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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사소송법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저 | 김성돈 역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12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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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9869040 / 3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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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 이 책은 독일 형사소송법 및 독일 형사절차에 관한 압축서이다. 하지만 단순한 개설서는 아니다. 독일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내용이 입체적으로 스케치되어 있으면서도, 실무상 문제가 있거나 적용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후, 그에 대한 저자의 독자적 시각과 주장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저자의 의중대로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뿐 아니라, 독일의 형사절차에 관한 기초지식을 얻고 싶은 연구자에게도 유용할 것이 있다.

♣ 이 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자는 전반부에서 독일 형사절차에 기초되어 있는 일반원칙의 대강을 형사절차의 목표 및 과제와 연관 지으면서 설명한 후, 수사절차부터 상소제도 및 특별절차에 이르기까지 독일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그 진행단계별로 소개한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론을 보다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판례뿐 아니라 문헌까지 친절하게 각주처리 해두고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저자 : 디텔름 클레스제브스키
  

역자 :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형법 전공)를 받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수학했다. 경북대학교 법학부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ㆍ역서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 <독일 형사소송법> 등이 있다.

법과 다른 세계와의 만남에 관심이 많아, <로스쿨의 영화들―시네마 노트에 쓴 법 이야기>이란 책을 통해 법과 예술, 현실과 꿈, 제도와 이상 사이의 애증 관계를 논했으며, 오스트리아의 진화생물학자 프란츠 M. 부케티츠의 <도덕의 두 얼굴>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도덕의 이중성’을 목도하고 경고하기도 했다.

‘사람의 성장 못지않게 법의 진화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는, 형법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편에 서도록 법과 제도를 진화시키는 게 형법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헌법에 기초한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가 형벌권에도 관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민주와 법치의 조화를 지향하며 자신의 형법학 연구를 심화해나가고 있다.  

역자 소개

  • 역자 : 김성돈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ㆍ조교수ㆍ부교수 역임
사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역임
현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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