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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 사회/정치/법률 1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비교복지국가론에서 정책론으로 에스핑 안데르센 이후의 ‘복지국가론’의 동향을 검토하고 세계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연대’를 주목하여 새로운 정책론을 제시한다. 최근의 복지정책의 국제?동향을 보면, 워크 페어·디센트 워크·메이킹 워크 페이·택스(tax) 크레디트·베이직 인컴 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념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고, 종래의 한자표현으로는 자연스러운 표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모두 포스트(post) ‘세... 비교복지국가론에서 정책론으로 에스핑 안데르센 이후의 ‘복지국가론’의 동향을 검토하고 세계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연대’를 주목하여 새로운 정책론을 제시한다. 최근의 복지정책의 국제동향을 보면, 워크 페어·디센트 워크·메이킹 워크 페이·택스(tax) 크레디트·베이직 인컴 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념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고, 종래의 한자표현으로는 자연스러운 표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모두 포스트(post) ‘세 개의 세계’론에서는 핵심 논점들이며, 개념의 이해와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비교연구의 시야를 지리적으로 넓히는 시도를 하면서, 남유럽·일본·중국·한국의 정책상의 중요한 논점을 검토하고, 2부에서는 국제동향 중에서도 가장 임펙트가 큰 워크 페어와 메이킹 워크 페이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복지 정책의 국제비교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이 비교의 목적은 정책론과 관련되는 점이 많다. 즉,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개선점이나 변경해야 하는 점에 관한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연구와 정책연구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친 후에, 세 번째 역할이 단계적으로 기대된다.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 개의 세계󰡕는, 일본 연구자에게 위의 2단계의 ‘거울’이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의 논의는 ‘선택지는 다양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 잃어버린 10년’, ‘ 상실된 15년’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었던 일본의 앞으로의 정책 논의도 촉진시켰다. 그의 저작에 집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일본이 처해 있던 위와 같은 문맥에서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가령 정책논의를 촉진시켰다고 해도 ‘ 세 개의 세계’론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별의 비교’, ‘그룹 간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과제가 에스핑 안데르센의 󰡔세 개의 세계󰡕의 출판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의 국제비교연구는 풍부한 해외의 사례, 동향이나 그 장단점을 인식하면서 또한 국제비교라고 하는 거울에 비치는 자국의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진로에 관한 정책논의에 공헌하는 역할을 지금보다 더 기대하게 될 것이다. (서장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국제비교 연구)

비교복지국가론의 관심은 글로벌화의 과정 가운데, 각국의 다양한 대응에 대한 연구에 있다. 이것은 원래 ‘에스핑 안데르센이나 코르피(W. Korpi)를 중심으로 한 비교복지 국가론의 전개는, 정적인 복지국가의 분류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위기와 변용의 역학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으로 보아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논점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면, 워크 페어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문제이다. 이것을 재검토함으로써, 지금의 다이너미즘과 향후 정책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이 ‘ 잃어버린 10년’이 되어 고용상황의 악화와 중간층의 붕괴가 나타났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의 대응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1장 일본 모델의 변용)

일본의 경우, ‘후발성 효과’의 급속한 소실이라는 이른바 고비를 넘은 상황에 있으며, 가족주의나 기업복지에 계속적으로 의존해가는 것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이 남유럽 모델 혹은 동아시아 모델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후발성 효과의 향수’→ ‘후발성 효과의 소실’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후발복지국가의 하나의 다이너미즘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 프로세스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후발복지국가의 아종이 된 일본, 남유럽, 동아시아 각각의 유형의 위치가 결정된다. 동아시아 모델에 한정하여 말하자면,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가족주의가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지만, 그것은 동아시아에서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후발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장 복지국가의 남유럽 모델과 일본)

