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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와 지역주의

모리 야스로 저 | 박성수 역 | 모시는사람들 | 201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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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97472024 / 41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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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일본인이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전국 규모의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한 책이다. 총 123개의 표로 제시되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조사 결과로써, 지역 갈등 실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심 있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지역주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십자가!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타파를 화두로 내걸고 3전 4기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바보 노무현”이라는 ... 이 책은 일본인이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한 전국 규모의 면접조사를 통해 한국의 지역주의의 실체를 파악하고 분석한 책이다. 총 123개의 표로 제시되는 한국인의 정치의식 조사 결과로써, 지역 갈등 실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역주의에 관심 있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반인들까지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지역주의, 이 시대 대한민국의 십자가!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타파를 화두로 내걸고 3전 4기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그리하여 “지역주의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마치 “지역주의 타파”에 미친 사람처럼, 때로 핵심 지지자들로부터조차 반대에 부딪치며 ‘대연정’을 주장한 것도 결국은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는 과연 “절대악”인가? 그 해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하다. ‘지역주의’가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낳고 있는지, 우리 사회(국민)의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지역주의”에 일말의 동정심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주의를 미워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지역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나고 자란 땅에 대한 애착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지역주의다. ‘암세포’가 ‘본래의 내 살(肉)’에서 시작되듯이, 지역주의도 그 출발은 ‘건전한 애향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이 금도(禁度)를 넘어서는 순간, 지역주의는 우리들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대악으로 자리매김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지역주의’는 바로 그러한 지역주의다. 대한민국 60년 현대사 중 선거를 중심으로 한 각 시기의 선거 분석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또한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 60년 현대사 중에서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 1948년 제헌선거에서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인 이승만 집권 시기에서부터 박정희 집권, 신군부 집권과 노무현 집권, 현재의 이명박 집권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선거’를 분석하였다. 그 어느 시점에 ‘지역주의’는 ‘정상세포’이기를 포기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암세포’로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선전선동”에 “역사적 피해의식과 지역차에 대한 선입견”이 이상작용 일으키면서 오늘날과 같은 “절대악으로서의 지역주의”로 자리잡게 된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한 지역의 승리가 아닌 국민 전체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선거에서 ‘지역주의’ 현상은 분명한 실상으로 관측이 되었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지역 대립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권력 획득을 둘러싼 정치사상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생긴 경쟁 사회 현상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이 책의 저자는 밝히고 있다. “객관적인 거리”에 있는 국외자답게, 이 책의 저자는 지역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문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한국의 지역주의는 한국인 특유의 심성인 정과 한에서 우러나왔고 그것이 한국인의 ‘우리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급기야는 강한 애국심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일견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주의’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역주의를 ‘미워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지역주의’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 태도에 달려 있다는 저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총 123개의 표를 통해 지역주의 현상에 대해 분석 저자는 2010년 5월 지역주의에 관한 정치의식 조사를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여 총 123개의 표를 통해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분석과 논리를 파헤쳤다. 한국 정치현실에서 한국인이 지역주의에 대한 심층조사를 ‘무리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저자의 연구 자료와 그 성과는 한국 사회의 정치의식에 대한 연구의 수준, 그리고 한국인 자신들이 지역주의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의의 미래 누구에게 지역주의의 원죄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이제 와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해 나가느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지역주의’의 ‘절멸’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한국인의 운명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역주의의 독성을 제거하고, 그 선순환적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길은 없을 것인가? 그것을 실현하기까지 한국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세월과 한숨을 바쳐야 할 것인가? 이 책이 그 시간과 고통을 최대한 줄이는 데 보탬이 되리라 확신한다.

저자 소개

早稻田大學理工學部 졸업, 早稻田大學大學院아시아太平洋硏究科修士課程修了, 
早稻田大學大學院太平洋硏究科修士科博士課程後期修了, 博士(學術)早稻田大學. 早稻田大學理工學部有機合成化學硏究室助手, 參議院議員 秘書, 衆議院議員 秘書. 政治團體代表 等 政界에서 20數年에 걸쳐 活動. 現在 早稻田大學ナノ理工學硏究機構硏究戰略統括監, 早稻田大學先端科學·健康醫療融合硏究機構客員主任硏究員, 早稻田大學아시아硏究機構招聘硏究員, 東아시아硏究所長을 兼務.

