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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 사회/정치/법률 1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4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최시중 위원장이 공약한 ‘방통강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연 그러한 목표에 충실했는가 어제의 기록 속에 내일의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이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 한가운데 서 있던 정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 기관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2008년 탄생부터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6년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논픽션이 나왔다. 19년간 국내 방송통신정책 집행 부처를 담당해온 저자는 미디어 법 개정을 통한 종편 선정,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최시중 위원장이 공약한 ‘방통강국’!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연 그러한 목표에 충실했는가 어제의 기록 속에 내일의 진정한 방송통신 강국이 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이슈 한가운데 서 있던 정부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 기관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을까. 2008년 탄생부터 종편 재승인을 앞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6년을 중립적인 시각으로 기록한 논픽션이 나왔다. 19년간 국내 방송통신정책 집행 부처를 담당해온 저자는 미디어 법 개정을 통한 종편 선정, 지상파 재전송을 둘러싼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 간의 분쟁, KBS 수신료 인상 논의 등 공영방송 문제, 가계통신비 하락 등을 통해 방송통신정책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보여준다. 3,000장에 이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다시 읽고 분야별로 안건을 정리한 후 주요 방송통신정책의 결정 과정을 재구성했다. 과연 방통위는 출범하면서 천명했던 방통강국에 근접했는가?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해야 하는 이유다. ◆ 2,500원에서 최대 12,000원으로 - KBS 수신료 인상에서 드러나는 한국 방송통신의 현주소 2013년 12월 10일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전격 처리했다. 이 인상안 의결 과정을 보면 저자가 직시한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현주소가 그대로 보인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이 7명, 야당 추천이 4명으로, 여당 추천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인상안이 처리된 것이다. 국회의 여야 대립구조가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다.(p.233) 수신료 인상안이 논의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여당 추천이 3명, 야당 추천이 2명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통과되기 쉽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KBS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 정권의 의도대로 처리되기 십상이다.(p.51~52) 하지만 저자는 2010년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던 당시, 방통위의 지적대로 KBS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KBS가 공영방송인 만큼 민영방송과의 대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 수입을 몇 년도에 어느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콘텐츠의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 인상 시도를 하면서도 KBS는 공영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현 수준보다 크게 높이지 않았다.(p.287) 급기야 KBS는 2013년 12월 17일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TV에만 부과하던 수신료를 PC와 스마트폰에도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 종편의 탄생을 둘러싼 이전투구 2010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 및 보도PP)가 선정되었다. 이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한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4개사는 이후 한국 사회의 이슈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거대 신문사가 종편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방송미디어시장의 변화 때문이었다.(p.112~115) 야권에서는 신문방송겸업 금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신방겸업 금지는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된 것이니 민주적 전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엄청난 정치적 갈등을 뚫고 탄생한 종편은 자본의 부족으로 종합편성보다는 보도에 치중했고 의무 재송신 대상이 되고 또 케이블 방송으로부터 콘텐츠료를 받고자 하고 있다. 특히 연합뉴스가 보도전문 PP로 승인받아 연합뉴스TV를 설립하자 YTN은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p.132~133) 보도 및 유사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이 90% 가까이 되고 재방송 비율이 애초의 22%에서 절반 이상으로 늘어난 현실은 2014년 초 종편 재승인의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이것은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이 허구라는 의미이다. 재승인 절차에서는 애초에 종편 승인의 명분이던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에 얼마나 종편이 충실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 지상파 방송은 언제든 끊길 수 있다 - 방송 블랙아웃 2011년 4월 14일 수도권에서 MBC HD급 방송이 중단되고 40만 가구가 저화질의 SD급 방송을 보아야 했다. 4월 27일에는 SBS가 여기에 가세해 HD급 방송이 SD급으로 송출되었고 6달 후에 HD급 지상파 방송이 1주일간 중단되었다. 채 2달이 되지 않아 이번에는 HD급만이 아닌 SD급까지 방송이 전면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의 분쟁 때문이다.(p.25~26) 그러나 1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이견 조정에 실패해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다. 한정된 주파수 안에서 의무 재송신 범위(즉, 공영방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고 재송신 대가를 얼마로 정할지 기준을 세워야 함에도 이 과제에 실패했다. 의무 재송신 대상이 되면 콘텐츠료 지불이 없으니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주장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p.30) 해결방안은 현행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1, 2기 방통위는 이 과제를 고스란히 3기에 남겼다. 저자는 방송법이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마트폰의 이유 - 가계통신비 인하가 통신정책의 핵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태어난 조직이다.(p.226)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과 통신의 1 : 1 통합 원칙이 사라지고 정통부 해체가 목표가 되었다. 방송 분야에 집중하는 만큼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다시피 하고 아이폰 폭격이 몰고 온 스마트폰 폭풍에 따라 위피 폐지와 네트워크 고도화 정도만을 추진했을 뿐이다. 특히 네트워크 고도화는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비싸고 빨리 교체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p.17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내내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나누어 3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더 제한적 권한을 갖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방통위 제1의 과제였던 방송법 개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핵심 사항인 PP 매출규제나 SO 권역규제 완화 등 법률 개정 권한은 미래부로 이관됐다. 주파수정책도 미래부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현실에 발맞추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든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부록으로 정리한 방통위 상임위의 분야별 안건은 우리나라 방송통신정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귀한 자료다. ◆ 추천사 이 책은 이제까지 방송통신정책이 기울인 노력을 냉정하게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목표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각 사안마다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한 공직자들, 방송통신산업계 종사자와 미디어학계 관계자들은 현장 기자의 문제제기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길 권한다. 공통의 목표를 갖고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경험에서 얻는 많은 깨달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 노준형 / 전 정보통신부 장관 신혜선 기자가 펴낸 《방통강국을 다시 상상한다》는 방송통신산업정책에 관한 출입기자의 현장기록이다. 최근 인구에 유행어로 회자되고 있는 한국 영화 대사 “살아 있네”라는 말처럼 이 책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살아 있는 증언이다.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 방송 통신 분야의 미디어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역동적 다이나믹스를 소상하게

