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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명료한 통찰이 돋보이는 저술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낸 최상철(2007: 95~96)의 비판은 더 강력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실상은? 허구다.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올바른 정책은 ‘발전 균형’이다.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분권화의 전제는 땅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발전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_본문 ...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명료한 통찰이 돋보이는 저술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원장을 지낸 최상철(2007: 95~96)의 비판은 더 강력하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이란 실상은 허구다. 모든 지역에 같은 규모와 같은 수의 건물을 짓는 것이 균형이라면 그러한 균형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올바른 정책은 ‘발전 균형’이다. 각 지역이 각자의 특성과 장점에 맞게 발전하여 결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분권화의 전제는 땅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사람의 발전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_본문 중에서 이 책은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1부는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제1장 공간구조의 이해, 제2장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공간, 제3장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제4장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 제5장 국토종합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부는 최근의 국토 공간 정책을 고찰하고 있는데, 제6장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7장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제8장 인구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제3부는 미래의 국토 공간구조를 모색하고 있으며, 제9장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전망, 제10장 한반도의 통일, 제11장 동북아시아의 공간구조 변화와 한반도, 제12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도시·지역계획의 관점에서 한국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개편 방향을 제시하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규모 토목공사와 택지 개발,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양적인 성장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북한이라는 공간과 동북아시아의 공간 변화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남한의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북한 개발에는 중요한 교훈이다. 또 통일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동북아시아의 공간 변화는 ‘공간 혁명’이라 부를 만할 것이다. 따라서 공간을 고정된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고정된 공간은 죽은 공간이다. 살아 있는 공간, 즉 ‘구성적 공간(constructive space)’이어야 한다. 공간은 ‘자기 강화적 메커니즘(mechanis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다시 만들기가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저자는 이것을 ‘공간의 역습(counter-attack of space)’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세계를 기준으로 한반도를 바라보며,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공간은 개인의 재산 증식을 위한 개발보다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후세에 물려줄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성우 외(2003: 18)는 “단편적 대선 공약으로 비롯된 일련의 사업들이 ‘재난적 계획(planning disastrous)’의 한국적 사례로 자리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임형백(2008c)도 지역불균형발전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인구 이동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점에 주목했다. 동시에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의 지방 유치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수도권에서 감소하는 집적 경제에 해당하는 효과를 지방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분산에 집중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에서의 효과에는 소홀했다. 결과적으로 파이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개발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경우 분명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성장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와는 일반적으로 양립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결과 및 외국 지역 정책의 경험과 사례에 따르면, 집적 지역의 시설이나 자원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형태의 균형발전은 성장과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는 정책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김광호, 2008: 24).(230쪽)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과 변화

해운과 철도라는 효율적인 수송 수단이 있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국론까지 분열시키면서 운하를 추진하려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독일의 예를 들었는데, 독일은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고 독일에서 운하는 식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운하는 해운이라는 수송 수단이 없을 때 선택하는 차선책일 뿐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고 겨울에는 강이 어는 나라에서 운하는 타당하지 않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정비 사업으로 변형하여 추진했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효과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울산의 태화강과 비교했다. 그러나 태화강은 오염원을 차단하고 보를 철거했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은 그와 반대로 오염원은 차단하지 않고 보를 건설한 것이다. 유속이 느려지는데 저수 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434쪽)

목차
책을 내며
제1부 과거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형성
제1장 | 공간구조의 이해
제2장 |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공간
제3장 |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
제4장 | 한국의 농촌 개발 정책
제5장 | 국토종합계획
제2부 현재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
제6장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7장 |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제8장 | 인구의 변화
제3부 미래 한국 국토 공간구조의 전망
제9장 | 북한 공간구조의 형성과 전망
제10장 | 한반도의 통일
제11장 | 동북아시아의 공간구조 변화와 한반도
제12장 |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