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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지난해 12월 이후 한반도에는 북한의 협박공세와 미국의 핵 군사력 시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대응이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북핵문제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20년 이상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어온 요인으로 최근 북한의 협박공세를 접한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개탄의 심정과 분노, 그리고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울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답답한 국면이 한반도 정세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인 왕선택 북한학 박사가 “북핵위기 20년 또는 60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북핵문제 연표와 해설은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요인을 여러모로 지니고 있다. 우선 북핵문제에 대한 연대기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집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20년을 넘어섰고 수많은 토론이 이뤄졌지만 이 연표처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책은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정부 당국자나 국제정치 연구자, 전문가, 언론인과 언론 모니터 담당자 등을 위한 자료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은 단순한 자료집을 넘어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 그리고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해를 도와주는 친절한 해설집 형식을 띠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책은 북핵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나 한반도 통일 문제와 동북아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개별 사건의 요지를 알려주고 의미와 맥락, 향후 여파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의 핵심적 특징은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의 상식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미관계 맥락과 남북관계 맥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착시 현상이 지적된다. 2006년 10월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 실패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편저자는 제1차 핵실험은 북미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제시한다.

북핵문제가 20년 내내 실패만을 거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제시된다. 1998년 10월 미국의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대북정책인 페리프로세스가 약 2년 정도 성공적으로 전개된 점이 담담하게 기록됐다. 나아가 편저자는 북핵문제가 치명적으로 악화된 계기로 2002년 10월 미국의 북미기본합의문 파기를 지목한다. 북한이 기본합의문 내용과 달리 비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유발한 것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기본합의문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기본합의문 파기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무책임할 정도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설명되는 악순환 개념에 대해서도 일종의 편견이 있다는 점이 제시된다. 편저자는 북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점, 부시 행정부가 기본합의문을 파기한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전개한 점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이라는 테제로 북핵문제에 접근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점, 결국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도 정책 무능 또는 정책 실패의 요소가 있었다는 점도 상기시키고 있다.

편저자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도 북핵문제가 비틀린 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에게 잘못이 없다거나 억울한 희생양이라는 식의 주장은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대외정책을 전개하면서 불량국가 행보를 과도하게 제기하는 점에 대해 개탄하고 전략·전술면에서 저급한 수준에 있다고 혹평한다. 예를 들어 2000년 말 북한은 미국과 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할 정도로 관계개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실제 협상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결과적으로 부시 행정부로 넘어가면서 페리 프로세스가 중단된 상황을 북한의 대표적인 정책 무능과 실패 사례로 지적한다. 편저자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매우 사려 깊은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총선 일정과 연계해 일정을 추진함으로써 야당의 분노를 유발하고 결국 남남갈등의 불씨를 만든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외에도 북핵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를 핵무기 확보나 협상용 등 어느 한 쪽으로 보는 견해는 착각이라는 지적, 미국은 물론 북한에도 국내정치 주기에 따라 외교정책에서 일정한 정책 선호가 형성된다는 지적,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문제 해결의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시한다. 편저자의 주장은 비교적 강하고 그만큼 논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찬반을 논하기 이전에 1,200여건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연후에 냉정한 평가를 제시한 왕선택 기자의 논평 방식은 북한학 박사로서, 그리고 10년 넘게 북핵문제를 담당한 전문기자의 무게감을 보여준다.

머리말
감사의 말씀
일러두기
연표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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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