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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문화관광부(학술)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줄어 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목차
1부 논 쟁
김찬진｜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3
심상덕·최안나｜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19
신동일｜ 낙태죄의 본질ㆍ현상ㆍ법제도 46
Gunnar Duttge｜ Die Problematik der Sp tabtreibung in Deutschland 80
군나 두트게·신동일 역｜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139
2부 현 실
이영애｜ 인간배아의 생명권 187
박수헌｜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199
배인구｜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235
김현철｜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