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외교학 일반
•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정치비평/비판

출판사 리뷰

나쁜 정부를 막으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선거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죄 무차별 적용, SNS 감시 등
질식 상태에 놓인 표현의 자유를 살려내기 위해
국민 각자가 진실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다시, 표현의 자유다

‘정봉주’라는 세 글자는 이제 한 정치인의 이름을 넘어, ‘나는 꼼수다’ 4인방 중 한 사람의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비현실적 상황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적격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야 한다는 게 과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이냐는 비탄스런 질문을 우리는 던지고 또 던져왔다. 지난 두 달여 동안 그의 석방을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봉주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들의 열망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향한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을 도모하려는 뜻에서 기획되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감옥에 갇히게 되기까지는 검찰과 법원에 만연해 있는 온갖 불합리한 행태와 법체계, 표현의 자유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 사회의 안이한 태도 등이 두루 작용하였다. 정 전 의원 수감 이후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적되기는 했지만, 좀더 총체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선 안 될 시점이 왔다.

최근 논란이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사건도 정봉주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이 허위의 사실로 박 시장을 공격한 게 드러나자, 보수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정봉주법이 만들어지면 이와 같은 무책임한 폭로를 허용하게 된다’며 교묘히 화살을 정봉주법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 과정에서 아무리 극악한 허위사실에 의한 공격이 벌어지더라도 진실은 허위를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형사처벌의 협박이나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아닌, 당사자의 용기 있고 솔직한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한 판단력이면 진실이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후 박원순 시장이 보인 모습은 오히려 정봉주법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제 반대편에 섰던 모든 분을 용서하겠다. 시민이 심판해줄 거라고 믿는다. …… 민주주의는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의 결단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회 품격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진실의 편에 선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관용은 이런 것이다. 정봉주법이 지향하는 세계 또한 이런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최대한 허용하라, 당사자는 솔직한 태도로 당당하게 검증에 응하고 오직 진실로써 대응하라,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키는 공권력의 개입은 최대한 제한하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관은 시민들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제1부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1심·2심·대법원 판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지, 여기에 작용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맹점은 무엇인지, 판결문에 드러난 논리적 모순점들은 무엇인지 짚어낸다. 이 부분은 이순혁이 썼다. 제2부 ‘민주주의를 위해선 악마의 변도 인내하며 들어야 한다’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국가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다루는 기준과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정봉주 전 의원 판결과 비교해본다. 아울러 선거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각별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부분은 박용현이 썼다. 부록에는 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을 전후해 나온 ‘나는 꼼수다’ 호외 2·3호를 정리해 싣는다. BBK 의혹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이유와 정 전 의원이 무죄인 이유를 직관적인 언어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전재를 허락해준 ‘나는 꼼수다’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잇따라 치러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가 또 다시 치열한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이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은 처지에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위해 현재 질식 상태에 놓인 표현의 자유를 살려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 사안의 시급함 탓에 서둘러 독자를 찾아가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테지만, 이 책이 시민사회의 활발한 토론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서문 12
1장
BBK 저격수 정봉주는 어떻게 감옥에 갔나 20
_정봉주 판결 리뷰
｜지연된 재판, 그리고 국가주의의 그림자
_판결 흐름 되짚어 보기 25
검찰의 완승으로 끝난 1심 재판: 허위사실공표죄만 적용해 징역 1년 3 2｜검찰
보다 확실한 증거 없다면 의혹제기 하지마 35｜나중에 밝혀질 일을 예상해 발
언하라? 42｜1년 징역형에 문제제기 안 한 정봉주 변호인의 실수 44｜\"어떻게
이런 혐의로 징역을 선고하나\" 48｜네 말이 진실이라고 입증하지 못했으니 유
죄? 50｜3심을 질질 끈 건 양승태 대법원장 53
｜같은 의혹 제기한 박근혜는 안 건드려
_형평성의 문제 60
한나라당이 제기한 기획입국설은 '아니면 말고' 63｜이명박 차명재산 의혹제
기한 김현미 의원은 무죄 65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린 사법부
_정봉주 판결이 남긴 것 69
'정치 사법화'를 어찌할 것인가 72｜왜 진보적으로 튈 때만 문제가 되나 75｜
지구인도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해 78
상자글
검찰이 기소한 정봉주 전 의원의 4가지 범죄혐의 27
'석궁 판사'박홍우와 38
양승태 대법원장의 남 탓, 누구를 닮았네 55
변호사가 본 금태섭 81
2장
민주주의를 위해선
'악마의 변'조차 들어야 한다 86
_선거에서 진실과 거짓의 판별은 유권자에게 맡겨라
｜미국에선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어떻게 다루나
_매킴씨 이야기 88
선거에 공권력 개입 줄이려 '정치적'으로 선거위원회 구성 90｜근거 없는 뇌물
혐의 주장에 처벌은 '경고 편지' 93
｜왜 공적인 인물은 허위의 공격조차 감내해야 하나
_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96
\"공직자는 강인한 사람\" 99｜민주주의의 적, 위축 효과 101
｜'실제적 악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 103
오로지 하나의 증언에만 근거해 폭로를 감행한다면 105｜실제로 마음속에 의심
을 품었는지 입증하라 107｜공적 사안에 관한 진실 위해선 오류 발언도 보호해
야 111
｜정봉주 전 의원이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118
대법원의 원칙은 미국에서 위헌 판정된 법과 비슷 119｜정봉주 사건은 미국에
선 민사상 손해배상 거리도 안 된다 122｜후보 감시의 장인가, 유권자 감시의
장인가 125
｜선거 때 표현의 자유는 더 넓게 보장돼야 한다 127
선거를 왜곡하는 건 허위사실인가, 허위사실 규제인가 128｜선거 때 표현의 자
유에 대한 우리와 미국의 태도 차이 131｜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판결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나왔다 134
｜악당을 불러들이는 선거법? 140
명백한 거짓말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영역 141｜후보가 자신에 대한 정
보를 속일때 143｜'신의 영역'은 어찌 규제하나 146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마저도 보호돼야 하는 이유 149
'실제적 악의'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151｜중요한 의혹을 밝히는 데는 추
측도 필요하다 153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제한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하자 157
검찰이 나서면 안 된다 159｜선거 관련 사건의 최종 심판자는 국민 162｜
\"해법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더 말하게 하는 것이다\" 164
상자글
'실제적 악의'가 인정되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하다 114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매킨타이어 판결과 인터넷 실명제 137
'정봉주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166
부록 '나는 꼼수다'호외 2,3호 김어준, 김용민, 정봉주, 주진우
지금은 진실이 갇히지만,
다음에는 거짓이 갇힙니다 170
_정봉주의 BBK 관련 주장은 허위인가?
｜정봉주 BBK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171
선거 관련 실형 때린건 사상 초유 174｜박근혜는 가만두고 정봉주만 178｜계
좌 주인은 김백준, 그런데 BBK는 관계 없다? 182｜세금 계산서에 대표이사 이
명박, 거래처에 못 알려서 그런것 187｜'꼼수'뜨자 정봉주 잡아넣으라 보수언
론 아우성 192｜사법부의 양심을 믿을 수 있을까? 197
｜결국 징역 1년 확정, '꼼수'막으려는 꼼수? 200
조중동, 박근혜를 고발하라 204｜지금도 BBK와 각하의 밀접한 관계를 믿어 의
심치 않아 206｜각하의 앞날을 생각하니 눈물이... 209｜정봉주 구출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쫄지 마!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