최근 동아시아의 사회 정책이나 복지시스템을 둘러싼 관심이 국내외에서 고조되어 왔다. 그 배경으로서는, 1997∼98년 아시아 경제·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때, 소위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다는 점이 크지만, 그와 함께 1990년대부터 그 때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 이 지역에서 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① 동아시아의 사회 정책의 전개가 어떤 이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② 전체적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③ 새 시대를 맞이한 동아시아의 사회 정책(학)의 앞으로의 가능성과 과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3장 동아시아 사회정책의 가능성)

일본의 경험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에서 고령화 정책을 기획·실시에 있어 유의점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령자상의 명확화: 일본에서 고령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풍요로운 고령자도 있지만 가난한 고령자도 있다. 각각의 케이스에 적합한 섬세하고 치밀한 시책이 필요하다. 2) 관료의 리더십: 골드플랜의 작성과 개호보험법은 주로 후생성관료의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한편, 연금 정책 면에서 즉흥적이었으며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그 결과, ‘세대 간의 불공평감’과 국민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었다. 중·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의 연계가 필요하다. 3) 재정 문제의 중요성: 1990년대의 경제의 침체, 재정상의 제약, 정부의 부채(국채 등의 누적채무) 문제로 ‘재정재건’이 우선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고령화 정책의 재원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4) 개호에 관련된 인재의 확보: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저소득자 대책이라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다. 또 ‘개호보수단가’의 수준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는 개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심각한 여파를 미쳤고, 그 결과, 복지서비스 분야 인재의 부족, 고갈이나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장 일본의 고령화 대책을 되돌아보며)
공적부조제도의 국제적 동향이 시사하는 일본에 있어서의 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실업보험수급기간 만료자 및 실업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생활보장을 어떻게 하고, 고용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둘째, 취직율이 여전히 높으며 최근 파트타이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편모가 일할 수 있는 환경·기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는 소프트 워크 페어(6장 5 참조)의 해외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일본에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자산·생활실태에 관한 기초적 조사가 적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생활보호의 커버율을 둘러싼 논의에서 반복되어 지적되어 왔지만, 공적부조에 의한 생활 보장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아갈지를 둘러싸고, 이러한 상황은 질곡(桎梏)이 되어가고 있다. (5장 공적부조제도와 관련된 국제동향이시사하는 점)

이 장에서는 워크 페어의 움직임이 메이킹 워크 페이 정책을 매개로 하여 ‘취직복지급부’ 문제나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클로즈업시키고 있다는 점, 그것의 평가가 현재 연구의 초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 또 ‘취직복지급부’나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조건과 급부조건부 세액공제 세제의 충실을 기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취직복지급부’ 그 자체가 새로운 이슈 혹은 대립축을 낳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시 말해, 세액공제제도나 고용주에 대한 임금보조 등은 저임금직종을 온존시킨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후적 소득보상정책’과 ‘ 선택적인 재규제’라는 새로운 대립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 복지에서 노동으로라는 워크 페어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노동의 성격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6장 워크페어의 국제적 석권)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각각의 제도가 전체적으로 가져오는 필연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안전 스톱퍼(stopper)’가 없는 ‘미끄럼틀사회’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가리키고 있다. 안전 스톱퍼라는 것은 많은 OECD 제국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과 같은 제2층의 사회보험과 제3층의 사회부조 사이에서 생활보장기능을 갖고 있는 각종 사회수당을 가리킨다. 일본의 사회안전망은 고용(노동), 사회보험, 공적부조(사회부조)의 3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넓은 2층과 3층의 사이의 틈새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도입이 필요하다. (7장 3층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4층의 사회안전망으로)

급부조건부 세액공제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그 실시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쳐 조건정비의 여지도 크다. 기본적으로는 세 지출의 형태를 취하는 편이 좋은가, 혹은 사회보장급부의 형태가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납세자번호·사회보장카드의 도입이나 확정 신고의 지원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과제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500만 명이 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재구축은 급선무이며, 세제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논의의 전개가 기대되는 부분이며, 그러한 유보조건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소비세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 소비세 역진성 대책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된다. (8장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가능성과 과제)

