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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새 정부에 합리적인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을 바란다 2013년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직전, 때를 맞추듯 진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2013》은 북한 핵실험, 천안함... 새 정부에 합리적인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을 바란다 2013년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막혔던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회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안보와 국방을 굳건히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권 출범 직전, 때를 맞추듯 진행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은 박근혜 정부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보여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진단 2013》은 북한 핵실험,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사건,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외교전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평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논평을 묶은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제시를 통해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해 온 《현안진단 2013》은 2009년 5월에 발행된 1호부터 2012년 10월의 60호까지를 엮었다.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유일 전략, 남북관계 개선! 이를 위한 진취적ㆍ합리적 제안서《현안진단 2013》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사건, 2011년 북한 우라늄 농축설비 공개, 김정일 위원장 사망, 2012년의 북한 ‘광명성 3호’ 발사와 한일군사협정 체결논란 등 지난 3년 동북아 질서 재편기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군사 대립과 충돌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치달았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강경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단순한 대북강경책, 혹은 무반응은 앞으로 동북아 평화 번영의 길에 있어서 아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간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의 남북관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동북아 질서 재편기를 맞이하였고 얼어버린 남북관계의 새 국면을 조성하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안진단 2013》은 이러한 현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균형 있는 진단, 대안 마련을 위한 접근 방법이 여타의 정책 제안서와는 다르다.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통일과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생생한 현장 보고서’다.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통일ㆍ외교ㆍ안보의 복합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현안진단 2013》은 가장 가까운 과거인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대응을 발판 삼아 새 정부가 나아가야할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동 지침서이다. 되풀이되는 한반도 문제,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풀어가는 참고서 《현안진단 2013》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은 북-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_ 2013. 2. 6 중국 관영 환구시보 통일부는 “ (…) 개성공단 등의 대북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_ 2013. 2. 7 한겨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새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_ 2013. 2. 12 조선일보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함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등 대북 반출물품에 대한 점검 강화로 대북 압박 정책을 공식 발표하였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강경책을 내세우고 있다. 신뢰회복과 굳건한 외교안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북정책의 현실 적용문제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중국 또한 북한ㆍ중국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는 전례 없는 강경책을 언급하였다. 과연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들이 파악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이고, 균형 있는 진단과 대안은 어떤 것일까? 《현안진단 2013》에서는 과거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 (…) 북한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동신문 정론으로 발표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에서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국의 자랑에 핵보유국의 존엄!”을 최고 유산으로 내세웠다. 북한의 강성대국 논리로 보면 김일성 전 주석이 주체사상으로 정치사상의 강국을 이루었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주체사상에 더해 선군정치로 정치사상의 강국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로 군사강국을 이룩했다. 미완의 경제 강국 건설은 김정은 정권의 몫이겠지만, 논리적으로만 보면 북한이 향후 새로운 주체 100년을 열어가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군사강국의 핵심 업적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업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면 할수록 더욱 핵 보유에 매달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_ 《현안진단 2013》382쪽「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던지는 도전과 기회」 중에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일 정권의 군사강국의 유산인 ‘북핵’은 김정은 정권의 태생적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핵보유국’을 내세우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를 풀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북핵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지, 현실과 명분과 협상의 논리 속에 발생하는 갖가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다른 어떤 때보다 혜안이 필요하다. (…)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그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국들마저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상황 관리와 핵문제 우회 전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연이어 개최된 남ㆍ북과 미^북 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실종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쪽은 우리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군사력의 심각한 비대칭성을 극복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핵무기에 기댄’ 북한이 국지적인 군사적 분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잦아지면 그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주변국이 개입해 우리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기 마련이다. _ 《현안진단 2013》361쪽「북한 핵문제 해결,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라」 중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제도적 틀인 6자 회담은 2008년 이후 사실상 3년째 방치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이렇다 할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 《현안진단 2013》에서 몇 가지 중요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 ‘7ㆍ7선언’은 이러한 상황적 배경 하에 남북 각계각층 인사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대북교역 문호를 일방적으로 개방하며, 북한의 우리 우방과의 교역과 관계 개선에 협조할 용의를 밝혔다. 이로써 우리의 북방정책이 탄력을 받아 한^소, 한^중 수교 등 공산권과의 관계 개선이 실현되었으며 이제는 우리의 최대 교역 대상이 된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국제적 탈냉전 시대의 대북정책 비전과 방향이 제시됨으로써, 이후 남북관계를 발전

