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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연인m&b 특별기획>
제3공간의 시대와 한국 정치론-안철수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론

“이제 희망의 길을 찾는다. 제3정당론과 안철수 교수의 결단과 선택!”
이 책은 참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정신을 국민과 함께하려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과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황경수 씨의 안철수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론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둔 요즘 태풍처럼 불어 닥친 안철수 신드롬 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은 물론, 그 현상을 통해 기본 정치체제에 대한 민심의 흐름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 염원, 정권 교체라는 열렬한 바람을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장 구체적인 정치적 대안이라 할 수 있는 안철수 교수와 함께 제3정당론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과 제시(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어젠다)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안철수 현상에 대해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안철수 현상의 본질이고, 결론이다.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안철수라는 좋은 리더와 만나면서 안철수 신드롬이 폭발하게 된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안철수 교수가 총선과 대선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사실과 함께 안철수 신드롬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국민적 요구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교수뿐 아니라 5천만 전체가 깨어 있는 안철수가 되어 모이고, 조직하고, 연대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안철수 교수가 기존 정당에 수혈되지 않고 제3정당을 창당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 준 것이며, 나머지는 국민의 몫이며, 국민들을 믿고 소통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총선과 대선에서 안철수 교수를 선택하고 있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어젠다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에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은 물론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셋째, 정책에 국한하여 국민의 5% 이상이 서명 동의하면 자동으로 국민발의 국민투표제를 확대 실시한다. 넷째, 여론조사형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국회가 대립하는 중요한 입법안이나 정책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하여 결정하는 간접형 국민투표제를 실시한다. 다섯째, 사법기관처럼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국민참여 감사원을 만들어 행정부와 지자체를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여섯째, 기소 독점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 참여로 구성되는 국민참여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참여를 가치로 삼는 참여 민주주의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제3정당이 추구하는 유일한 이념이라면 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