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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8 사회/정치/법률 4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0위 |

출판사 리뷰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성년자에 대한 후견으로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를 두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성년후견제도. 왜 민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도입하게 되었을까? 한 국가의 문명화 정도를 알려면 그 사회가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배려하는가를 보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의 문제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가장 기본법인 민법에서부터 이들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예우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 한정치산제도와 금치산제도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으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이 등재되어 공시되므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정적 낙인효과로 인해 후견을 받는다는 사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예감을 실추시킨다는 편견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빠르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했다. 그중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출간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10년 앞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일본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서적도 이미 많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자인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의 후견인이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쉽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썼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자들과 후견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서비스 현황과 우리보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겪었던 다양한 시행착오 사례들을 가능한 한 쉽게 풀이했다. 부록으로 실은 민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성년후견제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장애나 치매는 언제까지나 남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나와 내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주 탐사까지도 가능한 인류가 안락한 노후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사회의 문명화 정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성년후견제도’가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 나아가 우리 모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자리 잡는 데 이 책이 작은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의 말 5

제1장 왜 성년후견제인가 17
1. 장애인운동의 역사 17
2.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 23
3. 성년후견운동 26

제2장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와 도입 배경 33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33
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 37

제3장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복지정책 현황 49
1. 장애인 50
2. 노인 99

제4장 성년후견제도 소개와 이용 방법 111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11
2. 성년후견 121
3. 한정후견 168
4. 특정후견 180
5. 임의후견제도의 도입 190

제5장 외국의 성년후견제 207
1. 일본 207
2. 독일 210
3. 프랑스 212
4. 영국ㆍ미국 213

제6장 양질의 후견인 양성방안:일본사례를 중심으로 217
1. 일본의 성년후견단체 218
2. 일본의 성년후견제 사례 229

제7장 향후 과제 253
1. 후속 입법과 기존 법률의 개정 255
2. 성공적인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제언 270

저자 후기 285
참고문헌 289
부록: 민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