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특 징 1.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 2. 소송의 내용에 따른 종류별.유형별 구성 3. 실제 사례를 통한 청구이유의 자세한 정리 4.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 수록 5. 실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소장 및 기타 신청 서류 등이 어떻게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 머리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둘러 싼 법적인 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 특 징 1.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 2. 소송의 내용에 따른 종류별.유형별 구성 3. 실제 사례를 통한 청구이유의 자세한 정리 4.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 수록 5. 실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소장 및 기타 신청 서류 등이 어떻게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 머리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둘러 싼 법적인 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경유해야 하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적인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따라서 구제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편저자는 소송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였다. 둘째, 소장의 구분은 소송의 내용에 따라 종류별로 유형화하여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제 제기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학상 분류에 따르기 보다는 그 내용에 따른 종류별.유형별 분류가 실무에서 더 필요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장 ‘조세 관련소송’부터 제6장 ‘변상금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소송’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셋째,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다. 이는 동일한 청구취지를 갖고 있는 소장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과 적용되는 법령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단순한 소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종류별.유형별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1편 제4장에서는 실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소장 및 기타 신청 서류 등이 어떻게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였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절차와 서식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사례를 유형화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묶어서 보여줌으로써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출간에 힘써 주신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밝혀두며, 모쪼록 소송의 실무에서 본 편저자의 졸편저가 그 쓰임새를 찾기를,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구제받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만큼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둘러 싼 법적인 분쟁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까닭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경유해야 하는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적인 분쟁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차선책일 것이다. 따라서 구제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편저자는 소송의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행정법원에 게시된 주요 판결례(2005 ~ 2012)를 기초로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소장을 구성하였다.
둘째, 소장의 구분은 소송의 내용에 따라 종류별로 유형화하여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실제 제기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항고소송이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강학상 분류에 따르기 보다는 그 내용에 따른 종류별‧유형별 분류가 실무에서 더 필요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장 ‘조세 관련소송’부터 제6장 ‘변상금부과처분 및 기타 관련소송’으로 구분하였음을 밝힌다.
셋째, 각 소장을 구성함에 있어, 청구이유를 실제의 사례를 통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하였다.
이는 동일한 청구취지를 갖고 있는 소장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과 적용되는 법령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각 소장에 대한 실제 행정법원의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단순한 소장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종류별‧유형별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소송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제1편 제4장에서는 실제 행정소송절차에 따라 소장 및 기타 신청 서류 등이 어떻게 작성되고 진행될 수 있는지를 사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였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에 따른 절차와 서식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절차와 사례를 유형화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묶어서 보여줌으로써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출간에 힘써 주신 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밝혀두며, 모쪼록 소송의 실무에서 본 편저자의 졸편저가 그 쓰임새를 찾기를,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구제받는데 도움이 되길 소망해 본다.

목차
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Ⅰ. 행정쟁송의 의의/ 49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49
Ⅲ. 행정쟁송의 기능/ 50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50
2. 행정의 통제기능
/ 50
Ⅳ. 행정쟁송의 종류/ 51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51
(1) 실질적 쟁송/ 51
(2) 형식적 쟁송/ 51
2. 성질에 의한 분류/ 51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51
(2)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52
(3)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52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53
(1) 정식쟁송/ 53
(2) 약식쟁송/ 53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53
(1) 시심적 쟁송/ 53
(2) 복심적 쟁송/ 53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 54
제2장 행정소송제도의 일반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Ⅰ. 행정소송의 의의/ 55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55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55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5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6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60
