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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99]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정보사회, 개인의 정보와 인권은 안전한가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들어섰다. 1995년에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카드, 2001년 진료 기록 전부를 담고 신용카드 기능까지 겸하려던 전자건강?보험증 사업 등이 이를 증명한다.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자화하려는 데에는 그것이 갖는 편리성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사업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업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주권 침해,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체계 구축의 위험성 등의 문제를... 정보사회, 개인의 정보와 인권은 안전한가 이제 우리 사회는 본격적으로 정보사회에 들어섰다. 1995년에 추진되었던 전자주민카드, 2001년 진료 기록 전부를 담고 신용카드 기능까지 겸하려던 전자건강보험증 사업 등이 이를 증명한다.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자화하려는 데에는 그것이 갖는 편리성의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두 사업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업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주권 침해,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체계 구축의 위험성 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정보사회의 한 특징인 인권 의식의 실종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이렇듯 정보사회는 '편리성'이라는 최대의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메커니즘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프랑스 철학자 푸코가 설명한 바, 정보사회는 감시와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푸코가 정보화 사회를 이렇게 정의한 배경에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의 파놉티콘panopticon이 자리 잡고 있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기치를 내걸었던 벤담의 공리주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감시의 메커니즘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념하여 책세상문고·우리시대 063번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은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푸코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전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감시의 역학관계를 뒤집는 역감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원형감옥 파놉티콘에 구현된 감시의 메커니즘 1791년 제레미 벤담은 죄수를 교화할 수 있는 시설로 원형감옥 파놉티콘 건축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에 따르면 파놉티콘 바깥쪽 원주를 따라서 죄수의 방이 들어서고 중앙 원형 공간에 감시탑이 높게 들어선다. 죄수의 방은 늘 밝게 유지되어 언제든 감시가 가능하나 중앙의 감시 공간은 늘 어둡게 유지되어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감시자가 지금 죄수를 감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죄수들로 하여금 늘 그들이 감시받고 있다고 여기게끔 만든다. 즉 규율과 감시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파놉티콘에 담긴 벤담의 이러한 생각에 주목한 푸코는 《감시와 처벌》을 통해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건물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스며들면서 규율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파놉티시즘panopticism으로 탈바꿈했음을 지적했다. 푸코는 원형감옥에 나타난 감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감시는 보편적이었고, 영구했으며, 포괄적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파놉티콘은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자동기계\"이다. 따라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게나 선택된 누구라도 이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놉티콘은 감옥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의 적용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역설하는 푸코는, 1960년대부터 부상한 전자 감시나 정보 감시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 속에서 파놉티콘에 대한 관심을 2백 년 만에 부활시켰다. 감시와 역감시의 역학관계, 그 가능성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의 저자 홍성욱은 전자·정보 파놉티콘이 만연되어 있는 현 사회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기 위해 벤담과 푸코의 일련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감옥, 규율, 감시, 작업장 감시, 감시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 역감시, 프라이버시 등의 여러 주제들을 중층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시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감시 기술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자 파놉티콘과 같은 감시 기술이 권력에 의한 인민 감시에 쓰이는가, 아니면 인민에 의한 권력 감시에 쓰이는가의 선택이 기술 자체에 구현된 것이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시민운동과 다양한 NGO들에 의한 권력 감시,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시민의 감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반대 운동, 정보 수집과 과도한 작업장 감시를 억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법, 그리고 정보공개권의 확보 등이 결합하여 파놉티콘이 역감시의 기제로 탈바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긍정적인 역감시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 책은 전망하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제1장 는 벤담의 파놉티콘을 규율 권력이 내재된 구조로 해석함으로써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주장을 간략히 다루고, 제2장 은 푸코의 철학적 해석과 파놉티콘에 대한 역사적 연구들을 비교함으로써, 파놉티콘과 그것에 구현된 감시의 메커니즘에 대해 푸코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끌어내고 있다. 작업장에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작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이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초엽까지 어떻게 발전했는가가 제3장 에서 다루어지진다. 여기서는 공장과 같은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감옥에서의 감시를 비교하면서 작업장의 감시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직접적 감시에서 정보의 수집으로 변해왔음을 강조한다. 현대 사회의 감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파놉티콘, 전자파놉티콘과 전자장비나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장에서의 감시를 다루는 제4장

감시가 범사회적이고 일상적인 것이 되면서, 간수가 '중앙'탑에 숨어서 주변의 감방을 감시했던 파놉티콘과 달리, 전자 파놉티콘에는 '중앙'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경찰 순찰차에 장착된 컴퓨터를 통해 차량 번호 같은 간단한 데이터를 순찰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여 조회 차량이 도난차인지 범죄에 사용된 차인지를 즉석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은 경찰서라는 '중앙'에 돌아가지 않고도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중앙 감시탑의 역할이 모든 순찰차로 분산된 것이다.

계몽사상가 루소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인을 속속들이 볼 수 있을 때 투명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은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비대칭적 시선의 확장은 규율 사회와 감시 사회를 낳았다. 파놉티콘이라는 건물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면서 규율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파놉티시즘으로 탈바꿈했다. -25쪽

기든스는 푸코가 이 둘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에 주목하지 않고 단지 감옥에서 죄수를 통제하는 방법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법을 동일시한닫는 점에서 푸코를 비판했다. 파놉티콘과 같은 건축물은 물리적 감금이 허용되는 감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주와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든스의 비판의 요지였다. -54쪽

목차
제1장 계몽의 빛에서 푸코의 규율 권력과 감시의 시선으로
1. '시각' 옹호론 ...17
2. '시각' 비판론 ...19
3. 푸코의 새로운 지식 비판- 시선과 권력 ...20
4. 푸코의 해석과 전자 감시 ...25
제2장 벤담?의 파놉티콘
1. 벤담의 파놉티콘, 특징들 ...31
2. 벤담의 파놉티콘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들 ...36
제3장 공장의 파놉티콘: 감시의 시선에서 정보와 기록으로
1. 산업혁명 이후의 규율과 노동통제 ...55
2. 감시 문제 ...62
제4장 전자, 정보 파놉티콘과 작업장 감시
1. 숫자의 산사태와 데이터 감시 ...74
2. 전자기기를 통한 직접 감시 ...78
3. 위성과 감시의 세계화 ...81
4. 기업의 소비자 감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인터넷 ...83
5. 국가 기관의 관여 ...88
6. 직장과 직업장에서의 감시 ...90
7. 사람들간의 상호감시 ...93
8. 전자, 정보 파놉티콘 ...96
9. 수퍼파놉티콘 ...99
제5장 역감시와 시놉티콘, 역파놉티콘
1. 감시와 역감시 ...107
2. 시놉티콘, 언론에 의한 권력 감시 ...109
3. 시민운동의 역감시 사례들 ...111
4. 시민운동의 연대 강화- 인터넷, 쌍방향 ...115
5. 인터넷과 새로운 연대 ...118
6. 인터넷, 지속적인 역감시 ...120
7. 파놉티콘의 역파놉티콘화 ...123
제6장 감시 사회와 프라이버시- 현재와 미래
1. 무엇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가 ...131
2. 21세기에 새롭게 부활하는 프라이버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