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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사회/정치/법률 5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5위 |

• [시리즈] 트랜스 소시올로지 [21]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위기는 곧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달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왜 거시 경제지표는 나아지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실업, 불안정성,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가? 이 책 『글로벌 슬럼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경제위기 교과서이자 실천의 지침을 담은 팸플릿이다. 캐나다의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맥낼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주기적 불황도 체제의 일시적 일탈도 아닌,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맞물린 전 지구적 경기침체... 주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항상 우리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한다. 지금의 위기는 곧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달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왜 거시 경제지표는 나아지는데 우리의 삶의 질은 실업, 불안정성, 물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가? 이 책 『글로벌 슬럼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경제위기 교과서이자 실천의 지침을 담은 팸플릿이다. 캐나다의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맥낼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한 주기적 불황도 체제의 일시적 일탈도 아닌, 신자유주의의 종언과 맞물린 전 지구적 경기침체(글로벌 슬럼프)임을 밝히며, 연대와 민주주의를 통해 이 시대의 정치경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제 ‘슬럼프’의 시대, 더 이상 호황은 오지 않는다! 1%가 아닌 99%를 위한 저항을 시작하라!! “We are 99%.” 2011년 가을,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간결한 구호 속에서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첫째,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익숙하던 ‘80대20’이라는 숫자가 (무려) ‘99대1’로 바뀌었다는 점, 둘째, 선택받은 소수를 꿈꾸었던 이들 스스로가 ‘99%’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는 이 숫자쌍을 지식인들의 레토릭에서 집회장의 구호로 바꾸어 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의 구체적인 불만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깨우쳐 가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이 2008년 세계를 휩쓴 금융 공황에 대처한 방식은 이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주문하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볼모로 경기지표가 나아지면 위기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노래하는 것. 하지만 “회복되는 경제통계와 후퇴하는 인간의 삶” 사이의 심화되는 괴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층의 낡은 전략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이 위기는 정말로 일시적인 것일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다수의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경제가 스스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토론토 요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데이비드 맥낼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단호히 ‘No’라고 대답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단순한 주기적 불황도 아니고 체제의 일시적 일탈도 아니다. 그것은 만성화된 전 지구적 경기침체, 즉 그가 만들어 낸 표현으로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글로벌 슬럼프’이다. 포드주의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도 이제 ‘약발’이 다하고, 그 모태인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 즉 과잉 축적과 이윤율 저하에 다시금 대면하게 되었다. 월스트리트로부터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점령 운동과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모두 이 만성화된 위기에 대한 반작용의 형식들이다. 맥낼리는 우리에게 이 슬럼프의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숙고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이 책 『글로벌 슬럼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한 경제위기 교과서이자 실천의 지침을 담은 팸플릿이다. IMF 구제금융 시기에 『세계화의 덫』을 번역ㆍ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당시의 경제 현실을 범지구적 시각에서 통찰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강수돌 교수가 2011년에 소개하는 새로운 정치경제학 도서로서, ‘신자유주의 시대 위기와 저항’의 동학을 파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책이다. 권말에는 옮긴이들이 직접 진행한 저자와의 인터뷰를 덧붙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기침체, 끝이 아닌 시작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 공황은 그야말로 거대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350억 달러의 파산을 기록한 리먼브러더스를 비롯하여 세계 굴지의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천문학적인 규모의 구제금융을 통해 겨우 회생했다. 하지만 (특히나 한국의) 보통 시민들은 반복해서 들려오는 ‘상황이 어렵다’나 ‘경제가 위험하다’는 식의 말 이외에,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연유로 그 문제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불성실하거나 혹은 불친절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뮤추얼펀드, 주택담보부증권, 신용부도스왑 등의 단어가 줄줄이 나열되는 데에 주눅 들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책은 이러한 용어들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신자유주의 호황기의 주인공인 ‘채무’가 어떻게 증식하면서 거품을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 파국적 결과는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그려 낸다(4장 참조). 하지만 이 위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탐욕의 흔적보다 우리에게 더욱 유의미하고 아픈 부분은, 언론의 희망 섞인 선언과는 달리 이 위기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은행·기업·정부·개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따르고 있는 긴축 정책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소비 지출이 아니라 낡은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주요 7개국에서의 통화 및 신용 공급 축소는 현실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른바 스태그네이션이다(26~28쪽). 이처럼 좀체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 이는 금융 부문의 철저한 몰락 때문만도 아니고 구제금융이라는 미봉책의 한계 때문만도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던 ‘과잉 축적에 따른 이윤율 하락 경향’의 바닥과 맞닥뜨렸다는 사실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근원적’ 위기는 이윤율이 반등할 수 있는 질적 차원의 계기를 찾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전시 군수산업과 전후 복구의 덕을 봤던 1930년대의 대공황이 그랬고, 노동의 유연화와 산업의 구조적ㆍ지리적 재편을 통해 (신자유주의로 거듭남으로써) 극복된 1970년대의 장기 불황이 그랬다. 그리고 이제 그 세번째의 시기다. 한계에 닥친 이윤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장부상의 돈(가공자본)까지 끌어들였던 신자유주의의 투기판이 엎어진 ‘글로벌 슬럼프’의 2010년대인 것이다. 위기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경기침체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빚을 내고, 지시에 따르고, 가진 것을 내놓아라! 이러한 위기 극복의 수단으로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제금융’이다. 이미 ‘우등생’으로 IMF 체제를 졸업한 우리로서는 구제금융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여 위기를 극복한다는 도식이 낯설지 않다. 분명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구제금융이 거시 경제지표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실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축소 등 시민의 희생을 대가로, 그리고 국가 재정의 위태로움을 담보로 한 결과다.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대기업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망하는 것은 정리해고당하는 개인과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주권국가다. 맥낼리의 표현대로, 악성 은행 채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중과 국가에게 ‘이전’된 것뿐이다(23쪽). 자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쉬운 예로 2008년 금융 공황기에는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빌린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더니 결국 이런 상황이 야기되었다며 비우량 주택융자 대출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맥낼리가 반복해서 주장하듯이, 미끼 금리를 제시하고 신용 심사의 문턱을 낮추면서 대출자를 유치하느라 혈안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 금융회사들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다녀야 하고(그렇다고 졸업 후 취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 주택융자금을 빌려

