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2015/3 경제/경영 87위 | 현재 경제/경영 8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아시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 아마티아 센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목표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현대의 고전 이 책은 아마티아 센이 평생에 걸쳐 추구한 웅대한 문제의식의 결정판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목표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센의 문제의식은 역량의 회복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균형잡힌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특히 센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발전관은 개발독재에 신음했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에 따르... 아시아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의 ‘마더 테레사’, 아마티아 센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목표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현대의 고전 이 책은 아마티아 센이 평생에 걸쳐 추구한 웅대한 문제의식의 결정판으로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목표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센의 문제의식은 역량의 회복을 통해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균형잡힌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특히 센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발전관은 개발독재에 신음했던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시기에 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위한 저항과 투쟁이 실제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에 직면했음에도, 아직까지 개발독재의 망령과 성장숭배의 폐해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자유로서의 발전』은 이런 한국사회가 온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어떠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제시해준다. 이 책은 지금의 ‘경제발전론’과 ‘인적자본론’, 나아가 ‘주류경제학’까지도 넘어선,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경제발전이란 본질적으로 자유의 확산”이라 개념하면서, 발전이란 자유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의 확대로 구성되고 있음을 우아하고 간결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 ― 케네스 애로우(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탠포드 대학 교수) ■ 책 소개 경제학자 중에서 아마티아 센만큼 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정교하고 통찰력 있는 옹호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삶의 질은 부가 아니라 자유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발전의 이론과 실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왔다. ― 코피 아난(전 유엔 사무총장) 낡은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 진정한 자유와 발전의 가치를 일깨워준 현대의 고전 아마티아 센은 빈곤과 불평등, 기아 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의 복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에 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경제학자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에서 윤리와 철학을 복원하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후생경제학(복지경제학)에 기여한 공로로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센은 이 책『자유로서의 발전』에서 개인의 자유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임을 역설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센은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장이 진정한 발전의 목표라는 점을 역사적 사례, 실증적 증거,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밝혀내고 있다. 「1장 자유의 관점」에서 센이 말하는 자유란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줄 가치 있게 여길 만한 실질적 자유다. 실질적 자유의 확장은 중요한 과제로서, 이는 또한 인간의 삶에 장애가 되는 부자유를 넘어서는 과정이기도 하다.「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에서 인간 자유의 확장을 발전의 주된 목표이자 주된 수단임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도구적 자유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주요한 도구적 자유로 ① 정치적 자유, ② 경제적 용이성, ③ 사회적 기회, ④ 투명성 보장, ⑤ 안전보장을 제시한다. 이러한 도구적 자유들은 개인의 역량에 기여하는데, 각각 연관되면서 상호보완 작용을 한다.「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에서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롤스의 정의론 등의 접근법에 따른 장점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역량접근법을 제시한다. 역량접근법은 실질적 자유를 담보해줄 개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민감하게 여러 사안에 다가가게 해준다.「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에서 빈곤이 역량을 손상시키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한다. 센은 역량을 회복함으로써 빈곤을 감소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공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다.「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그 자체로 분배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과 정의를 위한 사회적 기회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기회를 확장하고 인간개발에 집중하면 실질적으로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한다.「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에서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유보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센은 이를 위해 민주주의가 갖는 기근 같은 대파국을 방지하는 기능이나 과거 한국을 비롯한 독재국가에서 야당의 정치적 저항이 갖는 긍정적 역할에 주목한다.「7장 기근과 기타 재난」에서는 기근이 발생하는 이유가 반드시 식량의 부족만이 아님을 지적한다. 기근은 문화적 소외나 정치적 인센티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주주의가 기근을 방지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8장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사회변화」에서는 여성의 주체적 역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은 획득권한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면 단순한 여성의 복리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센은 대표적 예로 유누스가 주도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꼽는다.「9장 인구, 식량, 자유」에서는 맬서스적 비관에 근거한 인구와 식량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식량 위기는 단순한 식량 생산의 저하가 아니라 여러 제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센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강제적 산아제한보다 자발적 산아제한의 효과가 더 높았다는 점을 든다. 인구문제에서도 더 많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0장 문화와 인권」에서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중심으로 인권의 문제를 논한다. 센에 따르면 다양성이 풍부한 아시아를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으면 전제하면서,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시아의 전통 안에도 내재해 있음을 피력한다.「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에서는 어떤 행위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논하면서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의 동기와 상관없는 행위들이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대중을 수동적 수혜자로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 이해하는 공공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에서는 인간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발전은 실로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임을 재차 강조한다. 「해제: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에서 유종일 교수는 아마티아 센과 개인적 만남과 논쟁을 담으면서 현대경제학에서 아마티아 센이 갖는 위상과 가치를 논의한다. 필자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바탕으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센을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규정한다. ■ 책 내용 센의 학문적 성과는 세밀한 경제이론 탐구와 신중한 경제현실 연구를 포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상아탑의 논쟁 속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의 근본적 의미,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등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집요하게 추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직접 정치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가난한 이들과 정의의 편에서 발언하는 것을 주저한 적은 없었다. 아마티아 센이 이 책에서 체계적으로 주장하듯이 그에게는 개인의 자유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가치다. 단 센의 자유는 형식적 자유가 아닌 실질적 자유이며, 그는 모든 이가 가급적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회정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센의 자유주의를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사회가 센의 저작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논의의 진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소득이나 부의 극대화를 우리의 기본적 목표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지 유용한 것일 뿐이며 다른 것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다룰 수 없다. 발전이란 우리가 영위하는 삶과 우리가 향유하는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되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장애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가 더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 (57)