이 사건은 공영방송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청권은 왜 이렇게까지 위협받게 된 것일까? 재송신 분쟁은 자본의 논리만이 작용한 결과다. “내 콘텐츠의 사용 대가를 내라”는 지상파 방송사의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한 후 이 논리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재송신을 통해 시청권(커버리지)을 해결해주었으니 상계가 마땅하다”고 맞섰다. 양자의 갈등에서 방송법에서 정의한 방송의 공적 역할이나 공공성에 대한 판단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p.25~26

당시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최종 의견은 ‘KBS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KBS가 제출한 인상분에 대한 사용처를 구분하는 재원 분석을 다시 하고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전제하는 등 몇 가지 단서 조항을 붙였다. 방통위의 이런 입장은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의 이경자 위원과 양문석 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즉 다수결 원칙에 따라 여당 추천 3인만이 동의한 내용이다.
-p.51~52

상임위원들의 이 같은 부정적 평가는 채 1년이 안 돼 바뀌었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DCS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문제의식이 ‘허가 역무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데 있었던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판단 이면에는 ‘괘씸죄’도 짙게 포함돼 있었다. 상임위원들은 KT스카이라이프가 규제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 이런 상황이다 보니 DCS의 타당성 여부보다 절차상의 하자나 ‘범 KT그룹’ 측 태도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심정적 반대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 p.73～74

2008년 1기 방송통신위원회 발족부터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화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방송독과점 해소’였다. 그리고 그 구체화는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고, 대자본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이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신문이 새로운 방송사업자, 즉 종편PP 등장으로 이어졌다. … 신문업계에는 ‘안 해도 망하고 해도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과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강박관념이 컸다. 이명박 정부는 … 독과점 형태인 지상파 방송3사의 구도를 깨트려 방송시장 경쟁을 통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대 신문사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자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p.112~115

시민단체에서는 “연합뉴스는 외환위기 때 YTN를 팔았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도채널을 한다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논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가 다시 보도PP 자격을 얻은 후 방통위 안팎에서도 “심사단에서 공공성 평가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p.132~133

종편PP를 반대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견해는 주로 이념적 논쟁에서 많이 다뤄진다. 사실 이는 주관적 평가다. 오히려 종편PP는 글로벌미디어그룹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기준으로 냉정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 … 이명박 정부가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신문사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한 미디어법을 제정하고 종편PP를 무더기로 선정한 근거는 ‘글로벌미디어그룹 육성’이었다. … 하지만 사업 개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들을 평가한 결과는 참혹하다. … 미디어사업의 성공은 초기 자금력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탄탄한 자금력도 없을 뿐 아니라 투자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약속한 투자조차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p.135～136

‘종편정책’이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됐다. 정부는 2014년 2월 중 종편PP에 대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재승인 기준까지 마련한 상황이니 기준에 맞는지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기 방통위가 새 방송사업자에 승인장을 교부하던 당시, 매년 이들의 사업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단서를 붙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종편PP들은 사업권을 승인받기 위해 제시한 계획을 그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들조차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는 캐비닛에 처박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서를 다시 짰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p.148～149

정부가 나서서 망 투자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것은 장치산업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통신정책이 당시 정부에 큰 부담이었던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물가상승률, 고용문제 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네트워크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면밀히 따져보자.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회수하고자 한다. 망이 고도화되는 만큼 이에 따른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가도록 하는 마케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역시 고도화된 서비스에 맞춰 새 단말기로 진화된다. 서비스 고도화가 빠를수록 시장을 주도하는 주류 단말기 역시 빨리 교체될 수밖에 없다. -p.171

오히려 방통위 1기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고자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야당 추천 위원들이 겪어야 했던 수모는 만만치 않았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그들을 추천한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야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 이병기 위원은 당시에도 “야당에 진 빚이 없다. 추천받았다고 해서 내가 야당에 무언가를 갚아야 하거나, 그 이유로 동의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는 개인 견해를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p.233

목차
추천사
방송통신위원회 5년을 보는 기자의 눈 | 노준형
이명박 정부 5년의 미디어 실록 | 정윤식
프롤로그
신성의 미디어를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놓자
1부 사유화ㆍ개인화되는 방송
01. 지상파 방송이 끊기는 시대
02. 재송신 분쟁이 남긴 것
03. 위기의 공영방송
2부 뉴미디어? IPTV 그 이후가 없다
04. 혼란스러운 뉴미디어 시대 개막
05. 뉴미디어? IPTV 이후가 없었다
06. 개인화된 방송과 공적 역할의 함수
3부 종편 프레임에 갇힌 5년
07. 누구를 위한 종편보도PP였나
08. 종편법은 되고 CJ법은 안 되는 사회
09. 종편, 다시 출발점에 서다
4부 통신정책이 실종되다
10. 아이폰 폭격에 흔들린 대한민국
11. 3강 위한 ‘유효경쟁정책’ 포기 선언, 실제는
12. 정치도구화된 통신비
5부 방송통신 컨트롤타워의 패러독스
13. 방통위는 합의제가 아니다
14. FCC 모델을 진짜 벤치마킹하지 못한 이유
15. 스마트폰 경제학 - 문제는 콘텐츠
에필로그 3기 방통위와 미래부는 공동운명체다
부록 1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안건
부록 2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부록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통상임위 속기록
부록 4 방송 지표
부록 5 통신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