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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사회/정치/법률 3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0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뒤이어 다시 찾아온 위기는 고장난 자본주의의 대안이 절실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 스페인의 광장 점거 운동, 그리스 총파업, 영국 소요 사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등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사회주의는 소련 붕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설득력을 잃기 십상이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대안 논쟁에서 사회주의와 소련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은 소련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심층 분석해서 소련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뒤이어 다시 찾아온 위기는 고장난 자본주의의 대안이 절실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 스페인의 광장 점거 운동, 그리스 총파업, 영국 소요 사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등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사회주의는 소련 붕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설득력을 잃기 십상이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대안 논쟁에서 사회주의와 소련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은 소련의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심층 분석해서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임을 규명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즉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는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전통을 복원했다. 고장난 자본주의를 대체할 진정한 사회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 2008년 세계경제 위기에 뒤이어 다시 찾아온 위기는 자본주의가 고장났음을, 따라서 자본주의의 대안이 절실함을 밝히 보여 준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을 비롯한 중동의 민중 반란, 스페인의 광장 점거 운동, 그리스의 총파업, 영국의 소요 사태, 최근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등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던 사회주의는 “소련도 망했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가볍게 무시당하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자본주의의 대안 논쟁에서 사회주의와 소련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 책의 지은이 토니 클리프는 소련 스탈린 체제가 한창 강성했을 때인 1947년에 이미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소련 체제를 심층 분석해서 소련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체제임을 규명하고 소련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투쟁으로 체제를 전복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복원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런 클리프의 분석과 전망은 1989년 이후 동유럽과 소련의 체제 붕괴로 그 올바름이 입증됐다. 만약 스탈린 체제가 노동자 국가였다면(변질됐더라도) 그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할 때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맞서 ‘자신들의’ 국가를 방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스탈린 체제가 탈(脫)자본주의 사회였고 1989년 이후 자본주의가 부활했다면, 어떻게 그토록 놀랄 만큼 쉽게 자본주의가 부활할 수 있었겠는가? 당시의 ‘체제 전환’은 아래로부터 체제 전복이 아니라 옆걸음질에 불과했기 때문에 옛 지배자들(이른바 노멘클라투라)이 새로운 시장 자본주의에서도 계속 피지배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세계 변혁의 행동 지침이고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므로 이론도 현실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소련 사회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추적·분석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혁신한 이 기념비적 저작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봐야 할 책이다. 소련 사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고장난 자본주의를 대체할 진정한 사회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책은 1993년에 책갈피 출판사가 ≪소련 국가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판했다가 절판된 것을 소련 붕괴 20주년을 맞아 번역을 다듬고 부록을 교체·추가해 다시 출판한 것이다. 원서의 부록2는 1948년에 클리프가 쓴 “관료 집산주의 이론 비판”인데, 이 책에서는 더 최신 논의를 담고 있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1996년도 논문으로 대체했다. 