2008년의 위기를 촉발시킨 악성 은행 채무는 결코 사라진 게 아니다. 다만 그 악성 채무가 정부의 공공 부채로 이전된 것뿐이다. 사적인 채무가 공적인 채무로 형태만 바꾼 셈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탈바꿈의 부작용이 2010년 초반의 그리스에서처럼 더 분명히 드러남에 따라, 은행권 위기는 주권국가의 채무 위기로 그 형태가 변화된다. 다른 말로, 2008~2009년의 경제위기는 실제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위기는 형태만 변화되었을 뿐이다. (22~23쪽)

많은 논평가들이 말하듯 현재의 위기를 단지 1970년대 이후 40년간 진행된 위기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할 것 같다. 2007년 이후 발생한 위기의 참된 의미는 신자유주의라는 한 시대의 마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란 것이다. 이것은 파열구를 내는 전개 과정이고, 지난 25년의 신자유주의적 팽창과는 질적인 단절을 뜻한다.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그것의 새로운 측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01쪽)

새로운 계층의 미국 시민들이 주택융자를 대대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한, 충분한 양의 증권화된 정크 채권을 만들어 낼 다른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과업이 부각되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들, 흑인들, 남미 출신의 가정에 다가가 은행에 주택융자를 신청하라고 권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비우량 주택융자 및 비표준적 주택융자가 판을 치게 된 출발점이다. 빈곤층을 잘 설득해서 주택융자를 판매 촉진용 미끼 금리로 신청하게 한 다음, 그 주택융자를 다시 포장해서 새로운 증권화된 금융상품으로 판매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융자는 가난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169쪽)

금융화된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과 분리에 근거한 소유권 박탈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사회구조 변혁에 있어 유일하고 진정성 어린 정치는 강제 퇴거당한 사람들, 인종차별과 분리로 인해 억압받은 사람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의 굳건한 연대에 기반한 정치일 것이다. 생활 임금 쟁취를 위한, 땅과 물을 위한, 보건의료와 교육을 위한, 성 평등과 원주민 정의를 위한, 주거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운동들과 적극 결합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저항은 ‘대저항’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저항을 통해 강제 퇴거, 빈곤, 불안정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릴 것이다. (234쪽)

G20 지도자들은 의례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는 포즈를 취한 뒤 위선적인 미소를 머금으며 무대 뒤로 사라졌다. …… 그러면서 단지 저항 행렬에 용감하게 참여한 ‘죄’밖에 없는 무고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 가두었다.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모호하기 그지없는 성명서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길거리에서의 탄압은 G20 정책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자, 저항하는 자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포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그를 위해 두려움을 자아내는 폭력과 협박을 대량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296~297쪽)

목차
지은이 서문 5
옮긴이 서문 _ 글로벌 슬럼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
들어가며 _ 세계 자본주의의 변형된 위기 18
1장 _ 2008년 대공황 35
2장 _ 신자유주의 30년, 그 음악이 멈추던 날 53
3장 _ 조울증?에 빠진 자본주의: 위기의 재발 102
4장 _ 금융 대혼란: 후기 자본주의에서의 화폐, 신용, 불안정성 140
5장 _ 채무, 규율과 처벌, 박탈: 인종, 계급 및 글로벌 슬럼프 189
6장 _ 거대한 저항의 물결로 235
결론 _ 글로벌 슬럼프를 넘어 희망의 미래로 296
후주 317 | 용어 해설 351
특별 부록 _ 저자 데이비드 맥낼리 인터뷰 354
옮긴이 해제 378 | 찾아보기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