올로기로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다. 칼라한은 많은 생명윤리적 이슈들은 개인주의와 선택의 물음만으로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없고, 전체로서의 사회, 그 사회의 가치, 그리고 그 사회의 사회제도와 필연적으로 관련을 맺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선과 공동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다.

공동체주의자 네트워크(Communitarian Network)의 창립자 겸 이사이자 조지워싱턴대학교(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석좌교수인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의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관해”(On a communitarian approach to bioethics)이라는 논문은 생명윤리에 대한 접근방법으로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아닌 반응적 공동체주의를 지지하며 우리가 두 가지 상충되는 핵심적인 가치인 자율성과 공동선의 균형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에치오니는 본 논문에서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가치들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서 복지혜택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미국 생명윤리학 및 인문학회(American Society for Bioethics and Humanities, ASBH) 회장을 2009년부터 2년간 역임하고 시카고 로욜라 대학 스트리치 의대 나이스왱거연구소(Neiswanger Institute) 소장인 마크 G. 커쥬스키(Mark G. Kuczewski)의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인식론: 공적 논쟁에서의 전통들”(The epistemology of communitarian bioethics: traditions in the public debates)이란 논문은 생명윤리학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와 급진적 공동체주의가 도덕적 진리에 대한 비관적 인식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당히 최소주의자적 인식론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가 다원주의 사회에서 공유된 의견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론이라고 주장한다.
마크 G. 커쥬스키의 또 다른 논문 “공동체주의 사상에서 공통 도덕: 공공정책에서의 반성적 합의”(The common morality in communitarian thought: reflective consensus in public policy)는 앞선 논문의 문제의식을 보험 문제에 적용하면서 반성적 합의의 문제를 다루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인식론적 관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공동체주의적 인간학을 간략히 서술하고, 공통 도덕의 두 개념을 강조한 후, 이 두 개념이 미국의 보편적 보험에 관한 논쟁과 같은 정책 문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안정적인 공공정책이란 공통 도덕에 기반을 두면서 공적 반성(public reflection)을 위해 이용 가능한 합의 모델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본 편역서가 향후 자율성 존중의 원칙 및 자율성 개념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활발한 논의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라며, 서구의 자율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가족을 중시하는 전통과 같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이 어떤 특수한 생명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하며 아울러 어떤 보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지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편역자 서문 5
1부 자율성
성인지적 보조생식 정책에 대하여 _ 앤 돈친 15
관계적 자율성인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인가? 45
: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가족의 역할 _ 아니타 호
공중보건윤리에 대한 관계적 설명
_ 프랑수아즈 베일리, 누알라 P. 케니, 수잔 셔윈 69
2부 공동체주의
개인선과 공동선 109
: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 _ 다니엘 칼러한
생명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접근방법에 관해 _ 아미타이 에치오니 129
공동체주의적 생명윤리의 인식론 153
: 공적 논쟁에서의 전통들 _ 마크 G. 커쥬스키
공동체주의 사상에서 공통 도덕 177
: 공공정책에서 반성적 합의 _ 마크 G. 커쥬스키
수록 논문 출처 195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