원서에는 없는 부록3 “임금노동과 국가자본주의”와 부록4 “가치법칙과 소련”은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논쟁≫(풀무질, 1995)에 번역·수록됐던 글들인데, 국가자본주의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여겨 사소한 오역을 바로잡고 어색한 표현을 다듬는 등 약간 손을 봐서 실었다. 추천사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자본주의의 역사적 승리” 또는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TIN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이 맹위를 떨치는 속에 “가짜 사회주의”든 “진정한 사회주의”든 반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실천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역사적 오류이거나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돼 대중과 진보 진영의 선택지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TINA의 전성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1999년 시애틀 전투에서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믿음은,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고조된 국제 반전운동과 함께 더욱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 세계 대공황 정세 속에서, 2011년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의 민중 혁명, 그리스의 총파업, 런던의 폭동, 최근 월가의 점령 운동, 우리나라의 “안철수 바람” 등에서 보듯이, 세계적 규모에서 반체제 대중투쟁의 확산, 반자본주의 정서의 고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소련 붕괴 20주년을 맞아 다시 출간하는 클리프의 이 책이 오늘날 세계 대공황 국면에서 분출하고 있는 반자본주의 대중투쟁과 결합해 야만적이고 자기파괴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사회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정성진 ｜옮긴이,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및 사회과학연구원장 클리프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놀라운 기여를 했다. 1940년대 말 서방과 제3세계의 자본주의 반대자들은 99퍼센트 이상이 소련과 그 밖의 동유럽 진영 나라들을 사회주의로 여기고 있었다. 1940년에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한 트로츠키의 지지자들조차 이 나라들이 “변질된 노동자 국가”라는 트로츠키의 견해를 계속 고집하고 있었다. 클리프 자신도 처음에는 이런 견해를 옹호했지만, 그것이 소련의 실상에 맞지 않으며,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글에서 발견되는 국가관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 클리프는 사회주의자들이 현실과 맞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일관되게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려면 소련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겨우 서른 살에 이 개척자적인 책을 써서 그러한 견해를 제공했다. … 사회주의자들은 그의 공헌 덕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 소련이 붕괴했을 때 끔찍한 환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다. - 크리스 하먼 ｜작고한 영국의 사회주의자, ≪민중의 세계사≫ 저자 5개년계획과 관료의 지배계급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되고, 생산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자본을 신속하게 축적하려면 대중의 소비, 대중의 생활수준에 견디기 어려운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본의 화신으로 변모해 오로지 자본축적만을 지상 목적으로 삼게 된 관료층은 노동자 통제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하고, 노동과정에서 설득을 강제로 대체하고, 노동계급을 원자화하고, 모든 사회·정치 생활을 전체주의 틀에 두들겨 맞춰 놓아야 한다. 자본축적 과정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그리고 노동자들의 억압자가 된 관료층이 분배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생산관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우위를 지체 없이 이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포위 상태에 있는 후진국의 공업화와 농업에서의 기술 혁명(‘집산화’)으로 말미암아 관료층은 프롤레타리아의 직·간접 압력과 통제를 받던 한 계층에서 지배계급으로, 다시 말해 “사회의 공동 업무, 즉 노동감독·국가행정·사법·과학·예술 등”의 관리자로 탈바꿈한다. 국가자본주의와 노동자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극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

 분배 관계의 변화 
“승리한 사회주의”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5개년계획과 더불어 볼셰비키의 평등주의 전통이 모두 무너졌다. … 몰로토프는 제7차 소비에트 대회에서 “볼셰비키 정책은 계급의 적의 공범자, 사회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인 평등주의자들에 대해 가차 없이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
오늘날 소련 관리들의 소득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938년 1월 17일 소연방 최고소비에트의 결정으로 연방평의회와 각 민족평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연봉을 30만 루블씩 받고, 최고소비에트 대의원은 연봉 1만 2000루블과 회기 중에 하루 150루블을 추가로 받는다. …
