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최신 판례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는데, 형사특별법 판례도 기록형 대비에 중점을 두고 선별하여 보강하였다. 또한 변론요지서와 구속적부심청구서를 벗어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종래 중요시 되었던 친고죄와 관련된 쟁점의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게 된 반면, 부칙 등을 통한 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대한 시적 범위문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게 되었다. 판례상으로는 교사의 공범관계 이탈, 증언거부권 고지와 위증죄의 쟁점이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위증죄 성부에 관한 쟁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악의의 계약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가 나왔다는 점도 관심을 갖고 공부할 만하다.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변호사시험에서 더욱 강조된다. 실무가에게 판례습득이란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검증받는 변호사시험에서 최신판례를 쟁점으로 출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본서가 사례연습 교재라는 특성상 모든 최신 판례를 소개할 수는 없기에 사례문제나 기록형에 출제가능한 쟁점과 실무상 중요한 판례를 위주로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