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 > 종교일반 > 종교철학/이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본서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와 행정규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종교와 행정규제도 크게 보면 종교의 자유 또는 정교분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세금, 건축, 교육문제 등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종교분쟁사례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기독교(개신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교분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교리적인 분석도 함께 하였다. 셋째, 이 책의 주된 독자층으로 법학도보다는 종... 본서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와 행정규제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종교와 행정규제도 크게 보면 종교의 자유 또는 정교분리에 포함되는 영역이지만 세금, 건축, 교육문제 등은 특수한 분야이므로 이를 따로 분리하였다. 이 책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였다. 첫째, 종교분쟁사례라고 하지만 그 대부분은 기독교(개신교)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종교분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함께 교리적인 분석도 함께 하였다. 셋째, 이 책의 주된 독자층으로 법학도보다는 종교인, 특히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염두에 두었다. 넷째, 이 책이 종교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각 사례의 사실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당사자들의 엇갈린 주장도 대비하여 소개하였다. 다섯째,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문제가 가지는 예민함을 감안해서 가급적 균형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목차
머리말
Ⅰ.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관]
가. 종교의 자유의 개념
나.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
라.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신앙의 자유
[Ⅰ-1-1] 대법원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제적처분취소 청구】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의 적부
[Ⅰ-1-2] 대법원 1975.5.13 선고 74도2183 판결【국기비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라고 가르친 행위가 국기모욕죄에 해당하는 여부
[Ⅰ-1-3] 헌재 1996.8.27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주역의 4괘에 입각한 태극기 도안이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여부
[Ⅰ-1-4] 헌재 2007.9.18 2007헌마953 국조 단군상 조형물철거 부작위 위헌확인
2. 종교적 표현의 자유
[Ⅰ-2-1] 서울서부지원 1996.4.19 선고 95카합4745 판결【출판등금지가처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Ⅰ-2-2] 대법원 1996.9.6 선고 96다19246 96다19253 판결【손해배상(기)】
기도원의 운영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한 비판 행위의 위법성
[Ⅰ-2-3]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9755 판결【손해배상(기)】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발행과 배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Ⅰ-2-4]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손해배상】
평강제일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게재와 보고서 작성ㆍ배포 한 총신대 교수 19명의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Ⅰ-2-5]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4486 판결【명예훼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안상홍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판)
[Ⅰ-2-5A]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9.25 선고 2008노635 판결【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특정인을 사이비교도로 표현한 동영상에 대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안상홍사건)
[Ⅰ-2-6]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5924 판결【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구원파 사건)
3. 선교의 자유
[Ⅰ-3-1] 헌재 2008.6.26 헌마1366 전원재판부 여권사용제한 무효확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교와 의료봉사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조치가 선교자유를 제한한 위헌인 여부
4. 종교적 양심의 자유
[Ⅰ-4-1]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국방의무의 관계
[Ⅰ-4-2] 헌재 2004.8.26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5.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Ⅰ-5-1] 헌재 2005.2.15 2004헌마911 종교집회행사참여금지 위헌확인
교도소 내에서의 종교집회참여 요청에 대한 불허행위의 위헌성
6. 종교의 자유와 가정
[Ⅰ-6-1] 서울가정법원 1988.10.10 선고 87드6835 판결【이혼】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 사이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협조의무의 관계
[Ⅰ-6-2]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 및 위자료】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7. 종교자유의 한계와 남용
[Ⅰ-7-1] 대법원 1995.4.28 선고 95도250 판결【사기 등】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Ⅰ-7-1A]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508 판결【사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행위는 종교자유의 한계 밖이라고 본 사례
[Ⅰ-7-2]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판결【유기치사ㆍ의료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0세 된 딸의 수혈을 거부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사례
[Ⅰ-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 자 2010카합2341 결정【진료업무방해금지가처분】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례
[Ⅰ-7-4] 서울고법 1988.11.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상해치사(안수기도)】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부
[Ⅰ-7-5]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2695 판결【상해ㆍ폭행】
물리력을 동원한 안수기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Ⅱ. 정교분리
[정교분리 개관]
가. 기독교와 정교분리
나. 각국의 정교분리
다. 정교분리의 주요내용
1. 공직자와 정교분리
[Ⅱ-1-1]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손해배상】
군종장교의 종교자유의 내용 및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 여부(구원파 사건)
[Ⅱ-1-2] 헌재 2008.11.18 2008헌마661 선출직 공무원 종교편향행위 위헌확인
[Ⅱ-1-2A] 헌재 2011.4.19 2011헌마171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Ⅱ-1-3] 헌재 2008.1.8. 2007헌마1391 성공회 신부 통일부 장관 임용 위헌확인
[Ⅱ-1-4] 헌재 2001.10.9. 2001헌마650 통일교 교주 국회의원회관 내 강연허가 위헌확인
2. 종교와 국가지원
[Ⅱ-2-1]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강원도 횡성군이 유서 깊은 천주교 풍수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 재결한 사안에서, 그 수용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Ⅱ-2-2] 헌재 2007.3.29. 2006헌마363 결정 문화재관람료통합징수행위취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통합징수가 법 개정에 의해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Ⅱ-2-3] 의정부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Ⅱ-2-4] 헌재 2003.1.30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의 법적 성격 및 그 헌법적 보호법익
3.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Ⅱ-3-1] 헌재 2010.11.25. 2008헌마207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확
[Ⅱ-3-1A] 헌재 2010.10.28. 2008헌마332 종교시설 내 투표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 종교적 성일과 국가시험
[Ⅱ-4-1] 헌재 2001.9.27. 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Ⅱ-4-2] 헌재 2010.6.24. 2010헌마41 전원재판부 사법시험 일자 위헌확인
사법시험을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사법시험계획공고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Ⅱ-4-3] 헌재 2010.4.29. 2009헌마39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공고 위헌확인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한 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부(소극)
[Ⅱ-4-3A] 헌재 2010.11.25. 2010헌마199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사 임용시험 위헌확인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