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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7784123 / 832쪽 255 x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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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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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석우, 조영관
발간사 1 (이석우)
발간사 2 (조영관)
연표
총론 한국사회의 이주민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고찰
Ⅰ. 서론
Ⅱ. 재중동포(조선족)의 출입국 지위에 관한 문제
Ⅲ.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국 지위에 관한 문?제
Ⅳ. 결혼 이주여성의 출입국 지위에 관한 문제
Ⅴ. 난민법 제정에 따른 의미와 한계
Ⅵ. 결론
제1부 이주민 관련 유엔(UN) 자료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국문]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영문]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국문]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51) [영문]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 [국문]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7) [영문]
4.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보도자료 (2006) [영문]
5.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보고서 (2007) [영문]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한국방문 보고서 (2007) [한글번역]
6.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한국방문에 관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유엔인권이사회 구두성명 (2007) [영문]
제2부 이주민 관련 주제별 주요 판결
1. 근로계약 및 임금
2. 산업재해 및 체당금
3. 노동조합 설립
4. 난민인정
5. 형사범죄
6. 고용허가제 및 체류자격
제3부 이주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
1.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 결정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사건 권고 결정
3.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사건 권고 결정
제4부 이주민 관련 법령
1. 출입국관리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4. 난민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