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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 사회/정치/법률 3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7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자본은 권력이다 ― 권력자본론의 시각에서 추적한 한국 자본주의와 재벌의 역사 18대 대선 당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는 9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점차 희미해지더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핵심 공약마저 후퇴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20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49.9%라는 지표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선거 국면 등 안팎의 조건 아래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복지국가 등의 이슈는 불길한 예감대로 찻잔 속 태풍으로 ... 자본은 권력이다 ― 권력자본론의 시각에서 추적한 한국 자본주의와 재벌의 역사 18대 대선 당시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던 ‘경제민주화’는 9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점차 희미해지더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같은 핵심 공약마저 후퇴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200대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49.9%라는 지표는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명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선거 국면 등 안팎의 조건 아래 시대의 화두가 되었던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 복지국가 등의 이슈는 불길한 예감대로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 87년 민주화 항쟁과 97년 금융위기가 야기한 사회개혁의 흐름, 그리고 세계화라는 지구 질서의 전환과 맞물려 급속한 정치경제적 전환을 겪은 한국 사회는 이제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이 책은 ‘권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질문에 응전하려 한다. “‘민주화’는 권력 양식을 바꾸는 문제인데, 존재하는 권력 양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 경로가 ‘권력으로서의 자본의 역사적 운동’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보고, 박정희 시대의 압축 성장, 87년 민주화, 97년 금융위기, 포스트-1997 구조 개혁, 재벌의 팽창, 그리고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골간을 한국 자본주의 권력 양식의 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는 곧 ‘권력자본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국 재벌 기업과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을 권력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지배계급이 사회 전체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복합체, 즉 ‘권력기구’가 곧 자본이라는 것이다. 권력자본론에 따르면, 국가와 자본은 대립적인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자본주의 권력 양식이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두 가지 권력기구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흔히 ‘국가 합리성’ 대 ‘시장 합리성’의 이분법으로 논의되는 포스트-1997 구조조정의 본성은 자본축적 체제의 전환에 있으며, 재벌 대기업 체제는 한국 사회에서 권력으로서의 자본의 역사적 운동이 만들어낸 결정체이다. 또한 세계화란 축적과 소유권이 지구 차원에서 통합되는 가운데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이었으며,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 흐름에 편승해 초국적 부재소유자의 구조로 편입해 들어갔다. 50여 년 동안 한국 재벌들이 이룩한 엄청난 규모의 자본축적은 재벌 일가가 사회적 생산과정에 기여한 대가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에 기초한 독점과 배제에 의한 수확이었으며, 세계화의 본성은 국내 재벌들과 외국자본이 결합해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축적을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권력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을 재해석하는 이 책의 분석은,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장하준 등)이 공히 노정하는 ‘탈정치화된 시장/국가’ 개념의 난점을 넘어 거시적 성장만을 주목하는 주류 한국 경제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권력자본론이라는 이론적 기반 위에서 재벌 그룹의 경영 데이터 등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재벌의 축적 및 한국 자본주의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2000년대 중반 진보 진영에서 97년 위기의 원인과 한국 자본주의의 진로를 놓고 벌어진 논쟁, 그리고 최근의 경제민주화-재벌 개혁 논쟁을 한 단계 진전시키면서, ‘재벌공화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나가야 할 우리의 노정에 과학적 논거와 실천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장하준에게는 ‘정치·권력 관계’가 빠져 있다 ―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 비판 지금까지 한국 자본주의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는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이 주도해왔다. 신고전파는 정치적 과정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조정시장을 상정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시장의 내재적 본성에서 찾는 반면, 발전국가론은 자율조정시장을 부정하고 국가의 산업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처럼 상이한 두 가지 경제론 모두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탈정치화된 시장/국가라는 개념에 기초해 사회계급의 형성과 발전, 부의 집중, 자본축적, 권력구조의 변화 같은 측면들은 배제하고 거시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어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론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펼쳐진 거대 자본의 사회적인 지배력 확대를 설명할 수 없으며,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같은 시대적 담론을 발전시켜 구체적인 대안사회의 상을 제시하기도 어렵다. 저자의 비판은 장하준 교수를 비롯한 ‘진보적’ 경제학자들에게도 타전된다. “장하준 교수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권위주의적 국가와 재벌이 급속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어떤 사회관계와 권력구조 속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는지는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정치·권력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대자본의 편에서 펼치는 경제정책과 노동기본권 억압, 교육문제, 노후대책 부재, GDP 대비 복지비 지출 최하위 같은 수많은 문제들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무관한 것처럼 취급하고, 오로지 국가의 직접적인 산업정책 개입, 금융 통제를 통한 자원의 배분 등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책·제도에만 관심을 둔다. 또 그는 권력의 전선을 외국 금융자본 대 국내 산업자본으로 긋는데, 이 책은 이러한 대립 범주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재벌들은 초국적 글로벌 부재소유자의 구조에 편입되어, 하나의 지배 세력으로서 사회 공동체가 일군 산업을 자본화를 통해 사적인 금융자산으로 전유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이들이 국가와 결탁해 사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과정을 사회 공동체 전체가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적 제도를 발전시키고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한국 사회를 재인식하는 세 가지 열쇠 ― 권력자본론, 역사적 구조, 자본축적 이 책은 이러한 주류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권력의 동학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재인식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세 가지 대안적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첫째, 조너선 닛잔과 심숀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이다. 권력자본론은 자본을 권력의 한 형태, 즉 사회적 과정 전체를 구성하고 통제하는 제도적 복합체로 파악하며, 자본과 국가를 통합된 권력 과정의 두 가지 제도적 양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자본론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전제하는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극복함으로써, 1987년을 계기로 급진전된 민주화라는 ‘정치 개혁’ 과정과 1997년을 계기로 가속화된 ‘경제 개혁’ 과정이 자본주의 권력 양식의 확립이라는 하나의 통합적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국가·시장·자본을 추상적 본성을 지니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 사회세력들 사이의 역학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역사적 구조’의 일부로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사회세력을 “물질적 기반”, “이념”, “제도”로 구성된 통합적 운동 과정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사회 구조와 사회 주체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게 해준다. 역사적 구조 개념에 따르면, 개발독재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을 국가와 시장의 대립 구도가 아니라, 지배계급의 진화와 더불어 이루어진 (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권력 메커니즘의 융합·발전이라는 틀에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자본축적을 자본주의 발전 분석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신고전파와 발전국가론은 GDP 지표로 측정되는 거시적 경제성장을 전체 사회적 과정에서

목차
프롤로그
1부 권력의 시각에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접근하기
1장 서론 : 발전주의 경제학을 넘어서
2장 권력의 관점에서 '경제발전'에 접근하기
3장 자본권력의 측정 : 축적 체제의 분석틀
2부 권력자본?론의 관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 분석하기
4장 한국 자본주의 권력의 형성
5장 자본 권력의 구조조정과 1997년의 축적 체제 위기
6장 Post-1997,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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