소련의 엄청난 소득 격차를 알려 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지표는 소득세율이다. 1940년 4월 4일자 소득세율표는 연간 1800루블 이하에서 30만 루블 이상의 소득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
혁명 초기에는 1918년 4월 27일자 포고령에 따라 1만 루블 이상의 상속재산은 모두 몰수됐다. 이와 같은 조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요구 중 하나로, 모든 상속권의 폐지를 제안한 ≪공산당 선언≫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몇 년 후 그 법은 완전히 바뀌었고, 1929년에 이르면 이미 1000루블 이하부터 50만 루블 이상의 상속세 과표가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 상속세는 1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상속세와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인간이 재산에 종속되다
“국영기업∙집단농장∙협동조합 재산의 보호와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에 관하여”라는 1932년 8월 7일의 법령에 따라, 국가와 콜호스와 협동조합에 속하는 재산이나 철로와 수로를 훔친 자는 전 재산 몰수와 함께 총살형에 처할 수 있었다.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형벌은 최하 10년형과 전 재산 몰수였다. … 이와 대조적으로 살인∙납치 등의 폭력 범죄는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개인은 소유물보다 가치가 훨씬 더 낮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관료의 부실 경영
우리가 계획을 중앙의 지령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스탈린 체제의 공업화 드라이브는 계획된 것이다. 사적 자본주의에서 경제는 맹목적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사적이고 자율적인 여러 결정들의 총합을 나타내지만, 소련에서는 정부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계획경제’라는 말을 모든 구성 요소가 단일한 리듬에 따라 조정되고 조절되며, 갈등이 최소화되고, 무엇보다 예측을 바탕으로 경제적 결정이 내려지는 경제로 이해한다면, 소련 경제는 결코 계획경제가 아니다. …
그러나 소련 국민경제를 좀먹는 부실 경영 때문에 매우 실질적인, 아니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관료의 부실 경영과 소련 공업의 대약진 사이에 긴밀한 변증법적 통일이 존재한다. 소련의 낙후한 생산력, 생산력의 급속한 성장을 향한 거대한 드라이브(이와 관련된 일련의 요인들 전체와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축적에 대한 소비의 종속만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소비에트, 선거, 당
1920년대 말 이래 소비에트 대회에서, 그리고 나중에 최고소비에트에서 내려진 결정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제출된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가 나온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단 하나의 기권표도 없었고 수정 제안이나 반대 연설도 없었다. …
이렇듯 “완전히 자유롭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선거에서 유권자가 각 선거구에서 투표할 후보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 또한 수백 개 선거구 중에서 투표율이 98퍼센트 이하인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투표 결과는 거의 항상 99.9퍼센트였다. 그리고 한 후보자는 실제로 100퍼센트 이상을 득표하기도 했다. 1947년 12월 21일 치러진 지방소비에트 선거에서 당선한 스탈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

만약 중앙위원회가 당에서 최고의 권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제17차 당대회와 제18차 당대회 사이의 시기에 중앙위원회의 다수파(사실상 4분의 3을 넘었다)가 ‘인민의 적’으로 낙인찍혀 축출되고 박해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
1923년에는 공장 경영자의 29퍼센트만이 당원이었다. 1925년에 이르러 스탈린 분파가 부분적 승리를 거두자 트러스트 경영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 73.7퍼센트, 신디케이트 경영위원회 위원 가운데 81.5퍼센트, 그리고 대기업 기업장들 가운데 95퍼센트가 당원이었다. 1927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75.1퍼센트, 82.9퍼센트, 96.9퍼센트였다. 1936년에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97.5~99.1퍼센트가 당원이었다. 또 트러스트 경영위원회 위원은 100퍼센트가 당원이었다.

5개년계획과 관료의 지배계급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안 되고, 생산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자본을 신속하게 축적하려면 대중의 소비, 대중의 생활수준에 견디기 어려운 압력을 가해야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본의 화신으로 변모해 오로지 자본축적만을 지상 목적으로 삼게 된 관료층은 노동자 통제의 잔재들을 모두 제거하고, 노동과정에서 설득을 강제로 대체하고, 노동계급을 원자화하고, 모든 사회∙정치 생활을 전체주의 틀에 두들겨 맞춰 놓아야 한다. 자본축적 과정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그리고 노동자들의 억압자가 된 관료층이 분배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생산관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우위를 지체 없이 이용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포위 상태에 있는 후진국의 공업화와 농업에서의 기술 혁명(‘집산화’)으로 말미암아 관료층은 프롤레타리아의 직∙간접 압력과 통제를 받던 한 계층에서 지배계급으로, 다시 말해 “사회의 공동 업무, 즉 노동감독∙국가행정∙사법∙과학∙예술 등”의 관리자로 탈바꿈한다. 