“케랄라는 시장 기반의 경제가 통제 없이 팽창하는 것을 깊이 우려해 최근까지 꽤 반시장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좀 더 상호보완적인 경제정책을 폈더라면 인적 자원을 경제성장의 확산에 보다 더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 …… 그러나 케랄라 주의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했음에도 인도의 다른 주에 비해서 소득 빈곤을 빠르게 감소시켰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몇몇 주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서 소득 빈곤을 줄였던 것에 비해(펀자브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케랄라는 기초교육, 보건, 평등한 토지 분배를 통해 빈곤을 감소시켰다.” (156)

“나는 말라리아 박멸이라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지만, 거기에서 (사과와 셔츠와 같은) ‘사적 재화’의 형태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소비해야만 하는 ‘공공재’―말라리아가 없는 환경―다. 사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말라리아가 없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나의 이웃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살’ 필요 없이 그 환경을 함께 갖게 될 것이다.” (201～202)

“사실 야당의 행동주의는 민주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비민주 사회에서도 중요한 압박이 된다. 예를 들어 민주화 이전의 한국이나 피노체트의 칠레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야당이 지속적으로 활동했다. 그럼으로써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이전에도 이 국가의 정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효율적이게 했다. 이 나라에서 잘 작동했던 사회적 프로그램 상당수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야당의 항의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야당은 권력을 잡기 전에도 일정 부분 유용하게 작동했다.” (237)

“기근은 여러 나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지만, 지배자가 죽는 일은 없다. 왕과 대통령, 관료들과 우두머리, 군부 지도자와 장군들은 기근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만일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검열 받지 않은 공개적 비판도 없다면, 권력을 쥔 자들은 기근을 막지 못한 실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기근의 책임을 지도층과 정치 지도자에게 돌린다. 이 때문에 이들은 예측되는 기근을 막기 위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사실 기근은 막기 쉽기 때문에(이 단계에서 경제적 주장은 정치적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다.” (269)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그 자체로 보상인 동시에(가족의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처우에 대한 성적 편향을 감소시키는 것과 함께) 일반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다.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이 거둔 놀라운 성공은 그 좋은 사례다. 이 통찰력 있는 소액대출운동은 무함마드 유누스가 주도했는데, 여성들에 대한 대출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으로써 여성들이 지역 금융시장에서 차별을 받아 겪은 불이익을 없애려 했다.” (295)

목차
해제: 아마티아 센, 경제학의 양심_유종일
서문
감사의 말
서론: 자유로서의 발전
1장 자유의 관점
2장 발전의 목표와 수단
3장 자유 그리고 정의의 기초
4장 역량 박탈로서의 빈곤
5장 시장, 정부, 사회적 기회
6장 민주주의의 중요성
7장 기근과 기타 재난
8장 여성의 행위주체성과 사회변화
9장 인구, 식량, 자유
10장 문화와 인권
11장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행위
12장 사회 참여로서의 개인의 자유
옮긴이의 말
주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