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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사회/정치/법률 3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9위 |

출판사 리뷰

목차
제1부 전자감독의 이해
제 1 장 전자감독의 의의
제 1 절 전자감독의 용어 정의
1. 전자감독을 지칭하는 용어들
2. ‘전자감독’ 용어 사용
3. 전자감독의 개념정의
제 2 절 전자감독의 유형분류
1. 가택구금방식과 위치추적방식
2. 전자감독 기술방식에 의한 유형분류
3.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유형분류
제 3 절 전자감독의 정책적·제도적 의의
1. 전자감독의 이론적 근거
2. 전자감독의 정책적 효과
3. 전자감독의 제도적 의의
제 2 장 전자감독의 연혁
제 1 절 전자감독제도의 효시
1. 전자감독제도의 선행연구
2. 범죄인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출범
제 2 절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연혁
1. 미국의 전자감독제도 발전현황 개관
2. 미국의 가택구금 전자감독제도의 발전
3. 미국의 GPS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발전
4. 집중보호관찰의 일환으로서 전자감독의 활용
제 3 절 전자감독제도의 세계적 확산
1. 전자감독제도의 확산
2. 유럽에서의 전자감독제도 도입 및 시행 현황
3. 세계 각국의 전자감독제도
제 4 절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연혁
1.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
2. ‘전자감독법률’의 제정과정
3. ‘전자감독법률’의 개정과정
4.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특징
제2부 전자감독의 요건과 절차
제 3 장 현행 전자감독법률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제 1 절 전자감독의 목적
1. 전자감독법률 제1조
2. 국가의 책무
제 2 절 전자감독의 적용범위
1. 인적 적용범위
2. 적용대상 ‘특정범죄’
제 3 절 현행 전자감독의 종류
1. 형사사법의 단계별 유형분류
2. 전자감독의 부과주체에 따른 구분
3.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4. 전자감독처분의 독자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구분
제 4 장 전자감독의 부과절차
제 1 절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감독 부과절차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요건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절차
3. 전자감독의 청구전조사
4. 전자감독의 판결
제 2 절 가석방·가종료·가출소와 전자장치의 부착
1. 가석방과 전자장치의 부착
2. 가종료·가출소와 전자장치의 부착
제 3 절 형의 집행유예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
2.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내용
3.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전조사
제 5 장 전자감독의 집행
제 1 절 전자감독 집행절차의 개관
제 2 절 전자장치의 부착절차
1. 전자장치 부착의 개시
2. 전자장치 부착집행
3. 전자장치 부착의 중지
제 3 절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1. 피부착자의 의무사항
2.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제 4 절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
1.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임무
2.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요 내용
3. 피부착자 성행교정치료
4. 전자장치 부착명령사건의 이송
제 5 절 수신자료 및 위치추적경보의 관리
1. 수신자료 관리절차
2. 수신자료 보존·사용·폐기
3.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4. 위치추적경보의 처리
제 6 절 전자장치 부착의 가해제 및 종료
1. 전자장치 부착의 가해제
2.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및 시효
제3부 전자감독제도의 운영
제 6 장 전자감독 운영현황
제 1 절 전자감독 운영조직
1. 중앙조직
2. 위치추적관제센터
3. 보호관찰소와 전담보호관찰관
제 2 절 전자감독 실시현황
1.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2.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현황
3.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가해제 현황
4. 전자감독 담당직원 및 전자장치 현황
제 7 장 전자감독의 기술적 기반
제 1 절 위치추적기술
1.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추적기술
2.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기술
3. 무선주파수(RF) 통신기술
4. 차세대 측위기술
제 2 절 위치추적 전자장치
1. 위치추적 전자감독의 기술유형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술적 고려사항
3. 미국의 3M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4. 미국의 BI사 위치추적 전자장치
5. 우리나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4부 전자감독제도의 발전
제 8 장 전자감독제도의 쟁점과 효과성 평가
제 1 절 전자감독제도의 쟁점
1.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찬반론
2. 전자감독제도의 법률적 쟁점
제 2 절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평가
1. 이론적 평가
2. 미국과 영국의 전자감독 시행평가
3.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시행평가
제 3 절 전자감독의 한계
1.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2. 전자감독의 한계 극복
제 9 장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제
제 1 절 전자감독에 필요한 기술의 발전
1. 전자감독 관련 신기술 현황
2. 이동통신망과 전자감독의 기술발전
3.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의 구축
4. 전자장치 소형화 및 기능개선
제 2 절 전자감독제도의 실천적·정책적 발전과제
1. 전자감독제도의 실천적 발전과제
2. 정책적 발전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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