과거 전두환 정부의 경우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1984년 북한의 수해지원을 수용하고 제2의 대화기를 이끌어 1985년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성사시켰다. 노태우 정부는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도 불구하고 1988년에 ‘7․7선언’을 발표해 대북포용정책의 문을 열었다.
당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을 몰라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 그랬는가? 분단국 정치지도자로서 안정적인 남북관계 관리가 국정 운영에 절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212쪽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현 정부에서 매듭짓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병자호란이 발발하기 직전, 조선과 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자 일본 측에서 조선에 구원병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곧바로 이 제안을 거절했다. 조선 조정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일본에 대한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도움으로 청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조선 땅이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485쪽 〈한일군사협정, 보류로 끝낼 일이 아니다〉

통일 논의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점증하고 여소야대라는 정치 역학의 구도 속에 강력한 통합력을 발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보수를 편 가르지 않으면서 낮은 자세로 소통의 정치를 실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이 남남갈등의 폭을 좁히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여야 만장일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 61쪽〈제2의 7․7선언이 필요한 때다〉

탈냉전 이후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완전히 끝났고 민족사는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도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남북 간의 대화이다. 남북 간에 대화 단절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방지와 비핵화의 진전을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가?
- 135쪽 〈위기의 한반도, 미․중간 타협지점 정확히 포착해야〉

목차
시작하는 글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1장기로에 선 한국사회 (2009년 5월～6월)
높아지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기로에 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2장한국의 전략적 선택 (2010년 7월～12월)
천안함 사건 100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2의 7ㆍ7선언’이 필요한 때다
평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
다시 새기는 진정한 8^15의 뜻
미ㆍ중의 새로운 대북관계 모색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최근 북한의 대남유화 움직임과 우리의 대응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독해법
‘2012년 이후’의 대외전략을 준비하자
시간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
연평도 사태와 평화의 길
위기의 한반도, 미ㆍ중간 타협 지점 정확히 포착해야
진정한 통일준비는 남북관계 정상화부터
3장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2011년 1월～12월)
기회를 놓치지 말라
벼랑 끝 반환점 돌아오기
《통미봉남》을 두려워 말자
아랍 시민혁명 교훈은 북한 ‘민심’ 잡기
일본 대지진과 핵 참사, 누구를 향한 경고인가
대북 심리전은 식량지원이 최선이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은 현 정부에서 매듭짓자
카터의 방북, 메시지가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5ㆍ24조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6ㆍ15공동선언 11주년,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기대한다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통일
북ㆍ중동맹 50주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아이콘으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 청색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지 말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새로운 ‘북방외교’가 필요하다
남북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간곡히 호소함
금강산 관광 재개 환경을 과감하게 조성하라
대북정책 유연성, 행동으로 보여라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한미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해도’그만,‘안 해도’그만?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라
2011년의 남북관계, “이건 아니다”
지금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회다
4장동북아시아 전환기의 외교 (2012년 01월～10월)
2012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던지는 도전과 기회
통일문제를 국내정치로부터 해방시키자
도도한 통일에의 물길을 막을 수는 없다
남북관계 관리, 샛길이 아닌 큰 길로 가라
탈북자 문제, ‘문제’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북한이 위성발사로 얻을 것은 무엇인가
4ㆍ11총선과 대북정책 방향, 개성공단에 답이 있다
자주 선군과 평화 경제의 기로에 선 김정은 정권
막장 남북관계의 득실, 민족 성원 모두가 피해자다
차기 정부를 위해 현 정부가 해야 할 일
종북논쟁으로부터 탈출
탈북자문제를 남남갈등에 엮어서는 안 된다
한일군사협정, 보류로 끝낼 일이 아니다
시동 걸린 김정은 체제, 우리가 변화를 선도하자
광복절 67주년, 상호불신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자
한일 갈등을 동북아 협력안보로 풀자
동북아시아 전환기,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질서 재편기의 유일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다
차기 정부에서 한미 대북정책의 조화를 기대한다
북방한계선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지 마라
마치는 글│새 판 짜기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와 새 정부의 과제
부록│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