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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 국가나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자유 복지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을까? 찰스 프리드는 ‘자유’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고찰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의 ‘개념’과 ‘가치’를 재정립한다. 이 책은 《세계시민주의》, 《정체성과 폭력》, 《선제공격》에 이은 총서 네 번째 책이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 찰스 프리드의 첫 번째 국내 번역서다. “선택의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 국가나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까? 자유 복지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과연 충분히 보장되고 있을까? 찰스 프리드는 ‘자유’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침해되고 있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고찰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의 ‘개념’과 ‘가치’를 재정립한다. 이 책은 《세계시민주의》, 《정체성과 폭력》, 《선제공격》에 이은 총서 네 번째 책이자 하버드 로스쿨 교수 찰스 프리드의 첫 번째 국내 번역서다. “선택의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대가가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신의 퇴행이며 인간성의 말살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적’으로는 ‘독재’, ‘공산주의’, ‘전체주의’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만이 자유의 침해자일까? 독재 정권,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모두 국가나 집단을 위해, 혹은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다른 가치들 역시 ‘자유’의 침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인식하는 자유의 침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주주의’, 혹은 ‘공동의 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자유의 침해다. 자국의 영광이나 종교적 성취를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자연환경·인류의 미래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역시 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찰스 프리드는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고찰했다. 특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해되는 자유에 주목했다. 과연 현대에 있어서 자유란 어떤 개념이며,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는 것일까. 그가 제시하는 논제들은 자유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 가지 사례 찰스 프리드는 이 책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세 가지 들었다.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헌장,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미국 버몬트 주의 월마트 입점 문제가 그것이다. 이 문제들은 모두 민주 복지 국가에서 이루어진 자유의 침해 사례다.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의 여지와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프리드는 이 사례들을 통해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긴다. 1)퀘벡 주의 프랑스어 헌장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헌장 사례는 퀘벡 주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프랑스어 헌장으로 인해 몬트리올의 중국인 병원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한다’는 구인 광고를 내지 못했으며,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영어 학교에 보내려다 당국에 의해 거부당했다. 또한 손녀에게 말하는 인형을 사주려고 했던 어느 할머니는 인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프랑스어가 아니라 영어라는 이유로 통신 판매로 인형 주문을 할 수 없었다. 프랑스어를 지킨다는 목적 아래 많은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된 것이다. 2)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 두 번째 사례인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 사례는,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를 허용하면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고급 의료 서비스 분야로 몰려 국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한한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맹점이 있다. 바로 국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망 등 치명적인 후유증도 발생한다. 퀘벡 지역의 주민이 국가 의료 서비스가 아닌 좀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야만 한다. 이 역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버몬트 주의 월마트 규제 마지막 사례는 버몬트 주의 월마트 문제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4년 훼손 위기에 처한 문화 사적지 리스트에 버몬트 주 전역을 포함시킴으로써 건축 규제를 통해 월마트의 버몬트 입점을 금지시켰다. 이들의 월마트 입점 규제는 사실 환경적 문제라기보다 경제적 문제가 더 크다. 즉, 월마트가 버몬트 주에 생기게 되면 소규모 도시와 마을의 중심가를 따라 늘어서 있는 작은 상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지역 공동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불가항력적 방법처럼 여겨지지만 월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것은 더 큰 매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좀 더 싸게 사려는 대다수 소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 찰스 프리드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유의 개념을 재정립한다. 즉 이 사례들은 모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동참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어와 영어 중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으며, 민간 보험을 금지시킴으로써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국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었고, 버몬트에서 월마트의 입점을 금지함으로써 월마트와 지역 상권에서의 쇼핑이라는 선택의 문제를 차단한 것이다. 즉 프리드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침해라고 말한다. 자유의 가장 큰 가치, 선택! 이성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들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려는 것은 자유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 개인의 성취뿐 아니라 국가나 가문, 혹은 신앙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향유나 신의 영광을 위해 흔쾌히 자유를 희생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희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정해진 시간에 시를 읽는 대신 피아노를 친다거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수영 대신 육상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이 자신의 자유를 희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프리드는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은 자유의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행사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인이 내게 어떤 선택을 강요한다면 그 선택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일지라도 내 자유는 박탈된다”며 자유의 진정한 가치는 선택에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아름다움이나 국가의 영광, 인류에 대한 헌신, 평등에 대한 열정 등은 자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목표들은 선택의 대상이며, 자유는 그 선택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즉 이 목표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선택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가치들인 것이다. 국가는 자유의 수호자인가, 침해자인가? 프리드는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예로 든다.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어떤 사람이 나무에 꽁꽁 묶어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나무에 꽁꽁 묶여 있는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쳤다. 그렇다면 둘 중 어떤 사람이 나의 자유를 박탈한 것일까? 전자일까? 후자일까? 아니면 양자 모두일까? 쉽게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역시 전자의 경우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나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양측 모두 마찬가지지만 자유를 박탈한 것은 전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루지 못했다거나, 환경적 영향으로 일을 실패했다면, 그가 비인간적으로 또는 잔인하게 내 이익을 저해했다고 불평할 권리는 있겠지만, 도와주지 않은 사람이나 환경이 나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 사람은 각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

목차
1 자유:그 실체를 찾아서
자유란 규범화된 개인성이다 / 세 가지 자유의 침해 사례 / 앞의 사례들과
‘자유’의 관계 / 강압의 주체와 대상
2 자유와 그 경쟁자들
아름다움 / 자유의 미덕 / 자유와 존중 / 평등 / 인간의 평등한 가치 / 평등한 자유 /
자유와 협동
3 자유와 권리
권리의 경계선 / 소유에서 계약까지 / 자유에서 법까지 / 시장:자유의 공동체 /
자유와 국가 / 권리 / 권리의 형태 / 소유권의 신화 / ‘자연권’과 법의 규칙
4 마음의 자유
사고와 행동 / 발언의 자유를 위한 뉴딜 정책 / 주장의 증명 / 의존과 독립
5 섹스
6 자유의 고찰
7 자유의 정신
세 가지 퍼즐 풀기 / 자유의 정신
· 주
·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