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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5]

출판사 리뷰

∥책 소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남미의 대안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 그 첫번째 ―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국내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산실,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정학 시리즈를 기획했다.
최근 급성장한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 알려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었다. 연구소는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학계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전달하고자 중남미 사회과학 저널인 ≪누에바 소시에다드≫와 그 외 여러 정론지에 실린 최신 기사와 논문을 나라 별로 모아 책으로 엮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맞닿는 것들을 발견하다

이 책은 ≪누에바 소시에다드(Nueva Sociedad)≫와 ≪레비스타 델 옵세르바토리오 소시알 데 아메리카 라티나(Revista del Observatorio Social de Am?rica Latina)≫에 실린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를 다룬 글 중에서 우리 사회의 고민과 맞닿는 것들을 추려 번역했다.
서던콘이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발전한 지역이다. 남미 대륙의 뾰족한 아래쪽 부분을 일컫는 말인 서던콘은 지리적인 근접 외에 여러가지 문화적 동징성을 공유한다. 인종적으로 백인이 다수 혹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높은 일인당 국민총소득과 교육수준, 또 오래된 정당 기반 민주주의 제도 등을 공통점으로 꼽을 수 있다.
각각의 논문들은 약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이 세 나라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가 가져온 사회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 빈곤층의 고통을 해결할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시도들을 다각도로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민주주의 미래는?

제1부는 이 지역의 일반적인 상황을 분석한 논문을 모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사회민주주의의 긍정적인 가능성과 메르코수르 등 남미 지역통합 노력, EU 등 국제 경제 블록과 접촉을 다룬 논문이 실려 있다.
제2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과 그 특징, 그린피스 사례를 통해 본 사이버액티비즘을 통해 진화하는 사회운동, 민족주의적 페론주의 정서의 부활과 고질적인 후견주의 정치 문제를 다루었다.
제3부는 칠레의 좌파 정당인 콘세르타시온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시장근본주의 경제정책 추구로 일어난 교육, 연금 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제4부는 2009년 대선에서 우루과이 사상 최초로 좌파정부가 집권하게 된 과정을 실었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에 번역되어 실린 글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사회운동, 경제통합, 사회정책 및 복지 등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해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들을 현지 시각으로 읽으며 이해를 넓히고 우리 사회의 갈 길을 찾는 데 이정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부록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의 중요 사건과 라틴아메리카의 주요사건을 나란히 놓아 서로의 영향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연보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필자는 제도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결합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한계 속에서 추진되는 불평등의 축소 및 사회시민권 강화의 노력들이 이미 일반적인 의미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를 사회민주주의로 볼 수 있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사회민주주의의 지형은 전형적인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했다고 여겨지는 북유럽과는 분명히 다르다. (17쪽)

경제 붕괴의 중심에서 아르헨티나는 정치적·사회적 실험실이 되었고, 다양한 저항의 구심점들이 나타났다. 시민들은 저항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고, 대의제 정치의 전통적인 방식을 거부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아래로부터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연계의 공간이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동안 일어났던 정당성의 상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한둘이 아니었다. (106쪽)

이러한 사회제도의 정당성 결여는 키르치네르 정부에게 상당한 권력을 부여하는 자산으로 작용했다. 즉, 각종 사회제도의 위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의 범위를 넓힐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동맹을 맺고자 하는 세력들에 지지의 대가로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 또한 쉽게 만들었다. (146쪽)

30여 년 전 정치학자, 인류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조합이 사회관계 및 구조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쟁했다. 그리고 경제 및 정치적 변화를 통해 후견주의적 사회관계는 사라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신흥 민주주의 사회에서 후견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후견주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최신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165쪽)

칠레는 피노체트 독재로 생긴 국제적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해외에서의 자국 이미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다. 오늘날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은 매우 능숙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켰으며 유네스코, OECD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사회운동 단체들에게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엔에 정부와 학생운동 사이를 중재할 것을 요청했고,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 및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로 하여금 칠레 경찰의 행태가 과잉진압과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게 만들었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놀라울 만큼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및 국제 사회에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유지 혹은 개선하고자 하는 칠레 정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196쪽)

이런 식으로 피녜라 정부는 전통적으로 우파세력과는 거리가 있는 인권, 문화와 환경 등과 같은 주제들을 선점함으로써 전통적인 우파세력과 거리를 두었다. 이를 ‘새로운 우파’라고 이름 짓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영국의 우파 지도자 데이비스 카메론이 전통적인 노동당의 어젠다를 선점해버린 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행보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즉 피녜라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피녜라 정권의 창출 세력만으로는 부족한 정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17쪽)

좌파정부는 단순히 좌파정부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물들을 통해 외연을 확장해나갔다. 경제 분야에서 타바레 바스케스 정부는 당시 우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이용해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했고, 우루과이 경제의 몇몇 약점들을 잘 극복했다. 투자를 유치하고 페소를 평가절하해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며, 외채들을 장기 부채로 전환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강력한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통해 노사 간 균등화 및 권리의 증진을 이루었다. 또한 노동의 정규직화, 실업의 축소, 실질임금 인상 및 사회보장제도의 가입률 및 보장성 확대 등을 달성했다. 특히,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빈곤층에 대한 특별 응급 지원책뿐 아니라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개발해 장기적으로 극빈층과 빈곤층을 줄여나갔다. (27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