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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1836098 / 330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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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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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국행정사협회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총론
-제1절 행정사법규 개관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제3절 권력적 행정작용
-제4절 헌법과 행정사법령의 관계
-제5절 행정규칙
제2장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장 행정기관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
제2편 행정사법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제3장 업무신고
제4장 행정사의 권리 · 의무
제5장 행정사협회
제6장 지도 · 감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3편 행정심판 사례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제1절 취소심판
-제2절 무효등확인심판
-제3절 의무이행심판
제3장 심판청구기간
-제1절 원칙적 심판청구기간
-제2절 예외적 기간
제4장 행정심판 재결의 종류
-제1절 각하재결
-제2절 기각재결
-제3절 사정재결
-제4절 인용재결
제5장 행정심판 사례
-제1절 운전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2절 국토 · 해양 · 건설 · 교통 등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3절 교육인적자원 · 인사 · 시험 등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4절 보건 · 복지 · 가족 등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5절 변상금 및 과징금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6절 고용 · 산재보험 등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7절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
-제8절 기타 행정심판 사례
제4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총칙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범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 · 공탁 ·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절 법인의 등기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4장 보칙
제5편 비송사건절차법 이론
제1장 총칙
-제1절 서론
-제2절 법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재판
-제6절 항고절차
-제7절 재심
-제8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절 사채에 관한 상사비송
-제4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5절 과태료사건
제4장 주요사항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