‘세 개의 세계’에서는 예상되지 않았던 새로운 움직임이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글로벌화의 진전이 그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저변으로의 경쟁’이 격화되었고, 근로빈곤층 문제 등이 나타났으며, ‘고용지향적 사회 정책’=‘복지와 노동’의 재편성이 나타났다. 다른 한편, 그 근로빈곤층 문제나 저소득자의 최저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어젠다로서 등장하였다. 이 두 가지가 동시 병행적으로 각국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탈(脫)상품화’와 180도 방향을 달리하는 ‘재상품화’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모델도 큰 변용을 경험하게 되었다. 90년대 이후의 워크 페어, 메이킹 워크 페이, 세액공제, 디센트 워크, 케어 레짐, 베이직 인컴 등 새로운 움직임을 총괄하는 ‘국가와 국가와의 비교’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종장 ‘세 개의 세계’ 이후의 20년)

목차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서장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국제비교 연구
1. 네 가지의 다른 접근방법/ 2. 비교복지국가론의 전개/ 3. 에스핑 안데르센 ?세 개의 세계? 그 이후 (1)/
4. 에스핑 안데르센 ?세 개의 세계? 그 이후 (2) / 5. 연구라는 측면에서의 ‘노동과 복지의 연계’/
6. 복지레짐의 동아시아 모델?/ 7. 전환점에 서 있는 비교복지국가론

1부 비교복지국가론에서 정책론으로
1장 일본 모델의 변용: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를 위하여
1. 두 가지 논의의 가교/ 2. 확대되는 소득격차(1990년대~)/ 3. 흔들리고 있는 ‘워크페어체제’/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장 복지국가의 남유럽 모델과 일본
1. ‘자유주의 유형의 요소를 많이 가지는 보수주의 유형’/ 2. 남유럽-지중해 모델의 기본적 특징
3. 일본형 복지국가와의 공통점/ 4.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부터의 시사
3장 동아시아 사회 정책의 가능성
1. 동아시아 사회 정책의 새 시대/ 2. 동아시아와 일본: 서로 배울수 있는 공통기반의 형성/ 3. 후발성의 이익의 ‘향수’에서 ‘상실’로/ 4. 중국의 고도성장과 소득분배의 동향: 중국 국내의 ‘사회 정책’/ 5. 동아시아 사회 정책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4장 일본의 고령화 대책을 회고하며: 동아시아의 사회보장에의 교훈
1. 일본의 시행착오적 경험으로부터/ 2. 일본의 경험의 일반성과 특수성/ 3.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4. 개호보험법의 제정/ 5. 개호 노동자의 부족 문제/ 6.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2부 워크 페어에서 메이킹 워크 페이로
5장 공적부조제도와 관련된 국제동향이 시사하는 점
1. ‘최후의 보루’로서의 공적부조/ 2. 복지국가 레짐과 공적부조제도/ 3. 두 가지 필요의 틈새에서/ 4. 일본에 대한 정책적 시사

6장 워크 페어의 국제적 석권
1. ‘능동적 사회 정책’의 제창/ 2. 워크 페어라는 단어/ 3. 몇 가지의 반응/ 4. 워크 페어의 유형/ 5. 워크 페어의 아포리아(근원적인 곤란)/ 6. 메이킹 워크 페이 정책/ 7. 노동규제와 디센트워크론/ 8. 일본의 제도·정책론에 시사하는 점/ 추보: 서평에 대한 답변

7장 3층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4층의 사회안전망으로
1.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균열/ 2.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형태/ 3.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특징과 과제

8장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가능성과 과제
1.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 2.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개요/ 3.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가 주목받는 이유/
4.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두 가지 구체적 제언/ 5.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6. 세제로서의 대응의 필요성

종장 ‘세 개의 세계’ 이후의 20년
1.글로벌화의 진전/ 2.국제동향으로 본 정책과제
참고문헌/ 초출일람/ 저자후기/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