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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에 대한 통찰력 제공

이 책은 중국의 대북정책 20여 년을 총정리하면서, ①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요인은 무엇인가? ② 중국은 어떤 상황·조건에서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정해 왔는가? ③ 또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계가 어떤 패턴과 특징을 보여 왔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저자는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은 주로 동아시아 질서의 구조 속에서 대미관계를 고려해 결정되어 왔다고 본다. 중국은 미중관계가 우호·협력적일 때 중북관계를 다소 느슨하게 관리했고, 갈등·대립적일 때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한미의 대북정책에 의해 북한의 위기가 가중되고 위협을 느낄 때 중북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한마디로,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은 중북 양자 간의 관계보다 강대국 관계와 관련된 지정학적·전략적 이해라는 것이다. 중국이 문제아인 북한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자국의 안보문호(완충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게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 정권·체제가 아니라 북한지역이라는 ‘땅’의 보존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은 미중관계가 세력변화 과정에서 협력보다 경쟁·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의 북한 보호 태도는 쉽게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문제가 양안통일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대북정책 변화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서 일부 미세한 변화·조정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칼집(韜)에서 칼날(光)을 빼내 북한을 치려는 의도였다기보다 화난 표정으로 칼날을 빼내 보이는 정도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오히려 중북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중북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일부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의 입장과 태도가 흔들렸을 뿐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할 말과 할 일을 할 뿐, 북한을 처벌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결정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설명은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는 물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도 예측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유용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탈냉전기의 중북관계가 일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일반 정상국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때로 얼굴색을 바꾸었을지라도 북한에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대북정책(나무) 및 중북관계의 본질(뿌리)은 변하지 않았고, 일부 입장(나뭇잎)과 태도(나뭇가지)가 흔들렸을 뿐이다. 동북아의 전략상황(구조)이 변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변할 리 없다는 것이다. (24쪽)
탈냉전기 전체를 통괄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결정 요인은 체제(구조) 수준의 미중관계였다. 신현실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구조’가 ‘관계’를 결정한 것이었다. 중국은 미중관계가 협력적일 때 중북국계를 다소 느슨하게 관리했다. 경쟁·대립적일 때 강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대미협력을 위해 대북관계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 가운에 협력·갈등 미중관계가 협력·경쟁 또는 대립의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북관계가 복원되거나 정상화되어 갔다. (304쪽)
중북관계와 같이 남북관계 또한 동북아 역학구조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대북정책과 중북관계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와 직결되어 있다. 중국과의 소통과 협력 없이 한국이 북한·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의 국가과제인 경제발전과 남북통일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되고 있다. (3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