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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길 그레이트북스 [197]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시민사회는 민주사회의 동력이다 “코헨과 아라토는 그간 유럽에서 전개된 시민사회 논의에 대해 명쾌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러한 주장을 미국사회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 전환시키며, 민주적 자유주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시민사회 이론가 진 L. 코헨과 앤드루 아라토의 공저. 코헨과 아라토는 이 책에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더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는 민주사회의 동력이다 “코헨과 아라토는 그간 유럽에서 전개된 시민사회 논의에 대해 명쾌하고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러한 주장을 미국사회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 전환시키며, 민주적 자유주의가 보다 효과적이고 더욱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시민사회 이론가 진 L. 코헨과 앤드루 아라토의 공저. 코헨과 아라토는 이 책에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더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실패한 서구 자본주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바로 코헨과 아라토가 말하는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성찰적 지속’이라는 관념의 바탕에 깔린 질문이며, 이 책에서 그들은 ‘자기제한적 급진주의’의 실천적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더 민주화될 수 없는가 진 L. 코헨은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사상 석좌교수로 있으며, 전공은 시민사회, 주권, 인권, 젠더, 종교, 민주적 입헌주의이다. 앤드루 아라토는 뉴스쿨 대학교 사회학과 정치?사회이론 석좌교수로 있으며, 사회?정치사상사, 법?헌법이론, 혁명?급진적 변동의 역사적 문제, 법사회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코헨과 아라토가 이 책을 펴낸 1990년대 초반은, 소련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동구의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다. 당시의 상황을 코헨과 아라토는 “마르크스주의, 즉 이 세기의 가장 중요한 유토피아적 해방 프로젝트가 사망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당시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실험에만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서구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또한 신자유주의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헨과 아라토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더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실패한 서구 자본주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바로 코헨과 아라토가 말하는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성찰적 지속’이라는 관념의 바탕에 깔린 질문이며, 이 책에서 그들은 ‘자기제한적 급진주의’의 실천적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명 높은 개념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은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탓에,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역사적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그것이 어느 시기에 사용되던 개념이냐에 따라 상이한 실체들과 결부되어 있다. 또한 시민사회 개념은 현실의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현실태가 아닌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어떤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가치의 문제와 결부되어 시민사회 개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시기의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범적?정치적 관점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개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코헨과 아라토는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에서 고전적 시민사회 담론에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 담론에 등장하는 무수히 다양하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시민사회 개념들을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체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시민사회 개념이 오늘날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이론적?분석적 도구이자,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지평을 그 속에 품고 있는 비판적?실천적 개념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3부에서 코헨과 아라토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국가-경제-시민사회라는 삼분 모델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자기제한적 민주주의 이론으로서의 시민사회 이론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해 나간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주된 장소 코헨과 아라토는 「서론」에서 자신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의 입장이 이 책의 전반을 관류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에도 모든 포스트마르크스주의가 지닌 공통적인 입장은 마르크스가 시민사회와 부르주아 사회를 동일시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의 다양한 정치적 프로젝트들 또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람시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에서 시민사회가 영속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에서의 혁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보존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포스트마르크스주의는 그들이 현존하는 형태의 시민사회를 급진민주주의적으로 또는 급진다원주의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테마로 삼고자 한다는 점에서, 모든 신자유주의와 구별될 수 있다(제1권 187~188쪽). 이와 같은 코헨과 아라토의 입장은 자신들의 시민사회 이론이 민주주의 이론의 일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동구와 서구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모든 사회가 더 많이 민주화될 수 있고 더 많이 민주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화 프로젝트의 핵심에는 시민사회가 자리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들이 보기에 시민사회는 현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를 잠재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주된 장소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 속에 역사적으로 착근되어온 부르주아와 시민의 동일시, 경제와 시민사회의 동일시에 기초한 시민사회 대 국가라는 이분법을 해체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전형적 특징인 시민사회 대 국가라는 이분법은 반절대주의 투쟁과 시장사회의 출현이라는 역사적 사건들이 모든 사회세력을 일시적으로 접합시킬 수 있었던 시기 동안에는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힘들이 근대 국가의 행정권력만큼이나 사회연대, 사회정의, 자율성 그리고 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은 생존 가능한 시장경제의 확립과 민주적 시민사회의 확립이라는 과제가 별개의 분리된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시민사회 개념이 비판적인 정치사회 이론과 실천적 민주화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만약 시민사회 개념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반권위주의적 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나름대로 자율적 논리를 이미 발전시켰거나 발전시키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그 비판적 잠재력을 보전하고자 한다면, 시민사회 개념은 국가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적절히 분리되어야만 한다. 국가-경제-시민사회라는 삼분 모델 우리는 ‘시민사회’를 경제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으로, 무엇보다도 친밀한 영역(특히 가족), 결사체(특히 자발적 결사체)의 영역, 사회운동, 공적 의사소통의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한다. 근대 시민사회는 자기구

목차
제3부 시민사회의 재구성
8 담론윤리와 시민사회
담론윤리의 대상영역
권위주의라는 비난
담론윤리와 바람직한 삶
하나의 제도적 결함?
담론윤리와 시민사회
9 사회이론과 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재구성
시민사회의 정치
10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과 현대 사회운동
자원동원 패러다임
새로운 사회운동 패러다임
이원론적 사회이론과 현대 사회운동
이원론적 사회이론 비판: 페미니즘의 경우
이중의 정치: 페미니즘운동의 사례
시민사회와 이중의 정치: 이론적 요약
11 시민불복종과 시민사회
현대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시민불복종
민주주의 이론과 시민불복종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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