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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사회/정치/법률 4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6위 |

출판사 리뷰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를 고찰하다

오늘날 통신, 교통의 발달로 인한 국제교역이 증가했으며, 국가 간 노동력의 이동이 세계 전역에 걸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력 수입 국가로서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은 인력 수입 국가인 우리나라도 1960년과 1970년대에 걸쳐 간호사, 광부, 단순 노무직 등 많은 노동자들을 독일과 중동 등지에 송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 역사가 있다. 이 시기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적 과업이었기 때문에 국내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해외로 송출시켰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은 옛날과 사뭇 다르다. 국내 외국인 체류 인구가 140만 명이 넘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노동인력이 감소할 것이고, 그들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는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노동 인력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는 값싼 노동력 공급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의 부족, 외국인 체류와 거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본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칭함)가 양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헌법」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있고,「근로기준법」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수준, 산업재해, 임금체불, 여권압류,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이자 통합의 시대다. 네트워크로 각 나라가 연결되어 움직이고, 세계가 평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만 고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는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이며,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굳이 6~70년대 겪은 우리 산업 역군들의 애환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산업연수생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고용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연수생들은 좀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해 위험을 불사하고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합법화를 위한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2007년 해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 제도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오늘날 해외 인력의 국제 간 이동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자연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다.(1장)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에 있어서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단기 체류방식을 통해 정주화를 방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전문기술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국가동력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나라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 간 노동인구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확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 증가와 범죄문제 및 인권 문제 등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심도 있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2장)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시대의 큰 흐름이자 추세이고, 이러한 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불가피하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법적 보호는 그들이 노동을 제공하는 상품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이란 측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인권은 국적과 상관이 없어야 한다. 원칙적·상식적 차원에서 국내 근로자의 노동력과 비교해서 균등대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제법상 보호규범과 국내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대우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상에 해당하는 지위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장)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또 주요 20개국(G20) 가입국에 걸맞은 법 제도의 보완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나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행정요원을 양성시켜 내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갈등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도 미래의 소비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운용을 잘못할 경우 국가 브랜드에 결정적인 마이너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그 자녀들을 모국으로 유학을 보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기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다중 정체성의 필요에 따라 현지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가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지원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더 많은 비용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지원 방안들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4장)

이젠 우리나라도 외국인 체류인구가 140만 명이 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인구와 노동인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벌써부터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문화충돌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있어서 단기 순환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정주화 정책을 통해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들이 건전한 다문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중소기업도 저임금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결론)

책을펴내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장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개념
3.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경
4.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유형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 외국인 근로자 유형
5.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6. 소결

2장 외국인 근로자정책의 국제비교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정책유형
3.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 2)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4. 각 주요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정책
1) 동 아시아 / 2) 북미 / 3) 유럽연합과 회원국
5. 소결

3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침해 실태
1. 서언
2. 국제법상 외국인 근로자 보호규범
1) 국제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2) 국제노동기구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3) 유럽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3. 국내법상 법적 지위
1) 헌법상 지위 / 2) 노동법상 지위 / 3) 출입국 관리법상 지위 / 4) 사회보장 기본법상 지위
4. 외국인 근로자 권리침해 실태
1) 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5. 소결

4장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1. 서언
2. 법률적(입법적) 개선방안
1) 노동3권 / 2) 사회보장 기본법 / 3) 출입국 관리법 / 4) 현행 고용 허가 제도의 권리침해적 요소 개선
3. 정책적 개선방안
1) 출입국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필요 / 2) 단기 순환정책을 장기 정주화정책으로 전환
3)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전환 / 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지위부여 고려
4. 소결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