국가자본주의와 노동자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극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자본주의가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것임은 틀림없다.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국가가 사회주의 사회의 가장 낮은 단계임을 감안하면, 노동자 국가는 국가자본주의와 공통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둘의 절대적 차이점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사이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다. 국가자본주의를 한편에서는 전통적 자본주의와 비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 국가와 비교하면, 노동자 국가가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동전의 앞면으로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단계인 반면, 국가자본주의는 같은 동전의 뒷면으로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단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탈린 체제의 관료 ― 자본의 순수한 인격화
관료가 자본가 계급의 과제를 완수하며,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계급으로 전화한다는 사실 때문에 관료는 자본가 계급의 가장 순수한 인격화가 될 수 있다. 관료는 비록 자본가 계급과 다르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가 계급의 역사적 본질에 가장 가깝기도 하다. 소련 관료는 전통적 자본가 계급의 부분 부정인 동시에 이 계급의 역사적 사명의 가장 참된 인격화이기도 한 것이다.
관료 계급이 소련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데서 그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소련에서 지배적인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정확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소련 지배계급과, 독점자본주의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나온 국가자본주의의 지배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관계의 차이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소련 사회의 가장 정확한 명칭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Bureaucratic State Capitalism)다.

 세계 자본주의와 관련지어 본 소련 경제
마치 공장 소유주가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노동을 배치하듯이 스탈린 체제의 국가도 소련 사회의 총노동시간을 배치한다. 말하자면, 분업이 계획되는 셈이다. 그러나 소련 사회에서 총노동시간의 실질적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소련이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동시간 분배는 완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스탈린 체제의 국가가 내리는 결정은 세계경제나 국제 경쟁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련 국가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자본주의 기업 소유주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셈이다.

 관료 체제는 자기 무덤 파는 자를 창출한다
소련 관료의 역사적 임무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료는 심각한 모순에 빠진다. 영양∙주거∙교육 상태가 나쁜 노동자들은 현대적 생산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노동생산성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대시키려면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두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도 있다. 대중의 생활수준과 문화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은 그들의 자신감과 식욕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대중이 민주적 권리와 생명∙신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부담을 계속 강요하는 관료 체제에 대해 점점 더 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현재의 국제 상황에서 소련 관료에게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고, 또한 절망에 빠진 대중이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소련의 계급투쟁
오늘날 소련의 대중이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제정 러시아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차르 시대의 병사들은 인민대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야 비로소 반란을 일으켰다. 노동자들의 바리케이드가 병사들에게 인민의 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병사들로 하여금 장교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부추겼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소련에서는 인민 가운데 어떠한 집단도 차르 군대보다 더 세밀한 감시를 받고 있다. 대중의 가슴 속 깊이 간직돼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쌓일 대로 쌓여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될 때만, 대중은 마침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서방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면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거대한 자발적 투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 틀림없다. 그때까지는 겉보기에 불길이 꺼져 있는 휴화산처럼 보일 것이다. 그때까지는 보안경찰의 전능한 마수 때문에, 혁명적 정당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가 집단적 행동을 조직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발생적 혁명이 일어나 스탈린 체제 관료의 강철 군화를 분쇄하면, 모든 종류의 노동계급 정당과 단체, 노동계급 운동의 다양한 경향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그것은 승리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제1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은 오직 자주적으로 동원되고 사회주의의 목표와 그 목표 달성 방법을 알고 있는, 그리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정당의 지도를 받는 대중만이 쓸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996년판 지은이 머리말
1988년판 크리스 하먼의 머리말에서
1장 소련 스탈린 체제의 사회·경제 관계들
2장 소련 스탈린 체제의 국가와 당
3장 노동자 국가의 경제
4장 10월혁명 이전 제정 러시아 사회의 물질적 유산
5장 국가자본주의와 노동자 국가의 공통점과 차이점
6장 스탈린 체제의 사회·경제·정치에 대한 심층 고찰
7장 소련 경제와 마르크스의 가치법칙 및 자본주의 공황론(스탈린 체제의 경제결정론)
8장 소련의 제국주의적 팽창
9장 소련의 계급투쟁
후기 스탈린에서 고르바초프까지
부록1 트로츠키의 ‘변질된 노동자 국가’론 비판
부록2 관료 집산주의 이론 비판
부록3 임금노동과 국가자본주의
부록4 가치법칙과 소련
옮긴이 후기
후주