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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금난전권이 폐지되었을까 -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42 김시전 vs 박사상

시리즈 :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88] , 역사공화국 세계사법정 [54]

이정범 저 | 자음과모음 | 2012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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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4423427 / 156쪽 164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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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조선 후기, 금난전권을 둘러싼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의 한 판 싸움


■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은 왜 조선의 조정에“난전을 금하는 권한”을 요구했을까? 자본주의로의 싹을 틔우던 17세기 후반 조선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자.

임진왜란을 겪은 후, 조선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상업이 크게 발달했으며 시전 상인을 비롯한 사상, 보부상, 공인, 객주, 선상 등 여러 부류의 상인이 나타났다. 당시 공인과 사상은 조선 상업의 주역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지점을 설치해 상권을 확대했으며 운송업에 종사하던 경강 상인은 서서히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난전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조정으로부터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영리를 누리던 시전 상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에 반대해 난전을 금하는 “금난전권”을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던 난전 상인들은 “금난전권이야말로 상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낡은 제도”라 비판하며 금난전권을 없앨 것을 강하여 주장하였다. 이렇듯 본 도서는 난전 상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시전 상인과 난전 상인의 갈등을 다루며 시전 상인이 한국사법정에 소장을 제출한 것에서 출발한다. 독자들은 본 도서를 통해 자본주의로의 맹아를 틔우던 조선에서 시전 상인이 “금난전권” 을 지킬 수 있었을지, 그리고 난전 상인을 비롯한 자유 상인들의 등장으로 조선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했는지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역사 유물 돋보기」 에서는 당시 옷감을 다룰 때 사용하던 도구들을 소개했으며, 「떠나자! 체험 탐장!」 에서는 경기도 안성의 안성맞춤 박물관을 소개해 조상들의 삶에 대한 풍성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를 접할 수 있다. 한편 각 재판의 주요 대목이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과서에는」 과 「한 걸은 더! 역사 논술」 을 통해 역사 공부는 물론 역사 논술 실력도 함께 키울 수 있다.

■ 이 책의 구성 및 장점

― 조선 후기, 관허 상인 외에 자유 상인들의 등장 배경, 활동 내용, 상인들의 특징과 그 발전상이 상세히 설명되어 당시 조선의 근대 경제로의 발전을 살필 수 있다.
― 주인공인 원고 김시전과 피고 박사상의 날 선 법정 공방을 통해 흥미진진하게 재판이 전개되며 증인 이병모, 채제공, 어건포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 당시 시대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
― 각 재판마다 ‘교과서에는’ 과 꼭 알아야 할 ‘역사 용어 팁 정리’ 코너를 구성해 본 역사적 내용이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열려라, 지식 창고’ ‘역사 유물 돋보기’ ‘떠나자, 체험 탐방!’ ‘한 걸음 더, 역사 논술’ 코너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채롭게 풀어 볼 수 있다.

저자 소개

  • 저자 : 이정범
저자 : 이정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불교계 잡지사와 출판사에서 일했다. 우리 역사와 불교인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저술활동을 해왔다. 『서프라이즈 한국사』(2009, 풀빛), 『어린이 삼국유사』(2009, 영림카디널), 『다큐동화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사』(전 15권, 2013, 주니어김영사),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를 다룬 역사소설 『그대 마음이 부처라네』(2012, 김영사), 송광사 6세 원감국사 충지의 생애를 그린 『시와 소설로 만나는 원감국사』(시/현봉 스님 편역, 2014, 감로암)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그림 : 박은애
잉크와 종이 그리고 손끝을 통해 따듯한 세상을 꿈꾸는 소박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책으로는『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21가지 말』『날 꼬옥 안아 줘요』『생각처방전』『특수아동과 함께 하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트랄랄라 카페로 놀러와』「뜻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가 있습니다.  

머리말

책머리에

조선 후기의 상업을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금난전권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금난전권이란 말 그대로 난전을 금지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난전이란 무엇이고, 또 누가 이런 권한을 가졌을까요?
조선 시대에는 초기부터 정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 중심가에 시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날 여러 도시마다 있는 상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시전과 상가는 하나의 가게에서 한 종류의 물건을 판매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아동복 가게에선 아동복을 팔고 스포츠 용품점에선 스포츠 용품만 판매하는 것처럼 시전에서도 하나의 가게에서 한 종류의 물품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전과 상가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시전 주인이 정부와 결탁한 어용상인인데 비해 상가의 주인은 순수한 민간 자본으로 장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시전은 정부의 각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했으며 정부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자기 시전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독점권을 얻었지요. 예를 들어 종로의 한 면주전에서 국산 비단을 팔았다면 다른 가게에서는 국산 비단을 팔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면주전 주인은 국산 비단을 혼자 판매함에 따라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부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에는 상업이 크게 발달해 사상(私商), 보부상, 공인, 객주, 선상 등 여러 부류의 상인이 나타났지요. 이렇게 되자 시전상인들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사롭게 장사를 하는 가게를 ‘난전’이라고 부르면서 난전을 막을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18세기 초에 금난전권이란 제도를 만들어 시전상인을 보호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무렵엔 조선에서도 자본주의의 싹이 트기 시작했으며 상업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전상인들의 금난전권은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낡은 제도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때 시전상인과 사상(난전상인)들의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그럴수록 시전상인들의 횡포가 심해 조선의 경제가 크게 흔들렸지요. 특히 큰 자본으로 쌀이나 소금, 어물 등의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그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큰 이익을 남기는 ‘도고’들이 나타나자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금난전권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조 임금 때인 1791년에는 마침내 금난전권을 폐지하게 되었어요.
이번 재판에서는 금난전권 폐지로 큰 손해를 보았다는 시전상인이 난전상인을 소송을 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조선의 상업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상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왜 시전상인들에게 금난전권이 주어졌다가 폐지된 것이며 그 결과 조선 후기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과연 시전상인을 대표하는 원고 김시전 씨와 난전상인의 대표인 피고 박사상 씨 중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요?


이정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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