2. 심급제도/ 60
3. 단기제소기간/ 61
4. 피고/ 61
5. 집행부정지/ 61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61
7. 직권심리주의/ 62
8. 사정판결/ 62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 62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63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 63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63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63
2. 행정심판전치주의/ 64
(1) 의의/ 64
(2) 임의적 전치주의의 채택/ 64
(3)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64
(4) 필요적 전치사건/ 65
(5)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65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66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66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 66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6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68
1. 구체적 사건성/ 68
(1) 법령의 효력·해석에 관한 문제/ 68
(2) 반사적 이익에 관한 문제/ 69
(3) 객관적 소송/ 69
(4) 단순한 사실행위/ 70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70
(1) 학술·예술상의 문제/ 70
(2) 재량행위/ 70
(3) 특별권력관계 내부적 행위/ 7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71
1. 통치행위/ 71
2. 의무이행소송/ 7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72
4. 작위의무확인소송/ 7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73
1. 형성의 소/ 73
2. 이행의 소/ 73
3. 확인의 소/ 74
Ⅱ. 내용에 의한 분류/ 74
1. 항고소송/ 74
(1) 법정항고소송/ 74
1) 취소소송/ 74
2) 무효등확인소송/ 7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5
(2) 무명항고소송/ 75
2. 당사자소송/ 75
3. 민중소송/ 76
4. 기관소송/ 76
제4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재판관할/ 77
1. 사물관할/ 77
2. 토지관할/ 77
3. 관할법원에의 이송/ 77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8
(1) 제도의 취지/ 78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78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제10조 제1항 제1호)/ 78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10조 제1항 제2호)/ 7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79
1) 의의/ 79
2) 이송의 요건/ 79
3) 이송판결/ 79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79
1) 의의/ 80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80
3) 병합의 요건/ 80
4) 병합심리/ 81
Ⅱ. 당사자/ 81
1. 개설/ 81
2. 원고적격(소익)/ 82
3. 피고적격/ 82
(1) 처분청/ 82
(2) 권한승계 또는 기관폐지의 경우/ 82
(3) 피고의 경정/ 83
4.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83
5. 소송참가/ 83
(1) 제3자의 소송참가/ 83
(2) 행정청의 소송참가/ 83
6. 소송대리인/ 84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84
1. 소익의 의의/ 84
(1) 최광의/ 84
(2) 광의/ 85
(3) 협의/ 85
2. 원고적격/ 85
(1) 개설/ 85
(2)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한 학설/ 85
1) 권리회복설/ 85
2) 법률상 이익구제설/ 85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86
4) 적법성보장설/ 86
5) 결어/ 87
(3) 제3자의 원고적격 /87
1) 경업자소송/ 87
2) 인인(隣人)소송/ 88
3) 환경소송/ 89
4) 소비자소송/ 89
5)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송/ 89
(4) 집단소송/ 90
1) 개설/ 90
2) 필요성/ 90
3) 외국의 예/ 90
4) 우리의 경우/ 91
3. 협의의 소익/ 91
(1) 개설/ 91
(2) 처분의 효과 소멸 후에도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91
Ⅳ. 취소소송의 대상/ 93
1. 개설/ 93
2. 행정청의 처분/ 93
3. 처분/ 93
(1) 개념/ 93
1) 실체법적 개념설/ 93
2) 쟁송법적 개념설/ 93
3) 결어/ 94
(2) 구체적 검토/ 94
1) 공법적 행위/ 95
2) 공권력행사 작용/ 96
3) 구체적 사건성/ 96
4. 재결/ 99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99
1. 제기요건/ 99
(1) 처분 등의 위법성/ 100
(2) 제소기간/ 100
(3) 소장/ 101
2. 소의 변경/ 105
(1) 개념/ 105
(2) 소의 종류의 변경/ 105
(3) 원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05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 106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106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106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주관적 효과)/ 106
(2) 처분에 대한 효과(객관적 효과)/ 106
2. 집행부정지의 원칙/ 107
3. 집행정지의 결정/ 107
(1) 집행정지의 의의/ 107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107
1) 적극적 요건/ 107
2) 소극적 요건/ 108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109
1) 처분의 효력정지/ 109
2) 처분의 집행정지/ 109
3) 절차의 속행정지/ 109
(4)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109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110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110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10
4. 가처분/ 110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13
1. 개설/ 113
2. 적용범위/ 113
(1)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113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13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 114
3. 내용/ 114
(1) 행정심판의 의의/ 114
(2) 2개 이상의 행정심판절차/ 115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 115
1) 인적 관련/ 115
2) 물적 관련/ 115
(4)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하자의 치유/ 115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116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은 없어도 되는 경우/ 116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1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117
2)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118
3)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118
4)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119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 119
Ⅷ. 취소소송의 심리/ 119
1. 심리의 내용/ 119
(1) 요건심리/ 119
(2) 본안심리/ 120
2. 심리의 범위/ 120
(1) 불고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