역자 소개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총장, 삼균학회 회장으로 있다. 저서 : 『부패의 역사』(모시는사람들 2009), 『조선시대 -왕과 신하』연려실기술 (삼영사 2009), 『남가몽』 조선 -최후의 48년사 (왕의 서재 2008), 『한국선도의 역사와 문화』 (선도문화연구원, 2006), 『새로운 역사학 -역사는 진실인가』 (삼영사 2006) , 『저상일월-117년에 걸친 한국근대생활사』(개정판) (민속원 2003), 『New History of Korea』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3), 『독립운동의 아버지 나철』 (북 캠프, 2002), 『정인보의 조선사연구』 (서원, 2000), 『단군문화기행 』(서원, 2000) , 『민족사의 맥을 찾아서』(집현전, 1985) 『독립운동사 연구』(창작과 비평,1980) 외 다수 

책 속에서

제1장은 한국이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후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하여 통치기구와 선거제도를 고치면서 착실히 민주국가로의 길을 밟았다는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2장은 대통령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심화되어 왔는가를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지역주의 현상을 검토하였다. 제4장은 필자가 2010년 5월에 실시한 정치의식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은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6장은 한국 지역주의의 특징과 표출 원인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다.(본문 23쪽)

한국 통치 제도의 구축과 헌법 개정의 역사적 전개를 돌이켜볼 때 한국의 통치 제도는 독재정권의 유지와 군사정권의 유지라고 하는 권력자의 자의적인 의도에 의해서 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제9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의 실시가 보장됨으로써 부정선거라고 하는 오랜 한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시정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되며, 역대 헌법 개정 과정 중에도 민주주의 이념에 의거한 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본문 53쪽)

한국 정치에 지역주의가 표출되는 것은 1987년의 민주화 이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도 지역주의적 경향이 보인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민주화 이후의 지역주의와는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2007년까지 실시된 다섯 차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지역주의 현상이었다. (본문 91쪽)

역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면 지역주의가 유권자의 정책판단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간의 뿌리 깊은 대립에 의해 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지역주의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떠나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 129쪽)

지역 대립의 원인으로 특기할 사항은 국민의 과반수가 선거 때 정치인들이 지역 대립 감정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권력 획득의 도구로 이용되어 온 측면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역감정과 같은 인간의 정신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지역 갈등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이다. 지역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정치의식 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한국인이 지역 대립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지역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문 177쪽)

실제로 한국의 지역주의의 사회문화적 요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영호남 두 지역 시민의 의사 결정은 정치가에 대한 이미지,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인의 언설과 매스컴의 보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시민이 상대 지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할 수 있다. … 한국의 정치 문화적 특성인 우리공동체라는 귀속조직의 특징을 검토해 보면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란 표면적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지역 대립처럼 보이지만 깊이 살펴보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권력 획득을 둘러싼 정치사상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여 생긴 경쟁 사회 현상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본문 225쪽)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 갈등은 존재했다고 생각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주요 변수가 되지 못했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양성되어 온 영남지역에 대한 반감은 호남지역 사람들의 심층심리에 잠재하여 피해의식이란 형태로 고정화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 경험치들 가운데 필요한 사례들을 누적시키는 가운데 호남지역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영남지역 사람들의 잠재의식으로 고착화되어 갔다.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간의 지역 갈등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다차원적 모델을 형성하였다.(본문 293쪽)

목차

목차
서장
제1절 문제의 소재 제2절 지역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
제3절 연구 방법과 의의 제4절 이 책의 구성
제1장 대한민국의 성립과 통치 체제의 변천
제1절 통치 체제의 구축과 헌법?의 역할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정
제3절 혼란기의 문민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 제4절 경제 발전기·군사정권 하에서의 헌법 개정
제2장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
제1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 지역주의의 형태 제2절 제13대~제15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3절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4절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지역주의의 형태
제3장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1절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국회의원 총선거 제2절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3절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주의
제4장 지역주의의 정치경제적 요인
제1절 지역주의의 경제적 요인 제2절 지역주의의 정치적 요인
제5장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 요인
제1절 지역주의의 사회 문화적 요인 제2절 지역주의와 한국의 정치 문화
제3절 우리공동체의 개념과 구조 제4절 경쟁사회와 우리공동체
제6장 한국 정치에서의 지역주의의 특징과 과제
제1절 한국의 지역주의 연구의 언설과 과제 제2절 통치 제도와 지역주의
제3절 민주화 투쟁과 지역주의 제4절 한국 사회의 지역주의 고정화
제5절 한국 정치와 지역주의의 구도
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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