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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사회/정치/법률 2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1위 |

출판사 리뷰

“정치인이 이토록 통렬히
우리정치를 비판한 책은 없었다.”

정치인 원희룡이 고백한 우리 정치의 맨 얼굴

화장 속 맨 얼굴의 진실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이미 하늘을 찌른 지 오래다.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다. 더욱 우울한 것은 희망이 없는 미래다.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사리지는 정치혁신 구호와 인물들에겐 이젠 일말의 기대도 없다. 괜찮았던 사람들도 그 판으로만 들어가면 모두 이상해진다.
우리 정치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또 변화의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인가?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는 이런 물음에 대한 한 정치인의 솔직하고, 용기 있는 답이다. 이 책의 저자인 원희룡 전 의원은 서두에서 “나는 이 책을 통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구석구석에 꼭꼭 숨어 정치를 병들게 하는 진짜 이유들을 이야기 해 보려 한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저자는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정치권의 불편한 속살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12년간의 의정 생활을 통해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한 내부자적 관점에서의 고백과 반성이기에, 그 어떤 이야기보다 거침없고 매섭다.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책 곳곳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 정치의 맨 얼굴을 접한 당신은 책을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우 불쾌해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불쾌감도 잠시, 이 책을 다 읽게 될 쯤 이면 아침에 배달 온 신문 기사 하나하나가 허투루 보이지 않고, 정치면의 사건과 그들의 발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덕지덕지 덧칠 되었던 화장 속에 감춰진, 때론 비겁했고, 때론 뻔뻔했던 그들의 맨 얼굴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우리 정치의 맨 얼굴과 이른바 화장 빨을 정확히 구별해 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이 책의 의미는 값지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틀이다!”
저자는 자신이 10년 넘게 몸담았던 우리 정치를 ‘삼류’라 진단한다. 그리고 항상 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정치 현실을 개탄한다. 정치인이 이토록 통렬히 자기를 비판한 책은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의 진짜 가치는 현실의 한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비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뛰어넘어 우리가 만나야 할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고 있다는데 있다. 저자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바뀌어야 할, 우리 정치를 삼류로 만드는 이유로 ‘우리 정치의 틀’을 지목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이분법적 구도와 끝없는 정쟁의 이유는 바로 틀에 있습니다. 이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의 많은 정치적 문제들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선거 때마다 등장했다 사라졌던 수없는 참신한 인물들의 얼굴이 스쳐지나간다.
“올바른 틀이 서지 않으면 좋은 사람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들어와도 그들이 숨 쉬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정당의 문턱에만 들어서면 권력의 거수기가 되고, 편 가르기 싸움의 선봉대가 되는 현실의 뒤에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저자의 설명은 그렇게 정치권에 들어온 이들의 행동과 함께 설득력을 더한다. 저자가 삼류 정치, 미친 우리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 선거, 권력 등의 구조적인 틀을 넘나들며 펼쳐내는 개혁안들은 훌륭한 ‘정치 혁신 대안서’로도 손색이 없다.

“이젠 진짜로 바꿔야 할 시간”
그러나 문득 드는 생각. “이런 혁신안들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결국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기득권으로 귀결되는 것 아닌가? 그들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물음에 그동안 수없이 등장했었던 ‘정략적’이었고 그래서 내용은 거론되지도 못한 채 ‘진정성’을 의심받아 사라져버렸던 정치 혁신안들을 하나하나 거론한다. 그리고 차기 권력에 가장 가깝게 설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결국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한층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자연스럽게 지난 대선에서 기존 정치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안철수 후보의 한계로 연결된다. 만약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정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치 개혁의 틀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그 결과는 어땠겠는가?” 라는 그의 반문은 듣는 이를 뜨끔하게 만든다.

처음엔 우리 정치의 맨 얼굴이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다가, 책을 덮을 즈음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 정치의 수많은 장면을 함께 한 정치인의 냉철한 자기 고백에 꽉 막혔던 속이 확 풀리기도 한다.
“정치권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느낌이다. 누구나 짐작하지만 꼭 짚어 이야기할 수 없었던 우리 정치의 속살을 볼 수 있는 책이다. 나는 이 책의 저자가 제안하는 바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후보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 이 책을 통해 내 정치 수준을 진일보 시켰다는 생각에 뿌듯해진다.”는 한 독자의 서평은 이 책이 주는 가치를 잘 대변한다.
현실 정치에 지친,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갈망하는 국민이라면 이 책을 통해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속살을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보다 현실적인 새로운 대안에 한층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접해 보기를 권한다.
저자의 말처럼, “정확히 알아야만, 진짜로 바꿀 수 있다.”

그들에게 “당신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이상으로 두려운 것이 있을까? ‘나와 맞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정치 운영 행태가 얼마나 더 반복돼야 하는 것일까? 설사 내가 불편할지라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_p.41

우리 정치는 이런 강력한 정치 이동을 5년 이라는 매우 빠른 주기로 반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 공권력을 가진 기관, 정부 관료, 심지어 언론과 기업까지도 그저 생존을 위해 이 변화의 속도에 몸을 맡길 뿐이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이렇게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 채 소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방치 되었고, 지쳐 버렸다. 그러나 국민은 쉽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우리는 비극 속에서도 새로운 영웅을 기대하며 또 5년을 맞이하고 있다. _p55

애초에 접근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몇 만 원 더 내느냐가 아니었다. “왜 또 우리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정의와 관련된 국민적 물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8%였던 법인세를 22%까지 끌어내렸다. 고소득자들의 탈세, 탈루는 여전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노출되는 직장인의 세금은 한 치의 빈틈없이 또박또박 떼어 갔다. 저항의 핵심은 조세 형평성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알지 못했다. _p126

독일은 통일 후에도 20년 가까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 모든 것이 상상한 것 이상이었다. 서독 국민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았으며 동독 주민은 상대적 무력감과 정체성 혼란, 자본주의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자신들의 경제적, 정서적 빈곤감 등을 견뎌내야 했다.
우리는 과연 통일 후 이러한 고통을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통일 이후 하나가 될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겪어야 할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현실은 매우 암담하다. _p139

그런데 우리 국회는 지역 대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국가 전체의 시각에서 예산이 다뤄지지 못한 채 지역 간의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다. 또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여당은 무조건 사수하고, 야당은 무조건 배척하려는 것도 현 대통령제의 큰 폐단이다. _p152

사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대통령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것. 둘째,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적절한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것.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와 정 반대이다.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데 반해, 대통령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틀, 즉 국민적 지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틀’의 문제이다. _p174

2012년, 새누리당 공천 심사에 커트라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들 중 하위 20%를 걸러 냈다. 물론 하위 20%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로지 심사 결과만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 절반이 소속된 거대 정당에서 커트라인으로, 그것도 명확한 기준도 없이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 위원장들을 잘라내는 것이 과연 민주적이며 올바른 발상이었는지, 이젠 따져 묻기도 피곤하다. 새누리당의 친이·친박 공천, 민주당의 친노·전대협 공천은 모양과 명칭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_p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